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당당한말23법원 홈페이지에는 원고 패 라고 적혀있는데법원 홈페이지에는 원고 패 라고 적혀있는데 아직 송달이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원고 승이라고 송달이 올 확률이 있을까요? 피고는 증거를 말도 안되는걸 넣고 거짓말을 하고 저희는 녹취록과 증거들이 확실한것을 넣었는데 패소가 되어 정말 말도안되는 결과입니다..피고는 변호사를 3명이나 쓰고 저희는 혼자서 진행해서 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판사/법관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적용 되나요?판사/법관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적용 되나요? 어떤 판사 아저씨가요. 화나게 재판에서 저보고 모욕줬어요. 메모 많이 한다고 면박줘서 징계위원회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해야해요? 아니면, 행정심판에 법관을 상대로 신청 할 수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유한부엉이285합의서사본이 제 필체가 아닙니다 효력있을까요?폭행사건때문에 합의서 사본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받았습니다 합의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제가 적지 않았음에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때당시 인적사항을 자필로적고 나중에 따로 형사님이 내용을 작성하신것 같습니다 처음보는 내용으로 합의서내용이 적혀있어서 당황스럽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철저한저빌216블라인드로 업무 관련 고소 가능할까요?직장인 어플 블라인드에 익명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사내연애하는 대리가 일도 잘 안 하고 부서 내 정보를 타 부서 애인에게 넘긴다 사적으로 사용한다 글 내에서는 이정도만 적혀있었고 그 글을 본 같은 회사 사람들이 특정 업무하는 대리맞냐며 제가 누군지 아는 듯한 댓글을 적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글쓴이가 언급한 게 아니라 제 지인이 댓글로 단 케이스인데 이걸로 글쓴이를 고소할 수 있나요?글 쓴 사람 신상정보는 다 아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정한개구리164고소를당하게되면 고소장이 몇일 이내에 날라올까요?만약 제가 고소를 당하게 되면 몇일 이내에 고소장이 날라오는지 너무 궁금한데 혹시 몇일 안에 날라오는지 좀 알려 주실수 있으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게시글을 삭제해 주어야 하나요?얼마 전 제가 온라인 사기를 당해 관련 정보(계좌, 연락처)를 공익 사이트(더치트)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제가 등록한 사기꾼의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 자신은 얼마 전에 해당 번호로 전화번호를 바꾼 사람이라며 피해 사실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이 사람에 따르면 최근에 이 번호로 바꾸었고 제게 사기를 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피해 사실을 삭제해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얼굴을 보고 해당 인물이 아님을 확인한 것도 아니니 삭제하지 않아도 상관 없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히페이스북 게시물에서 게임계정 거래가 불법이라 알려줬는데 패드립 게임계정 거래가 불법이고 처벌 받는다길래처벌할수있는 법률이 없다고 알려주니 욕설과 부모 모욕까지 하였는데고소 가능한가요? 저를 언급하며 패드립을 하였기에 특정성이 되지 않나요?? 공연성도 저 게시물이 게시된 그룹이2천명이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제가 게시글에 무식아 라고 적은 부분도 상대측에서 고소하면 고소가 먹히는 사항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귀여운팬더곰238블라인드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블라인드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을 통해서 회사 내 블라인드 게시판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흰달팽이233아웃팅(강제 커밍이웃)고소,고소절차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제가 마음에 안든다고 제 sns 와 가족sns에 저랑 나눴던 사적인 대화랑 저랑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애기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떻게 소고를 해야하는지 고소절차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명한치와와280업체 답 리뷰 명예훼손죄 및허위사실유포등 고소될까요?업체측에서 저를 고소한다하며제 리뷰에 아래와 같이 답글을 달았습니다.허위사실유포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리뷰에 이름 김*현 뜸)휴대폰번호3번째 바꿔서 예약하면서 환불요구함.다른 매장 분들이랑도 의논해봤는데 종종 환불요구하면서까지 시술할거다하면서 잊을만하 면 다시 예약잡아서 시술하고 간간히 이렇게 환불요 구하는거 이해안된다. >전화번호 3번 바꾸지않음.1번 바꿈주변에 저랑한 문자 내역 공유 등 문제 삼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