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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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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오소리13923.10.04
이것도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어린이집 담임에게 학부모 a가 "우리아이에게 뭐라고 했다(구체적인 내용은 적시하지않음) 또 경찰서가야겠다"라고 말한게 명예훼손인가요? 어린이집 담임에게 말했으니까 위법성이 조각이 되는거 아닌가요? 범죄피해양산을 막기위한거고 공공의 이익 안전성을 위해 말한건데 주의하라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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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뱀눈새28623.10.04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이후 대응 여쭤봅니다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형사고소에서 경찰측까지는 일단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사건을 요약하자면 웹툰 계정 거래로 타인이 제 계정을 통해 불법 유포를 했고 해당 사항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대화내역 입금 내역) 추후 검찰측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후 웹툰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때 형사고고 혐의없음과 이때 제출한 증거로 방어가 가능할지 전문가님들의 생각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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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살모사623.10.04
인스타그램 비공계개정에게 패드립 댓글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 여자친구 인스타그램 피드에 어떤 사람이 "원본 내놔"라는 댓글을 달았고 제가 댓글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프로필 사진은 아이유 사진이였고 아이디만 나와있었구요 닉네임도 없었고 비공개 계정이였습니다 이름도 X , 누군지 추정 불가제가 그 사람의 인스타 아이디를 태그해서 답글로 패드립을 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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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다현23.10.04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인가요?제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도 해 보고 부모님한테도 자주 여쭤봅니다.예를 들어 저작물에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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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23.10.04
어떠한 정보를 공익의 목적으로 개시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게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공익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다고 하는 경우, 공익 목적이라는건 어떤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익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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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잠자리18023.10.04
무고죄라는게 나의 무죄가 어떻게 증명되야 하나요???무고죄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하는건데 여기서 제가 상대를 무고로 하려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서 아에 무고함이 나와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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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살모사623.10.04
인스타그램 댓글 고소가 되나요? 제 친구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어떤 비공개 계정이 '원본 내놔' 라고 댓글을 달아서 제가 댓글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거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비공개 계정에 프로필 사진은 아이유 사진이였고 아이디만 있을 뿐 닉네임도 없었어요 성드립은 하지 않았구요 이거로도 특정성이 성립이 돼서 고소가 되나요?? 두 댓글 전부 제가 단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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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23.10.03
관리소장 징계위원회 때에 직원들에게 관리소장에 대하여 근무시간 및 사생활까지 적어서 제출한 직원의 의견서의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면?관리소장 징계위원회 때 직원들에게 관리소장에 대한 근무시간 및 사생활까지 적어서 제출한 직원들에 의견서의 내용이 거의 개인적인 의견과 틀린 이야기를 적거나 감정적인 글로서 제출한 직원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예로: 근무시간에 잤다. 허위사실을 적고,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적고, 자신의 업무를 맡겼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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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23.10.03
법률용어 중 명시의 의사표시 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법률용어 중 명시의 의사표시 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과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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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오소리13923.10.03
채용내정자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채용내정자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를a가 b에게 전달하여 b가 대표와 부사장에게 전달해서 입사가 취소되었으면 a랑 b둘 다 처벌 가능한가요?최초유포자가 아니어도 b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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