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남생이222피고인의 반성문 제출관련 질문피고인의 반성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피고인의 반성문을 제출하면 형량이 감형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반성문을 배상신청인은 열람을 못하고 판사님만 열람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붉은지어새291사진을 무단저장 후 제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배포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사진을 뿌린 사람은 고등학생이고 학교에 재학중입니다.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았고, 그 사람에게 사진을 보낸 적이 없지만 사진을 몰래 저장하여 본인의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학교폭력 혹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가운호랑이36초상권 침해로 절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넷상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여친의 지인(a)의 사진을 프로필로 쓰고 있었고 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그 사진이 여자친구인 줄 알고 있었고요. 근데 여자친구에 대한 다른 부분에서 의심가는게 있어서 여자친구의 친구한테(b)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자친구의 친구가 그 사람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여자친구가 저한테 전에 보내준 사진(사실상 여자친구 지인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 이후에 여자친구 지인이 제가 그 사진을 누구한테 보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진을 왜 보냈냐면서 300으로 합의 안하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로 낮춰도 180이라고 하고.. 아마 초상권 침해로 고소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랑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군인인데 고소를 먹으면 제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이 가거나 법정에 불려가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메미인스타그램으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친했던 언니랑 심하게 싸웠는데오늘 어떤 계정이 제 얼굴로 프사를하고제가 갖고있지도 않던 제영상을 웃기게 편집해서게시물을 올려놨더라구요. (해악을 끼치거나불안을 조성하는 글은 없고 그냥 제얼굴을현장 노동자 위에 합성해놓은 영상입니다.)제 본계정 팔로하는분들을 전부 팔로하고있었고저한테 사칭당했냐면서 팔로워분들이 제보를해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저는 상당히 모욕감과 수치심을 받아서 바로가까운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는데인스타그램은 외국꺼라서 아동폭행 외에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어렵다고 하더군요.그 언니한테 경찰관님이 전화하니까 바로계정이 없어지긴했는데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면어떻게 다른방법으로 처벌할순없나요?이게 제일 궁금합니다.물론 그 사칭계정 캡쳐본과 영상녹음본은 있어요.그 언니 본명이랑 연락처랑 인스타계정도 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해맑은 물개카톡으로 욕을 보내고 차단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요싫어하는 사람에게 욕을 보내고 차단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죽이겠다는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두운그림자142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B는 A에게 게임에서 약 10분간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A는 B에게 성희롱을 하였고, B가 A를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A에게 벌금 3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A도 B를 모욕으로 고소하였지만 특정성 성립이 안되어 B는 형사 처분을 받지 않음)이후, B는 A에게 통매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청구 하였는데..여기서 질문 드립니다.A는 범죄를 저지르긴 하였지만 B가 A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사회상규 위반), 2천만원 청구(과다 청구로 괴롭힐 목적)를 한 건 B의 권리 남용으로서 소가 각하 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가운호랑이36초상권 침해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제가 넷상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지인 (a) 프로필을 쓰면서 저한테는 그게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히 여자친구 얼굴인 줄 알았고요.. 근데 여자친구에 대한 다른 부분에서 의심되는게 있어서 제 지인을 통해서 여자친구의 친구한테 그런 부분을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친 친구분이 아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여자친구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한테 받았던 사진 한 장(사실상 여자친구 지인 사진) 을 보내줬습니다. 그 이후에 여자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여자친구 지인이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사진을 왜 보냈냐면서 저한테 300 합의 아니면 계속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중한잠자리251판사 징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얼마전에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무원 같으면 파면까지도 가능한 사건입니다. 판사는 이와 다르게 헌법에 의해서 신분을 보장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 징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소 당하고 1개월 이상 연락 안오면 안한건가요상대가 고소장 접수한다고 미리 말 했고 말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 이정도면 고소 안한건가요? 경찰서에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바위새140증인신문 할 때, 불리한 질문은 대답 안해도 되나요??증인신문 할 때, 불리하거나 대답하기 싫으면 대답 안해도 되나요??혹은 피고인의 질문에만 대답 안 할 수 있나요??'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인 것 같습니다'라고는 말하면 안되고, 무조건 '네,아니오'로 말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