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보고싶은뜸부기7324.02.05
모욕죄 공연성 증인 인적사항 필요한가요?제가 직장내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먹은 사항이라대부분의 직원들이 들은 상태인데이 경우에 고소장에 증인 인적사항을 꼭 적어야하나요?수사하면서 직접 경찰관이 확인하는게 빠를거같아서 질문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창백한원숭이16224.02.05
남의 없는 얘기를 지어서 험담 했을때 궁금합니다.타인의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겼을 경우 이런경우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가 동시에 성립 될까요?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의 벌금이나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02.05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단지 댓글에 너랑 연락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ㅋㅋㅋㅋㅋㅋ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명예훼손이라 보는 것도 어려운 것이나 마찬가지인가요? 단지 웃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되는 건 어려운 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02.05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하실 분? 이라고 적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누가 너랑 연락을 해요, 잠이나 자세요 라는 댓글들이 있었고, 자제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한 후, 그 글을 삭제한 뒤, 몇분 뒤 같은 글을 다시 만들었는데, 또 같은 말을 4-5번 하면 정보통신망법에 걸리나요? 아니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02.05
죄송합니다. 익명 댓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무례한 댓글은 모욕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례한 댓글은 다는 것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02.05
익명 댓글 관련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계속 무례한 댓글을 다는 것을 보고,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계속해서 무례한 댓글을 달면 어떻게 되나요? 횟수는 정확히 7-8회 정도였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02.05
모욕죄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모욕죄는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야지 모욕죄가 성립 되는 것인가요?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자주 질문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02.05
익명 댓글 관련 질문드립니다.만약 익명을 신고를 했는데, 익명 ip추적을 하여서, 댓글 단 익명페이지에 익명의 본명이 적혀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익명이기에 신고자체를 할 수가 없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보고싶은뜸부기7324.02.05
모욕죄로 고소할려는데 공연성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전날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고소를 할려고합니다욕을 들었을 당시 주변에 직장 동료들이 많았던 상태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는도중 인적증거란이 있던데 그때 당시에 있던 직장동료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따로 진술서를 써달라고해서 받아서 증거로 내야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검은콜리4824.02.04
1대1 통화내용을 유튜브상에 업로드 하는 경우 위법인가요 ?1대1 대화 녹취는 불법은 아니라고 하던데이 녹취 내용을 공연성이 있는 유튜브에 올리는건 위법인지가 궁금합니다.저와 대화를 한 상대방이 제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린 상황입니다.본인이 올렸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채팅에 포함되어 있으며업로드한 url을 채팅상에선 언급하지 않고있습니다.이 채팅만으로도 업로드를 이미 한걸로 증거채택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만약 채택된다면 어쩐 죄목이 추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