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법적증거가 가능한가요

Question

가해자의 괴롭힘으로 인해 온라인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한내용에 대해서도 이런이런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 피해가 크다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기도 증거 제출 할 수 있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일지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일기도 가능합니.

길한솔 · Answer

상담내역이나 일기도 상대방의 괴롭힘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피해 정도에도 어느 정도 고려될 것이나 손해 정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