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배부른오소리139채용내정자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채용내정자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를a가 b에게 전달하여 b가 대표와 부사장에게 전달해서 입사가 취소되었으면 a랑 b둘 다 처벌 가능한가요?최초유포자가 아니어도 b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새침한살모사6인스타그램 비공계 개정에게 패드립 댓글을 썼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써서 제가 대댓글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비공개 계정이였고 인스타 아이디만 있을 뿐 닉네임도 없었구요 그냥 니엄마 뭐시기 (성드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독특한에뮤29차용증사본으로 피고아 다투는중 원고가 추가증거가 있다고차용증사본으로 피고아 다투는중 원고가 추가증거가 있다고얘기했는데도 원고의 의견을 무시하고 10.31일선고 한다며 명시했는데요어제 우연히 책갈피속에 차용증 원본을 발견했는데법원에 제출하면 다시재판이 재개되나요아니면 그냥 원고패소로 하는지요원고는 변호사 없이 나홀로 진행 피고는 변호사고용 했는데요즉 어른하고 어린아이와 싸움붙이면 누가이길가요원고는 법에 법자로 모르는 완전깡통으로 이번에도 원고패소가 눈이 선하게 보이는데요원본을 제출하면 피고변호사는 무어라 답변할까요또그렇겠죠 위조 되였다고요 지난번 필적감정하여 제출했는데 피고변호사는 과거에 피고가 싸인곳에다 같다붙었다는황당한 답변에 피고 변호사가 아닌 뒷골목 깡페 변호사의 답변이 왔습니다 원본차용증을 제출해도 형사처벌되나요 - 필적감정까지 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요법원 피고의 변호사의 황당한 답변에 손들어 주나요 왜 피고는 변호사 원고는 법에 무지로 나홀로소송하고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돈이 없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사려깊은흰죽지226인터넷 카페를 통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위 및 처벌인터넷에서 새로 산 운동유니폼을 입지 않고 보관하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중고거래를 통해서 판매하였고 이틀이 지난 후 구매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사진과 다르고 실측 올린 것이 다르다며 환불을 고집하여서 제품은 입지도 않고 보관 후 판매글을 올린 것이고 줄자를 통해 직접 측정한 것이라고 환불이 어려울 거 같다고 계속 말하여도 끝까지 환불을 고집하여서 연락을 이어가다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제 연락에 답을 하지 않겠다고 한 후 따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러자 중고거래 사이트 공지사항에 사기꾼 공지라면서 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까지 올리고 구매자가 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로 처벌이 가능한 행동인지 알 수 있을까요? 관심질문 0 좋아요 0 댓글 0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배부른오소리139이런건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알려주세요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두명이 서로 다른 한명을 두고 "저런 사람 상대해봤자야" "상종하지마"라고 말을 하는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하세요요여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사기를 당했습니다 너문 분하고 억울해서 모두가 있는 단톡방에 욕은 안하고 직접 겪은 일로만 화를 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될까요? 제가 사기당한건 톡방에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니다.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공개저격을 하면 죄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특정 게임에서 명예훼손이 너무 심해요제가 평소에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요 그런데 특정 게임에서는 명예훼손이 너무 심한 편인데 그냥 욕을 너무 밥 먹듯이 해요 이런 거는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정한페리카나96인터넷 아는 놈이 고소한답니다 성립 되는지 묻고 싶네요자기 3년전에 얼굴 반쪽 나오는 사진 보냈었습니다그러고 대판 싸우고 둘다 관심 끄고 살았는데그 놈한테 패드립이랑 성희롱 당한 애가 저한테하소연하다가 걔 얼굴 아냐고 물어서얼굴 반쪽짜리 사진 보내고 안다고했습니다그게 3주전 일인데오늘 연락와서 너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자기는 죄없는 척하는 거 겁나 같잖고 어이 없어서 글 써봅니다사진 보낸걸로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편안한담비특정 인물에게 가해자의 학폭처벌 결과를 말해주는것이 명예훼손이 될까요?과거에 저에게 학교폭력을 가해서 6호의 처벌을 받은 가해자가 있습니다. 이 가해자가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입혀 그 학생도 신고를 하려는 상황인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내용에 가해자의 처벌 결과를 넣고싶어서 저에게 처벌 결과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학폭위 처벌 결과를 다른사람에게 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궁금증 효자손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자격이 취소될 수 있나요?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혜택이 박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형사처벌만 받아도 자격이 박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