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매음과 협박으로 고소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을 하다가 아군이 저에게 "OO(제 캐릭이름)임마 개청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전에 뉴스 보도를 보니 ㅅㅅ를 세수라는 뜻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게 성적인 의미인게 사회상규상 뚜렷하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던거 같고 임마는 엄마 청년은 창년으로 보는게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흔히 쓰이던 패드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임마 개청년에서 엄마를 연상하기 어렵다 할지언정 개청년은 충분히 성적인 욕설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다음으로 1대1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는데 협박이 성립할련지요."넌 만나면 바로 면상 갈리는거임 합의 안봐줘도됌 진짜로" / "ㅇㅋㅇㅋ 진짜 죽여줌" 라고 하였고 이후에도 번호를 달라는 저의 말에 제게 달라고 하며 어디사냐 찾아가겠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 수도권 살인사건 등의 이유로 공포를 느꼈고 이에 따라 강력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흡족한굴뚝새169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A)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카톡을 탈퇴하여 잠적했다가, 신상을 공개하니 다시 연락이 닿았고 돈을 갚기로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갚고 있지 않다는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화가 너무 났고, 채무자 A씨의 해명글에 들어가서 '이새끼 연락처 계속 바꾸면서 돈 먹튀하려다 신상 까이니까 쇼한다'는 식의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저의 댓글을 고소하겠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A씨는 제가 욕을 한것과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저는 위 채권자의 글에 있던 스크린샷 (바뀐 카톡 계정을 제2의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점 등)에 의거하여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또한, 제가 직접 그 사람의 신상을 언급하며 욕을 한 것이 아니라 닉네임을 사용하는 A씨의 글에 이새끼라 하면 욕 한것이 묘욕이 되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끈한하늘소212상대방이 저를 무고로 소송했는데..상대방이 무고로 저를 소송했는데 꼭 제가 법원을가야하나요? 억울한데.. 상대방측에서 입증한 자료들을 보니, 전부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내고소장 내용을 익명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것도 불법인가요내가 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고소인 피고소인 이름을 000 처리하고 공개하면 불법인가요누가 보면 전혀 모르는 사건이 되구요 당사자 담당수사관 외에는 알수 가 없습니다날짜는 그냥 제날짜 써도 되나요 워낙 조심스러워 서 그렇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손한후루티154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특정성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피해자의 비공개 계정(서로 팔로우를 해야 볼 수 있음, 그 계정에 사람이 좀 있음)이 다수에게 욕을 들었을 때, 그 비공개 계정에 전에 올린 피해자의 셀카가 있었다면 특정성이 성립 되나요? 비공계 계정이라 특정성이 결여되나요?만약 피해자가 이 상황이 끝난 후, 고소 진행을 위해 비공개 계정을 공개 계정으로 바꾼다면 욕을 먹기 전에 올렸었던 셀카로 특정성이 성립 되나요?피해자가 고소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공개 계정으로 바꾼다면 그 계정이 비공개 계정이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특정성이 성립 되나요? 피해자가 언제 공개 계정으로 바꿨는지, 욕 먹을 당시에 비공개 계정이었는지 어떻게 인증하나요? 수사기관에서 그 계정이 비공개 계정이었다는 것을 아나요? 질문이 많지만 다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바위새140형사재판 중 추가증거 자료제출형사재판 중 증인신문을 했고, 그 신문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려고 합니다.근데 그 증거자료 중 일부분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만 가려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피고인은 고소인의 증거자료도 볼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피고인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에펠탑선장본인도 모르는 개인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될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주변 지인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고 놀랐다고 하더라구요이럴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죠? 범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젊은펭귄23모욕죄 또는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가능한가요?아래와 같이 패드립 및 욕설을 해서 가능하다면 신고, 고소하려고 하는데요.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상대방 : 개버러지 제 닉네임 호명 후 애미 쳐터진 기형아 낙태시켜야 했음 성립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신고 불송치 시 어떻게되나요?게임에서 상대부모님 안마방 에이스라는 발언을하고신고한다해서 사과하였습니다만약 신고했으나 불송치라면, 저도 경찰서에 출석하나요?불송치라면 저의 주변인들은 알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MinJun Kim내용증명이 발송되면 연락이 오나요?작년에 NFT 프로젝트 하나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사기로 흘러가는 가운데 관련 멤버와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제가 홧김에 오픈카카오톡 방에서 그 사람을 욕하였고, 기자가 해당 건을 취재한다고 하여, 연락처를 남겼습니다.허위사실 유포, 모욕죄,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라고 하는데,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대형 로펌인 태평양이라고 돈 좀 많이 깨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제가 휴가로 금주에는 지방에 있는데, 발송 및 수령이 된다면 저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