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페라자5년전에 트위터에 작성한 글 고소가능한가요?제가 2019년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에 대해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이럴수 있냐 이게 맞느냐 식에 글을 작성한 일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 2일을 마지막으로 그 계정을 사용하지않고 있는데요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im chun고소장 제출 성립 요건에 알고싶습니다.고소장을 내면 애매하다 싶으면 경찰서에서 읽고 다시 고소장을 파기하나요?고소장 성립 요건개인채팅 패드립으로 고소 한답니다.모욕으로 되나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공연성,특정성 이런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개인채팅인점.채팅 도중 "늑 음마", "늑의 음마" 감탄사 목적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분명 상대에게 감탄 목적으로 사용했다 의도를 밝힌 상태 상대는 법원에서 보자합니다.이 두단어로 고소한다는데상대는 저에게 통매음,모욕,명예회손 등등 몇일째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통매음으로 고소당하나요 아니면 모욕죄인가요?상대는 고소장 제출하기에 충분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청난하마51카톡 오픈채팅도용으로 고소가 성립될까요제가 카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는데 프사를 다른모르는 사람으로 설정해 올렸습니다 근데 그 프사의 지인이라고 하시는분이 아까 말 못한거 있어서욬ㅋㅋ 도용한거 옵챗도 채팅내역있으면 고소 되는거 아시죠? 님 배사 제 지인인데 저보고 고소진행좀 해달라해서요 도용죄로 벌금형 나오실거니까 벌금 달게 내시구 도용하지말고 사세요 강퇴하시면 바로 진행합니다 사과문 작성하시면 선처 및 합의 해드려요 이런식으로 제게 장문의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단순 도용만으로도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마음결인터넷에서 1-1대화로 장애인을비방하면 처벌받나요?인터넷에서 장애인이나 뇌전증환자에게채팅 . 쪽지 . 메일 1-1대화로 비방하거나 욕설을하면 공연성결여로 처벌 안받나요?공연성하고 특정성 상관없이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럭셔리한동고비49네이버 카페 욕설로는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건가요?3만명 정도되는 네이버 카페에 병신 븅딱뇬 ㄴㅇㅁ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다른분의 게시물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의 닉네임을 태그하면서 그분이 욕설을 하였습니다.물론 서로의 신상은 모르지만 닉네임을 태그 한걸로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나요?공연성은 당연히 성립하는거 같습니다. 저희 댓글에 싸우지 말라고 중재하시는 분도 계셨구요.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좀 귀찮게라도 하고싶은데 수험생같아서 고소할 가치가 정말 없는걸까요?만약 고소한다면 경찰선에서 송치도 안되고 허무하게 끝나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렁찬레아207sns 프로필 캡쳐(업체명 및 카톡 연락처 등 노출) 후 비방 및 폭행언급 등의 고소쓰레드라는 SNS에서 제가 다른 사람 게시물에 글을 쓴것을 빌미로지나가던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제 프로필을 캡쳐하고업체명, 영어 실명, 카카오톡 업무연락처등이 그대로 노출된채위선자라는 태그를 달아서 게시물을 작성하고사람들에게 비방 댓글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글쓴이는 처음부터 저에게 [죽빵을 날리고 싶다.] 라는 멘션을 시작으로 두번정도 같은 폭행언급을 했으며,나중에는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을 일일이 태클 걸테니 차단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으로 고소나 대응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성한까마귀258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전문가분의 답변바랍니다)안녕하세요.온라인상(게시판,커뮤니티,홈피 등)에 병원에서 직접당했던피해(의료사고는 아님)에 대해 글 작성시팩트로 올린글이라고 하여도 이와 관련하여 병원측에서 제게 고소할수있는지와 있다면 그이유,죄명 까지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훌륭한게8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협박등 고소 가능한가요?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포함한 제 친구에게 욕설을 포함한 부적절한 언행을 했으며,제 친구는 지속적으로 당하고있습니다.인스타그램 유령계정으로 신원확인은 불가능하며 자주 본인의 아이디를 바꿔가며 활동하고 있는데혹시 고소 또는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견한집게벌레52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인스타 팔로워0 팔로잉0 유령계정이 갑자기 고아련아 병신새끼야 등 여러 욕설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명이 아닌 여러명에게 했습니다 현재 고소를 하려하는중인데 공연성이 인정이 되야한다더군요 법이 너무나 어렵기에 자문을 구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추럴한검은꼬리59이런경우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애니메이션 제작 준비중에 있습니다.조선 시대 장군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욕설도 심하고 꼰대같은 캐릭터로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실존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창작내용이고 장군 이름이 '이준신' 이라면이걸본 이순신장군 후손들이나 혹은 역사와관련된 사람이 캐릭터이름을 보면 이순신장군을 떠올릴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역사왜곡이다 명예훼손이다 라면 고소를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