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콜리160카카오 오픈채팅에서 서로 욕설이 오가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인터넷의 익명성을 믿고 욕설이 오가는 경우들을 적잖게 보게 되는데요.처음에 별 것도 아닌 일로 싸우기 시작하다가욕설까지 오가면서 모욕성이니 어쩌니 하면서 고소하겠다고들 하던데 카카오오픈채팅에서 실명이라든지 개인을 특정하거나 나타낼 만한 건이 없을 것 같은데오픈채팅에서 그렇게 싸우고 서로를 모욕이라면서 고소하겠다는 게 가능한건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검찰 처분결과 해석좀 부탁드립니다.[Web발신]귀하의 사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 형제 XXXXX호)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존속폭행 : 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 / 에 다른조건 말이 없어요.그럼 [가정보호송치 ]는 없는 건가요?가정폭력은 가정보호송치로 몇달 뒤 심리 오라는 다른분들 글을 봐서요.그렇다면 공소권없음. 으로 종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저작권법 형사소송 이후 민사소송 요청으로 인한 문의드립니다.온라인 쇼핑몰 운영중 23년도 7월에 상세페이지 이미지 저작권법 위반으로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해당 제품 상세페이지가 저작권으로 등록되어있으니저작권법 위반으로 합의요청을 했습니다.300만원 합의를 요청했으나 200만원까지 네고가 가능하다고 전달받고합의 의사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 후 형사소송이 진행되어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사를 받고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해당 제품 도매사이트에서 상세페이지를 제공받아 그대로 업로드 하였고,해당 제품 업로드 후 제품 판매는 단 1건이였으며, 게시 후 내용증명 수령 직후바로 상품 삭제 진행하였습니다.이에 경찰조사 후 검찰에서 연락와 조건부 기소유예로 저작권법 교육 수료하는 조건으로해당 형사소송은 끝이 났습니다.그 후 2개월 지난 지금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전화와 동일한 내용조건부 기소유예는 잘못이 인정되었으니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올해안으로 진행할 예정이니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차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300만원 합의금 제시했으며 200만원까지 맞춰주겠다고 합니다.모든 상황들은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으로 해당 제품 단 1건 판매하였으며그 이외에는 바로 삭제 진행하였습니다.지금 상황에서 200만원 자체도 너무 큰 합의금이라고 생각되며 당장 내일까지 합의의사를밝혀달라고 하는데 합의의사 없음을 전달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면 제가 어떤식으로 대비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소송에 대해는 너무나 아는 내용이 없기에 민사소송은 당장 제가 지게되면 합의금 외에손해배상과 소송비용까지 전부 청구가 되게 되면 어쩌나 큰 걱정만 있습니다.확실한 내용은 해당 제품 1건 판매되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식으로 청구를 하기 위해민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제가 준비해야되는 방법이나 다른 대처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경우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어떤 서비스를 돈을 주고 이용한 후 후기로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고 서비스 제공자가 그 당시에 매우 미숙했다고 누구나 볼 수 있게 적어놓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찬숲새42롤에서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롤에서 상대방이 먼저 "니어멍닮아서 서렌안치노 " 이러기래 제가 따로 챔피언이나 아이디언급안하고 답형식으로 하는데( 니 어멍 처럼 인생쉽게 포기안함 )이라하고(업소녀 자식이라 다르노), (지 부모처럼 대주노)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도 사이버모욕죄가 따로 있나요?명예훼손죄는 정통망법 상 명예훼손죄가 또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모욕죄도 정통망법 상 따로 죄가 또 있나요? 아니면 모욕죄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 없이 형법에 의해서만 정해져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사건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끝에 서명을 못하고 제출했어요..고소사건에 당사자 진정서 제출인데마지막에 서명 안하면 진정서 안받아주나요? ㅠㅠ너무 걱정되네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공문서부정행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다른사람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것이 국가유공자증의 본래용도로 사용하지한게 아니라서 공문서부정행사가 성립되지않는다라고 판결이 났던데그러면 부정행사요건이 그 원래사용하던 용도로 사용해야 성립하는건가요?예를 들어서 민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쓰지않는다면 공문서부정행사가 성립이 안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그만메뚜기67조정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고 변호사만 출석하는 경우 판사에게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나요조정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고 변호사만 출석하는 경우 판사에게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나요원래 민사소송에서 변호사만 출석하고 소송당사자는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고 들었는데변론기일은 좀 다른가요최근 기사를 읽다가 궁굼해졌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빠른뱀눈새286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진행 상황을 모르겠어요제가 불법 유포를 한게 아닌데 제 아이디로 유포가 되어 저한테 형사고소가 들어왔는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제가 한게 아닌것 같다고 통신수사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참고인 조사 받은지 3달이 넘어갔는데요 전화를 해봐도 받으시질 않으시고 현재 어떻게 진행된 상황인지 몰라서 답답하네요 어제 사건번호가 문자로 왔는데 조회 또한 되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