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도마뱀17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가능 여부 질문 드려요닉네임 언급되고 싸운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이런 것도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참고로 팀원 채팅 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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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남다른갈기쥐198들은얘기 다른사람에게 전하면 명예훼손 될까요?A란 사람이 자기 개의 얼굴을 화나서 때렸다고 저에게 한 말을 제가 다른 B에게 전한것을 B가 A에게 얘기하면 저는 A를 명예훼손 시킨걸까요? A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할까봐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정한왈라비260고소를 당했다는 통보 답장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9월 말쯤 네이버 카페에서 한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고소를 당하면 제 개인전화를 통하여 연락이 올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11월3일에 경찰분께서 제가 고소를 당했다며 연락처를 남길테니 본인에게 전화달라고 네이버쪽지를 주신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그 쪽지로부터 3주가 넘은 지금까지 그 쪽지 외에 아무런 연락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닥터헬기는오지의생명줄병존사건의 뜻이 무엇인가요? 문의 드립니다인터넷 법률 공부하다가 문득 질문을 드립니다제목처럼 병존사건이 무슨뜻인가요?하나하나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공부하다보니 인터넷검색해도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사한카멜레온155모욕죄 성립되는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모욕죄가 성립되려면요경찰의 말로는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했다면 그 말을 듣고 인지한지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던데요이게 맞는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청가뢰287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몇번 고민하다 자문 구할곳이 없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지난 2023. 3월 중순 경 제 인스타 부계정 _작업계정에 반복되는 ㅋㅋㅋㅋㅋㅋㅋ 댓글이 모든 게시물에 올라오고 좋아요 테러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포감이 들어 그 당시는 차단을 진행했었고, 지속적으로 댓글을 올려 해당 계정은 비활성화 해두었어요. 디엠으로 이야기 해보니 2019년경 어플에서 만난 남자 인것같았습니다.최근 아이디를 변경하고 다시 활성화 시켜 작업을 하던중 차단 계정에 제 본계정에 프로필사진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보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본계정 프로필사진으로 본인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해놓고 아이디는 제 본계정아이디.회사이름 을 써놓았더군요.그 아래 설명란에는 제 옛날 작업 계정 아이디를 써놓았구요그리고 게시물을 보니 8월 23일경 이런 댓글들을 캡처한 게시물을 10건정도 올려놓았습니다.제 사진과 제 계정 회사 이름까지 써놓고 이런 게시물을 올려놓으니, 누군가가 저를 악의적으로 생각할수 밖에 없게끔 유도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제가 누군가를 저격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누군가 이게시물들을 보고 저를 판단할까 무섭습니다. 이직에도 문제가 있을꺼같구요. 사실을 안 후 매일매일이 무섭고 불쾌하고 잠을 못잡니다..인스타그램측에는 도용 사칭 관련으로 신고를 넣었으나 본인들 기준에 맞지않아 계정 삭제도 해주지않는 상황입니다.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예훼손이라던지,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저와 단한번도 일을 같이 해보지않은 사람이 악의적으로 저런게시물을 제프로필사진과 제 계정 회사이름까지 걸어놓고 저러는게 너무 억울하고 어떤방법을 동원해서든 고소하고싶습니다…. 자문 꼭 한번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흰보석새98명예훼손죄 합의금 + 초범 시 감형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소 진행 중)전 당사자와 안면은 있는 사이이기에 전화 혹은 직접 만남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 예정입니다. 1. 이렇게 해서 당사자와 합의가 어느정도 되면 합의금은 당사자 마음인가요? 아님 최소 비용이 들어가나요?? 2. 인터넷에서 봤을 때 경찰 조사 시 초범 + 진심으로 사과 + 순간 감정적으로 글을 썼다는 점을 어필하면 경찰 쪽에서 벌금 혹은 형을 심하게 내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될까요?? 3. 합의금일 지 벌금일 지는 고소인 마음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타코피허위사실유포도 고소해야하는건가요?요즘 sns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곳이 많은데 잘못된 유포사실로 피해봤다면 고소해서 피해보상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닥터헬기는오지의생명줄검사 구형의견서 무슨뜻인가요? 궁금합니다요즘 너무 무서운 세상이라서가끔 인터넷으로 법률 공부 하고있습니다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혹시나모를 방어권을 위해서요그런데, 검사 구형의견서는 무슨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반반한아나콘다187이거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어떤 사람이 다른사람을 심하게 비방하는 것을 보고 제가 비방하던 사람 인스타 게시물에 일베인 거 티내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