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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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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24.04.01
만우절에 거짓말을 하는 것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만우절에 거짓말을 해서 장난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재산적인 피해가 없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피해를 줬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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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꿩27924.04.01
롤(게임)을 하는데 누군가가 욕설을 했습니다제 닉네임이 moon인데 팀원이 저에게 문재앙 이쉐리야 하면서 자꾸 문재앙 문재앙 거리더군요.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신고할 생각은 없지만 저렇게 욕을 해도 되는지 참....해당 욕설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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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4.01
허위신고와 무고죄는 어떻게 다른가요?안녕하세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 신고를 하면 모두 무고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위신고와 무고죄가 있던데요~ 그럼 허위신고와 무고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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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재규어7324.04.01
인격모독 고소,, 뒤에서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냐 라며 유언비어를 퍼트림(사실확인이 되지않은 일에 본인을 포함시킴)회사 내에서뒤에서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냐 라며 유언비어를 퍼트림(사실확인이 되지않은 일에 본인을 포함시킴)이럴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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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벌새9424.04.01
고소인이 법원 판결문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모욕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검사님께서 2월초 구약식 벌금형 처분하였습니다.민사 소송을 위해 판결문이 필요한데 고소인인 제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하면접수-수리-수사-검사처분-통지 이렇게만 진행되어있고 따로 판결되었다는 내역이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없더라구요...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지 조회하려하니 형사 사건번호는 알고 있지만 법원 사건번호는 알수가 없어 조회조차 불가능한데고소인이 법원 판결문을 보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기소법원 민원실에 연락해서 여쭈어보니 온라인이나 전산상으로는 불가능하고 직접 법원 형사과에 신분증 지참해서 방문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 방법밖에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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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콩중이25124.04.01
모욕죄 고소시 가중사항중에 직장내괴롭힘이 적용이되나요??통상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이라는 형법은 따로 없고 행위에대해 불법하면 형사고소까지 이어진다고 알고있는데 통상모욕죄의 처벌수위에서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사항이 가중처벌이되어지는 부분이있을까요? 아니면 각각 독립적으로 보고 모욕죄에대한 부분만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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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01
댓글로 명예훼손 죄를 물을 수가 있나요?제가 어느 사이트에 그냥 단순하게 질문을 한게 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은 마음만 들었는지 어이없이 패드립을 하는데 너무 화가나요 혹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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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무국과돼지고기김치찌개24.04.01
온라인게임하다가 욕설 먹으면 신고하기 힘든가요온라인 게임하다가 어제도 이유 없이 심한 욕설먹었는데 민사소송이나 형사 소송 못하나요? 온라인게임에서는 ID즉 닉네임이라 모욕죄 고소하기힘든가요 친구랑같이있어도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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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24.04.01
통매음 불송치 후 검사기록반환 및 이의신청 질문드립니다.진정 사건으로 통매음 접수가 되어 경찰조사 후 불송치-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결정종결과 동시에 불제 사건으로 검사에게 송부되어 검사 기록반환 까지 완료 되었습니다.불송치난지는 3개월 정도 되었고 기록반환은 1달정도 되어 갑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하게되면 뒤집힐 확률이 높은가요?추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조사받을때 모든 대화 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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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호아친12424.03.31
쌍방폭행 민사소송 가능성여부???만약 제가 폭행죄 상대측이 상해 2주로 제가 형사사건에서 불리하게 결론이 나올경우 폭행죄의 피해로 민사소송을 결면 받아들여지나요?? 제가 병원비나 피해가 더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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