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심심한도롱이51단체 디엠방에서 상대방 잘못에 대해 욕을 한 거로도 고소 성립이 되나요?단체 디엠에서 욕한 거로 고소 성립이 되나요? 근데 잘못한 건 상대방이라 그 잘못에 대해서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같이 욕설을 하였고요 이런 경우에 고소 성립이 된다면 무슨 죄로 들어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인데 상대가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한다면만약에 A와 B 사이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고, 그거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A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칩시다. 이럴 경우 B의 고소장은 효력을 가지나요? A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반대로 B는 이게 허위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운찬나팔새238해당 사례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취할수 있는 법적 방도에는 어떤게 있을까요온라인 상으로 연인관계를 맺었던 상대방이 제게상대방이라 주장하던 사진들 모두 인터넷에서 도용, 사칭한 것이었습니다.사진 하나 하나에 대해 정말 자신인듯 속여왔던 거짓말들이 너무나도 배신감 들고 괘씸하게 느껴집니다.사귀는 동안에도 상대방이 묘사하는 자신의 외모, 학력, 가정과 주변 환경이 허황되게 느껴지곤 했는데거짓 하나가 드러나니 다 거짓이었구나 싶습니다.어처구니 없지만, 상대방의 요구로 한 번 만나기는 커녕 카톡이나 통화 한 번 나눈 적 없고답답함을 못 이겨 제가 전화를 건 날, 상대방이 받지 않고 그대로 헤어지자고 하여 관계를 끝내게 되었습니다.마음 같아선 상대방과 상대방 부모를 만나 그간의 자초지종과 사실관계 모두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고온라인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지만, 혹여 상대방이 자포자기 식으로 그간 저와 나눈 사적인 채팅들을 푼 뒤 잠적이라도 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남의 사진을 도용한 사람이 나와 있었던 사적인 내용을 또 어떻게 다룰지 걱정도 되구요.위의 상황에서 실제 고소라던지 상대방 신원 확인 요구 등 가능하고 효과적인 법적 방도가 있을까요?우려대로 사적 채팅 내용을 풀어버리면 해당 건까지 따져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하고요.가능하면 개인정보, 사적인 대화를 정리하는 것도 약속받고 싶어요. 거짓된 행동들에 대한 진실한 사과도요.그걸 하려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상대방 신원을 직접 확인하거나 시시비비 따져 죄를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매12명예훼손 공연성이 성립에 되나요??명예훼손에서 중요한점이 공연성과 사실적시로 알고 있는데 징계결과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5명만 있는 공간에서 해당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질문을 한 상황과 평소에도 저를 제외한 다른 인원이 해당내용으로 놀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면 사실적시나공연성이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지프스특정 사이트 후기를 비추하면서 포스팅했는데요제가 강의 들었던 사이트 강사를 비추천한다고 블로그 포스팅을 했는데 권리침해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서요. 제가 재게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한달 뒤 삭제 된다고 합니다. 제가 돈내고 들은 강의에 대한 후기도 내 맘대로 못쓰는게 맞나요? 제가 법적으로 무슨 잘못을 한건가요? 다시 포스팅 재게시 요청해도 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짓굳은카멜레온181오픈채팅방협박죄고소성립 여부 질문(빠른 답변 부탁드려요ㅜㅜㅜ 급해요)사건 경위 : 1. 대학교 에브리타임앱에서 특정 단체가 운영하는 소개팅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2. 얼마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소개팅과 무관한 '에브리타임 아이디 대여'가 가능한지 주최측에서 저한테 질문을 보냈습니다.3. 저는 상대방의 이러한 질문이 앞뒤가 안 맞고 꺼림직하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내용을 저한테 보낸 것이 잘못됐다고 말했고 소개팅과 관련하여 홍보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시에 이상한 내용으로 접근한 것을 에브리타임 사용자들에게 공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법무법인팀과 논의해서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관련 내용 이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홍관조174번개장터에서 욕설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갑자기 욕설을 하는데 고소가능할까요? 저렇게 차단박았는데 괘씸하네요.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경찰서에서 고소인의 고소장과 녹취서를 아예 없앴는데 무슨죄가 성립하나요고소인이 분명 고소인 심문도 받았는데 장기간 결과를 송달하지 않아서 정보공개요청하니 고소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고소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보낸근거는 확실하고 녹취서도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보낸근거가 확실합니다하여수사관을 직권남용 형법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문서훼손죄 등으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다른 더 합당한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리아아든직장내괴롭힘 증거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될지?직장내괴롭힘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이에요. 직장내괴롭힘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 할수 있나요?문자, 전화 등 아예 없고 오직 근데 제가 일기장에 기록한 것이 있어도 거의 없어요. 퇴사한 상태라서 녹음 등의 추가증거 모으는 것은 불가능해요또 목격자도 있는데 그 분이 어떻게 진술 하실지, 진술 해주실지 모르겠어요.만약 직장내괴롭힘이 입증이 되서 민사소송까지 가면 일하기 전에는 우울증이 괜찮았는데 일하고나서 우울증이 심해진 자료와 상담기록으로 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리아아든직장내괴롭힘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직장내괴롭힘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이에요. 직장내괴롭힘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 할수 있나요?근데 제가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당했던 상황과 가해자들이 한 말을 정리한 것을 증거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