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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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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HR백종원23.08.31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하면 명예회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상대방이 기분나쁘다고 저에게 욕을 했는데 고소를 하면 어느정도 승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무시하는듯한 발언과 욕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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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31
통매음으로 고소하려는데 성립 가능한가요? 평소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저분이 저에게 게임 관련 질문을 하였고저는 그에 답변 해주지 않았지요.그러자 디스코드 개인메시지로 장애새끼라는 욕을 보내시는겁니다.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후 차단하였는데닉네임이 저런식으로 바껴있네요.하지 말라고 말하니 본인 프로필 상세설명도 리프엄마 꼭지라 변경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성적수치심이 들었고 볼때마다 심장이 아픈상태입니다.저 분은 저 닉네임을 절대 지우지 않고 있구요.통매음으로 고소를 할시 승산이 있는지 물어봅니다.제 게임 닉네임은 리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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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23.08.31
디시인사이드 언급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죄나요?디시인사이드를 언급하기만 해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일반 커뮤니티를 언급하는건 되지 않나요? 이런 발언이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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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23.08.31
디시인사이드에서 본적있어라는 말도 모욕죄인가요?만약에(너 디시인사이드에서 본적 있어) 이렇게 댓글달면 모욕죄 인가요? 실제로 본적이 있다면요. 어떤가요? 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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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23.08.30
일베하냐?라고 질문하는게 모욕죄인가요?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 ( 일베하냐? )라고 질문하는게 모욕죄성립이 될까요? 어떤가요? 성립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애매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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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23.08.30
고소인이 고소하기전 피고소인 의 범죄당사자의 범죄실토 대화내용을 가지고 증거로 제출했는데경찰이 고소인의 녹취록 내용을 인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고소인의 처벌이 두려워 녹취록 내용과 반대되는 말을하고 그내용만 인용했습니다그래서 수사관을 증거인멸 직권남용으로 고소했습니다수사관이 처벌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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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30
유튜브는 미국법 적용이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 자체를 못하나요?유튜브에서 댓글로 저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본인 말로는 유튜브는 미국법 적용이라 고소 자체를 못해서 제가 뭔 짓을 해도 잡을 수 없을거라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댓글을 살펴보니 정황상 공연성, 특정성 같은 것들이 모두 성립이 되던데 위 말이 사실이여도 상대방의 카카오톡 두번째 오픈 프로필을 제가 알고있는 경우엔 피의자를 특정 할 수 있으니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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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륙챙이23.08.30
인터넷상에서 욕설하는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눈쌀이 지푸려지게 욕을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예를들어서 외국 스포츠 선수한테 심한 욕설을 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불쾌하다고 느끼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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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검은꼬리11923.08.30
고소인이 카톡을 조작해서 경찰서에서 제출하여도 피고소인이 조작이라고 말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시작하면 원본 파악이 가능한가요?고소인이 카톡을 조작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여도 피고소인이 조작이라고 말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그 카톡 원본 파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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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검은꼬리11923.08.30
조작한 카톡을 증거물로 제출해도 경찰서에 보여줘도 경찰서에서 모르고 받아주나요?카톡 내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떻게든 고소를 하겠다고 상대를 엿먹이기 위해 카톡을 조작해서 증거물로 제출해도 경찰서에서 모르고 받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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