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벌84명예훼손에 대응할 방법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가 A제조사의 상품을 사용하다가고장이나서 as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저의 과실이 없다 판단하였지만 제조사측에서는 본인과실로 인한 고장으로 무상as가 불가 하다고 하였습니다.여러차례 되물었지만 무시하며 무조건 안된다는 답변만받았고수리시 청구되는 수리비용이40만원이 넘었기에 수리비를 내고수리하기에는 억울한부분이 많기에어쩔수없이 되돌아갔습니다.며칠동안 해당제품을 사용하지못하면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고 본인과실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에같은 제조사의 다른지점의 as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2번째 방문한 as매장에서는 기기의 결함을 인정하며 무상as를 진행해주었습니다.무상as진행후 첫번째 방문한곳에서의고객과실로 인한 40만원의 수리비용을 내지않으면 수리가 불가하고 무상as도 불가하다는 답변이 너무화가 나서블로그에 1번째 지점에 후기를 남겼습니다.물론 2군데가 같은 제조사의 as센터이다보니 제조사내에서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에무상수리를 진행해준 2번째 센터의언급은 하지않고첫번째 지점의 후기형식으로 글을 남겼으며 명함에 수리기사의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은 지우지 않고 올렸 습니다.이후 as센터쪽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이될까요??같은 증상의 문제를 다른곳에서도똑같이 수리비용을 내야한다는 상황도 아니고 무상으로 as를 받아서 해결이 되었는데무상as가 안된다고 수리비를청구한 직원에게 명예라는게 있는건가요?이것이 첫번째 질문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면 어쩔수없이그건 인정해야할것같습니다.하지만이에 대해 저는 같은 제조사의 as센터를 2곳을 방문하였으나 각각 다른 답변을 받았으며, 무상as가 가능한 상태에서에서도첫번째 지점에서는 40만원이라는 거금의 수리비용을 지불하라고 하였기에 그로 인한 수리비용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등 피해와 며칠동안 해당기기를 사용하지 못한 불편함과 시간적 손해와 보상을 요구할수 있을까요??현재상황에서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쭈어봅니다🙏추가로 해당 블로그글은 상대측요구로삭제한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단순 동의 댓글 모욕죄 고소 관련 질문ㅡ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글(모욕죄로 처벌 가능성이 큰) 에 동의를 하는 댓글을 남기면 댓글 작성자도 처벌받나요? 그리고 대중을 등에 업고 자신만만하다, 기자회견 하는것도 권력이다 라는 글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모욕죄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트위터에서 비속어 없는 단순 동의 표현도 모욕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연예인 관련 글이었고 기자회견하는것도 권력이다, 대중을 등에 업고 자신만만하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 인용으로 그게맞다라는 식의 글을 달았는데 이 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털털한호아친72처단한다 는 뜻은 무슨 의미 일까요.?대통령이 의사들을 처단한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 일까요? 의사들을 적대적인 세력으로 생각하신 걸까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이 온라인으로 부모님 욕을 하는것도 모욕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제가 잘못했다고 입에는 담을수는 없는 욕을하면서 부모님욕까지는 하는데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젊은박쥐169한 사람에 대해 각각의 발언별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같은 날에 한 사람이 말한 많은 명예훼손 발언들에 대해 각 발언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런 경우 처벌도 각각 내려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젊은박쥐169형제자매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하려합니다.형제자매가 본인 분에 못 이겨서 가족들이 다 보는 톡방에서 저에게 욕을했는데요 이겨보겠다고 허위사실과 조롱과 욕으로 인신공격만 해대서 수위가 많이 심합니다.이런 경우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초범일텐데 제가 합의없이 끌고간다면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어떤 한친구랑 싸워서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친구가제 친구한테 저를 존나패버리겠다고 하였는데이경우에는 협박죄로 고소 못 할까요?그리고 이 친구가 절도를 해수 저는 한 친구한티믄 말해주었는데 소문이 퍼져서 전교생이 알게되어서이 친구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합니다.제가 이정도로 유포한게 아니고 한두명 친구한테말했을 뿐인데 이래도 처벌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상대방이 본인카톡플필을 제사진과 사기꾼등 욕으로 도배를했어요. 형사처벌받을수있나요?상대방이 본인카톡플필을 제사진과 사기꾼등 욕으로 도배를했어요. 형사처벌받을수있나요?현재 저의 소제기로 혼인취소소송기간주에있고 3월에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별거중(실제 폭언과 핸드폰해킹등 같이있기불안해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습니다)에 온갖 고소협박외 조롱문자연락 심해 연락거부의사밝히고 차단을해도 끊임없이 새로운번호로 협박하는 연락이와 스토킹고소를한상황인데 아직 상대방진술전입니다. 우연히 핸드폰이잘안되 엄마폰을보니 소송중인 남편 프사가업데이트되어 위에 올라와있는데 제사진인것같아 확인해보니 온갖욕과 연애때 직업속인거외 사기꾼이다 공개수배어쩌고 욕을 도배를해놔있고 프사든 프사배경이든 제 사진으로 바껴있었습니다. 지인도겹치고 남편이 사기꾼아닌가싶을정도 폰이 23개로 많은데 톡프로필도 그만큼있다보니 다 제사진으로 도배를했나 신경쓰이지만 톡33개아이디 차단한걸 확인하고싶어도 차마 풀기도두렵습니다. 제욕하고 제얼굴올린거 우연히 톡프사본게단데발견을 했는데요. 직업속이고 데이팅어플한시절이고 아무것도 사기친적도없는데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죄고소로 처벌가능할까요? 남편특기가 고소고 무고죄도 저한테 여러번 고소한적있어 이것도 처벌받기애메해지면 무고죄로 또고소할텐데 진짜 이사람의 헤코지가 끊임없이 이어져 미칠것같습니다. 제가할수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톡사진이 저인거 내려줌좋겠는데 연락하고싶지가않아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없음..명예훼손관련질문합니다......혹시 단순 지인이 어디서 제가족얘기듣고 욕을하거나 함부로 떠들고다니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