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경건한갈매기15924.01.28
인스타 댓글 고소시 특정성 성립유무인스타댓글 신고시 특정성 성립 질문드립니다제 계정은 제 얼굴이 나와있는 전체공계 계정입니다.상대방이 제 계정에 직접 댓글을 달지 않았고다른 유명인 인스타에 남긴 저의 댓글에 제 아이디를 직접적으로 태그하고모욕적인 표현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저의 아이디를 태그해서 모욕적으로 댓글을 달았으니 고소시에 특정성은 성립이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경건한갈매기15924.01.28
SNS상에서 댓글을 고소당했을때특정성이나 고소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고소당했어도 고소건이 취소되나요?그럴경우 그냥 조용히 취소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서 따로 처신해야 할 일이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경건한갈매기15924.01.28
제 인스타 댓글을 고소를 했다는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인스타그램 댓글로 싸우다가 제가 상대방을 태그해서 "니 얼굴보니 토 나온다. 병신아. ㅈㄹ한다. 대가리 굴려. 무뇌. 뇌가 장식이냐" 등등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댓글 달았는데 상대가 고소하면 고소당하는 상황인가요?그전상황은 운동선수 인스타에서 상대가 저를 악플러로 오해해서 먼저 댓글로 말을 걸은것이 시작이고 점점 화가나서 위에 쓴 표현들로 댓글 달았더니 고소한다고 한겁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01.28
황산테러 가해자 어떤 처벌 가능한지요.예전에 염산과 더불어 황산을 이용한 테러사건이 보도된적이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 얼굴에 황산을 뿌려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어 일상생활을 못하고 집에만있다가 정신적충격과 우울증세로 시달리다 결국 자살로 이어진 경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활발한표범13524.01.27
심리상담 법적증거가 가능한가요가해자의 괴롭힘으로 인해 온라인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한내용에 대해서도 이런이런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 피해가 크다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기도 증거 제출 할 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솔직한오소리13324.01.27
온라인 고소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상대방을 고소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려 할때1.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상대방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직후)2. 조회 가능한 인적 사항 종류가 궁금합니다.(이름, 주소, 연락처, 사진 등)3.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고소인이 조회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위 사항이 모욕, 명예훼손, 협박, 통매음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같은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흡족한치와와8424.01.27
회의 때 타인이 녹음한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회사 내에서 '갑', '을', '병', '정', '무' 이렇게 회의하는 과정에서 '갑'이 '홍길동'에 대하여 심각한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고 '을'이 이 내용을 녹음을 하여 '홍길동'이 한테 알려주었습니다.문의1. '홍길동'이는 '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을'이 즉 타인이 녹음한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나요?문의2. 합법적이지 못해서 증거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4.01.27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과 신상을 온라인을 통해 알려도 명예훼손이 되나요?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과 신상을 온라인을 통해 알려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거짓없이 사실적인 내용을 동영상을 공유하면 안되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단호한홍학9324.01.27
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모욕죄 성립여부 의견듣고싶습니다.여자사장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전 주주입장으로 회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녀언이라는 한단어를 사용했습니다.회사사장을 직접 지칭하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회사에 여자가 한둘도 아니고.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추후에 회사,법인으로 또 고소할시,모욕죄 성립되나요?어디서 회사,법인체는 모욕죄가 성립안된다는 글을 봤던거같아서,궁금하여 여쭤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활발한표범13524.01.27
당사자가 한 발언을 과도하게 부풀린 경우제가 하지도 않은 말 추가하고 제가 한 말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해석하여 사이버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이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