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무고죄 고소시기는 언제가 좋나요?내가 고소한 녀석이 반성은 커녕 어이없게도 맞고소를 했더라고요.그런데 그 내용이 터무니 없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대서 무고죄로 맞고소하려는데요 무고죄는 고소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맞바로 하는게 좋나요? 무죄처분나고 하는게 좋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새까만펭귄209피고소인을 두명으로 고소장에 작성해도 될까요?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사이트에 기재한 일당의 신상을 확보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1. 영상을 만든자와 인스타그램에 유포한자 이렇게 두명인데요그럼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만든자 유포자 이렇게 해서 두명으로 기재해도 되는건가요?둘다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문의드립니다.2.또한 피고소인중 한명이 한국 국적인데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 피 고소인이 현재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까요?3.제 등본상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가 아닌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도 될까요?답변주시면 추천 바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모욕죄 맞고소 관련해서 문의드려요.상대방(후임)이 단체 카톡방에서 저를 언급하며 일 똑바로 해라. (휴무인 날) 한달 선배님 거리며 비아냥 거렸고, 일적으로 단체 카톡방에 계속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좋게 계속 상대하다가 싸이코패스새끼야 라고 했더니 그걸로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최근에 약식기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단체 카톡방에 저에게 지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묻지도 않은 퇴사 관련 이야기도 했구요. 후임인데 저에게 권고사직 없다고 하더라구요.하지만 저는 지금 단체 카톡방을 나와 있어서(퇴사)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데 (근무중인 사람에게 연락해봤지만 같이 근무하고 있어서 저에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보공개 요청하여 그걸로 저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어느정도 나와 있고, 경찰조사시 이야기를 했음에도 반영이 안된 거 같습니다. 저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맞고소 할 생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자한고라니30이런 경우 제3자 통매음 고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얼마전에 한 인스타계정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하루가 멀다하고 특정 한 연예인을 대상으로 수치스럽고 범죄성 가득한 성적인 영상과 합성하여 온갖 피드를 올리고 있습니다.그 연예인 인스타와 관련 유투브 영상에도 차마 보기 어려운 성적인 댓글들이 수천건이고요.그의 지인들을 향한 협박성 피드와 허위사실이 들어있는 피드들도 있고요.그 동안 제가 알게된 뒤로는 모든 영상과 댓글들을 저장해 두었는데 그 연예인 당사자 모르게 제가 제3자 고발을 할수도 있을까요?혹시 절차와 비용,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지 대략적인 정보를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은거미1761-2년전 의제강간 고소하려고하는데 증거가 없어요1-2년전 피해입었던 의제강간에 대하여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ktx 기차표 등 교통수단이 증거가 될수있나요 ?카톡내용이 없어서 복구시킬수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아직 학생인데 성병에 걸린것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 그 과정을 지켜본 증인이 있을경우 증거가될수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동물학대를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동물 학대가 잘못됐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사람을 처벌하는데는 의문이 생기는게 사실입니다.동물은 사람이 아닌데, 어째서 사람과 관련된 법에 동물과 관련된 법이 있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피고소인 인적사항 모를때 어떻게 하죠?고소할 일이 생겼는데상대의 이름 주소 연락처는 아는데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랑 주소는 모르는 상황입니다.고소장에 어떻게 기입하나요?경찰서가 멀어서 등기우편으로 고소장 보내고 싶은데인적사항 정확히 모르면 관할 경찰서로 직접 가서 수사관이랑 상의해서 제출해야 하나요?피고소인이 워낙 최악의 사람이어서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요ㅠㅠ경찰에서 대질심문같은거 시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두루미133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이 허위 주장이면 소송사기가 설립되는건가요? 증인이 번복하는 증언을 했다면 위증이 되는건가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갑제 1~1호증에 목적물에 대하여 번복되는 주장을 하면 소송사기가 성립되는 건가요!이렇게 주장했다 저렇게 주장 한 부분요고하중 부분을 설계하중이라 햇다가 적재중ㅈ량이라 햇다가 없는차량이라 했다가 자꾸번복하는 주장 입니다민사소송에 증인이 출석하여 갑제 1ㅡ1호증 에 대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위증 죄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뒷담화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 당사자에 대해서 여러명이 욕을 하다가 당사자가 알게 되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ㅂㅈㄷㄱ유튜브 고소 질문드립니다............어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 지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름 등 신상공개를 하고 욕하면서 비방을 했습니다.얼굴도 까지 않고 특별히 유튜브 채널 주인을 특정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데이 유튜브 채널 주인을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유튜브 측에서 수사협조 가능할까요?죄명은 명예훼손, 모욕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