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피고가 항소를 하였는데 제가 패할가능성이 있는지?강제 집행방조죄로 형사고소하고 배상책임죄로 민사소송을진행해 형사재판에서 강제집행방조죄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이 나왔고 민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피고가 왜 형사에서는 방조죄를 인정해놓고 항소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항소심에서 제가 패할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할려면 고소 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명예회손을 지난 9월18일날 폭행과 함께 명예 호손과 모욕을 당했는데 제가112신고를 하여 폭행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과 모욕죄는아직 신고를 못 했는데 지금 이라도 신고를 할수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흰보석새98고소 진행 중 형량 얼마 나올까요?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믈론 A에 관한 욕이었으며 A에 대한 실명 학과 학교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지 않은 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 글을 본 다른 학생들이 실명과 초성을 남겼습니다. A께서는 저에게 쪽지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으며 A에 카톡으로 여러번 사과하였으나 고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1. 제가 A에 대한 실명과 초성 등 개인정보를 적지 않았는데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2. 고소 진행 중이면 얼마 내로 집으로 고소장이 날라오나요? 3. A와 얘기 중 자기는 돈으로 받아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추후에 계속 합의 예정) 만약 합의금 혹은 벌금을 받게 된다면 최소, 최대 얼마입니까?? (인터넷으로 보았을 때 명예훼손 죄는 500~1000단위까지 간다는 말을 들어 걱정 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산뜻한관수리125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기리뷰에 장애인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기분 안좋은 일을 당해서'직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장애가 나쁜건 아니지만 손님응대를 참 못하네요....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고 다시는 안갑니다. 여사장은 장애는 없는데 없는만큼 더 불친절해요. 이런 사람들 물건을 사주고 샆지 않습니다.'라고 리뷰를 달았는데 고소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된다면 제가 범죄이력이 없는데 가소유예가 될까요? 아니면 벌금형이 바로 선고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마운칠면조41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공익성 인정 될까요?알바생이었습니다.2달 넘는 임금체불에 평소 일할때 씨씨티비 감시하면서 시도때도 없이 전화했었고, 알바생들 많이 바뀐다고절대 지원하지말라고 알바몬후기랑 하우머치 게시판에 글 두개 올렸었는데요 사장이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악의성댓글 뭐 이런걸로 고소를 한다네요저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말라고 공익성을 위해 올렸는데 이런 경우 무혐의가 될 수도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산뜻한관수리125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게리뷰에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장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받아서 화가나서 가게리뷰에 '직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장애가 나쁜건 아니지만 손님 응대를 참 못하네요.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고 다시는 안갑니다. 여사장님은 장애는 없는데 없는만큼 더 불친절해요. 이런 사람들 물건을 사주고싶지 않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될수도 있을거같은데 모욕성도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쩍은가오리281롤 이거 고소 당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당할까요?롤 게임을하다가 픽창에서부터 상대방이 라인을 안바꿔줬다고 장애련아. 게임시작하고나서도 그외 등등 욕을하다 (캡쳐는 못했습니다)상대방 닉네임이 실명이었나봅니다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이ㅇㅁ 상대방도 (너거 ㅇㅁ) 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이름 직접언급했다고 이걸로 여러명 보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듀오인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 고소 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심심한검은꼬리44요양원시설에서 인지가 70%정도 되는 치매 어르신이 심하게 욕설을 할경우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저는 요양원의 요양사입니다인지기능이 많으신 어르신이 아침밥에 반찬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시더니 요양사와 치매가 없으신 어르신이 식사 하는 자리에서 아주심한 욕설을 2~30분동안 하셨고, 다른 어르신이 그렇게 요양사 선생한테 욕하면 안된다고해서 그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장님한테 이건 인권 침해가 아니냐고 했더니 치매가 조금 있는것도 치매니 우리는 법적 대응을 못하고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치매어르신은 아무 법적 제제를 안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관대한황여새199불법스팸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의신청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불법스팸메일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과태료를 지급하라고 나왔는데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1. 추후에 무조건 법원에 출석하게 될까요?2. 이의신청하고 나서 다시 과태료를 지급하라는 게 확정되어도 전과 같은 기록에 남지 않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웃는두더지7공문서위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기망하여 문서를 완성시킨경우 그 문서는 진정한 것이라서 공문서위조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않는다면 이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