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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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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옹골진올빼미27824.01.14
비슷한 질문 여러번하면 정책상 제제가 있나요?말그대로 변호사님들이 답변해주시는 사이트에서 비슷하거나 유사한 법률 질문을 여러번 올렸는데 이걸로 형사처벌은 안된다고 아하 변호사님들께서 답변주셨습니다. 그 사이트 정책상 사이트 이용의 제제가 가해질 수 있나요? 또 형사처벌은 진짜 안받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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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24.01.14
동창회에서 저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제가 없었다고 생각한 건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그리고 없던 이야기를 지어서 퍼트리고 있었습니다.제가 들어오는 길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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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eywt7ru범송짱24.01.14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과 모욕죄 고소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약 2개월 전에아파트 주민에게 아무런 잘못도 이유도 없이 무척 심한 육두 문자 썩인 욕설을 듵고 경찰서에 명예회손과 모욕죄 로 고소를 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한가지 밖에 할수 없다고 어떠한 죄명으로 고소를할것 이냐고 묻는데 어떤것이 유리 할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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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카구12424.01.14
이런 경우면 고소가 가능한가요??이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려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야 하는데, 만약 제가 게임 닉네임을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었습니다(전화번호 or 실거주지 주소). 그럼 상대방이 단순히 제 게임 캐릭터 명만 말하거나 저를 지칭하면서 욕을 해도 고소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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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벌잡이21324.01.14
고소당한 피고소인측은 고소인 고소취하시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피고소인측입니다고소인과는 연락하진않았구요혹시나 고소인측이 고소취하시피고소인측에서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 공개청구라던지요 아니면 담당수사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이라던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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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올빼미27824.01.14
이런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제가 질문하면 변호사님들이 답변해주시는 다른 사이트에서 (이름들으시면 다 아실 그런 사이트입니다)지난주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질문을 했습니다.물론 고의로 그런건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그랬는데 처벌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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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너구리5224.01.14
무고죄 고소하기 위한 가능조건과 여부상대가 어떤 죄목으로 저를 고소하였다가 무죄로 결론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시에 제가 피고당한 죄목의 결과가 혐의없음 일 때에만 상대방을 향한 무고죄 고소가능하고, 증거불충분일 경우는 무고죄 고소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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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4.01.13
법에서 말하는 명예실추의 정의?법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요.그 명예훼손의 범위나 보호해주는 정도가 어느정도인가요?그것이 사실을 말하는 증거물임에도 상대방명예가 훼손된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죄가 되는것인가요?예를들면 도둑질을했거나 사기를치다 잡힌 인간을 타인들 앞에서 쟤 사기꾼임 도둑임이렇게 말한다면 이는 명훼가돼서 역고소 당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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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후루티5024.01.13
상대방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제가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상대방과 서로 1대1 채팅으로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제가 게임에서 친구삭제를 하고 제가 카톡 프로필 이름을 상대방 닉네임을 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야물딱진 남정네) 무슨 게임인지 적지도 않았고 이름이나 어디사는 누구도 적지 않고 딱 저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카톡으로 연락와서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1대1 채팅으로 제가 전화번호를 까서 상대방이 제 연락처를 알고있어서 연락 왔네요 그래서 혹시 몰라 황급히 바꿨는데 성립되나요?? 상대방은 된다네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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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가뢰29924.01.13
전자금융거래법 피해자 형사배상청구피고는 전금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됐으나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반성문까지 제출하며 열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저는 현재 피고에 대해 민사를 진행중 입니다.민사와 별개로 형사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