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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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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랑새29923.08.03
변호사 진정서 제출하면 어떤 징계를 받나요?변호사가 인지,송달료도 제때 제출안해서반소가 기각되었습니다.그것말고도 판결문에는 온통 변호사 지적사항들로 가득한데1. 변호사협회에 진정서 제출하면 어떤 징계를 받나요?2. 변호사협회에 진정서 제출할거라고 말하면협박인가요?3. 어떻게해야 선임료 중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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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랑새29923.08.03
학폭 놀림,위협으로 440만원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3번의 놀림과 주먹으로 위협을 가한 행동으로 440만원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총 가해자는 5명으로, 모두 행동이 다르나그중 가장 약한 행동임에도 모두 동일한 금액의 배상판결을 받았고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변호사의 불성실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판사님의 변호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주 상세히 적혀있구요..변호사의 불성실 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겠죠?그리고 이렇게 놀림과 위협 행동으로 440만원 판결은 적당한 건가요..?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의 판례들이 어떠하였는지 궁금합니다.재항소를 할지 고민중인데 금액을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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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3.08.03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형을 선고받기 전에 범죄자가 반성문을 써서 내면 형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굉장히 이해가 안가는 게 있는데요. 뉴스에서 범죄자가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형을 선고받기 전에 범죄자가 반성문을 써서 내면 형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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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고라니623.08.03
텔레그램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익명의 사람이 본인의 성기사진을 보내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텔레그램이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 고소해도 특정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잡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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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23.08.03
녹취록 유포 처벌 질문 드립니다.A 가 B 에게 욕설 과 폭행 당한 걸 녹취 했고이를 C 에게 유포 했습니다.Q. A 는 통신매체 위반 으로 처벌 받나요 ?Q. C 가 A 를 고소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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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오리4423.08.03
롤 욕설 서로 이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나 통매음 될까요?롤 (랭크게임)안에서 우리팀이랑 싸우게되서그 사람 챔피언이 이블린이라 하면이블린님 저능아새ㅡ끼임 ? 이라고 했는데모욕죄나 통매음이나 적용이 되나요?욕 했다는 건 잘 못인건 알지만상대방이 저한테 먼저 병신이냐고 하면서 뭐라고 해서그만 저도 저능아새끼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이 저한테 지능이 낮은거임?뭐라하면서 싸움이 끝이났는데요고소가 될까요 ? 명예훼손이나?만약 고소가 된다면 어떤거로 고소가 먹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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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다다23.08.03
카톡 단체방 내용 캡처후 카페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방폭하고 나간게 어이없어서 전혀다른 카페에 이 내용을 공개하며 갭처한걸 등록하고 도망갔다고 썼거든요타인의 실명은 안나오고 닉네임으로만 나오거든요. 다만 그 닉네임을 카페에 입력해보면 해당카페가 나오긴해요.전 허위사실을 기제하지도않았어요방폭하였다고 쓴게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봐야하나요?아님 이런 글 자체가 명예회손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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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금조19723.08.03
오픈카톡으로 욕한거 고소 할 수 있나요?제가 만든 업무용 오픈카톡방이 있는데 1:1채팅방에 누가 들어왔어요 제 이름을 말하면서 씨ㅇㅇ 하면서 욕을 했는데 이것도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제 프로필에 제 사진은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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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하운드12423.08.03
수사 도중에 형사에게 죄명 추가 요청을 했는데 수사결과문에는 추가하고 싶다한 죄명이 포함안돼있을 때 고소장 접수를 다시하나요??제출한 고소장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작성안했지만 형사님과 수사 도중에 해당 혐의도 추가해달라고 했는데 사건을 송치한 뒤 구두로 해당 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수사결과문에도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고소장에 접수된 죄목만 유효한 것일까요?? 또 이럴경우 고소장을 다시 접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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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하마1823.08.03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신고 도와주세요.아군 가렌이 "니 엄마" 라고 선택창에서 부모님 욕을했고,너무 화가난 나머지 게임 시작하자말자"가렌아 너네 엄마 쩔더라""어제 나랑 모텔갔는데""(성적인 발언) 많으시더라"이렇게 말했습니다.모욕죄 성립 요건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고소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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