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늠름한댕댕명예훼손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자친구 전여친이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공간에 보란듯이 댓글로 남자친구 사진과 동시에 까내리는 댓글을 달았더라고요.또라이라고는 들었는데 헤어진지 몇년 지난 후에 이러니 당황스러웠어요. 제 블로그는 어떻게 찾았는지;;아무튼 이번은 처음이라 차단하고 하긴 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 앞으로 또 그럴시엔 법적으로 가려고해요. 일단 댓글 삭제 차단하기 전 캡쳐는 다 해놨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또 대략적인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하세요123개인톡에서 욕한걸로 신고당할수 있나요?온라인에서 물건을 교환하기위해 만나기로 했는데 안나오고 문자 읽지도 않아서 그냥 욕 두줄적고 차단했습니다 이걸로 신고당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콜리1605명 이상의 단톡 방에 욕설을하고 간 경우?서로 아는사람들 다 있는 단톡 방에서 특정인 이름거론 또는 거론하진 않았지만 누군지 뻔히 알 사람 상대로 쌍욕을 퍼붓고 나간 경우,그에대한 사과 하라는 말에도 사과는 없고 욕설대응을 한다면.이건 명예 훼손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난여새220선거법 위반 및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죄로 신고 당했는데 처벌받을까요?이번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치인 행적을 커뮤니티 사이트의 댓글에서 언급했다가 선거법 위반 및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정치인 소속 정당 변호사에게 신고를 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XX(해당 정치인 출마지역)사람들 만만하게 보는 것이 전두환 마인드죠(지지자들을 비꼬기 위한 어조) ㅋㅋㅋㅋ 전두환 찬양기사(해당 정치인의 행적) XX사람들 안 잊습니다."라고 작성하여 해당 정치인의 행적을 찬양하는 지지자들에게 댓글을 남긴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해당 수위의 댓글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소속 변호사를 통한 수사 의뢰 진정이 될 때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또한 만약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랍스타139중고거래 환불후 모욕죄신고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중고명품을 당근마켓에 팔았는데 택배받자마자가품이라고 신고한다 어쩐다하길래 정품맞다해도 막무가내로 환불안해주면 신고한다고 우겨서못믿겠으면 유명한 정품감정회사에서 감정받아주겠다고했는데도 무조건 환불얘기만하네요.짜증나서 환불해줬는데 물건도 착불로 보내고 너무 억울한데 제가 정품감정받고(오래되어서 보증서, 영수증없습니다.) 구매자 명예훼손, 모욕죄, 신용훼손죄로 고소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규어지명예훼손 및 비방죄에 대해 의견을 구합니다제가 없는 단톡방에 저와의 과정을 올리면서 제가 심한 모욕감을 느끼는 글이라는 판단이 되면 명예훼손이나 비방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마치 모사를 꾸민 사람이 되는 글을 비아냥거리면서 저와의 통화가 과정을 글로 옮겼고 제가 그런 모사를 꾸민 상황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글을 보면서 심한 모욕감과 너무 화가 났습니다.이글을 그대로 오픈된 카페에서 해명 요구 맟 사과 요구를 할 경우 제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여기에는 발단이 된 제3자의 설명도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모욕 혹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성립요건에서 구상요건 중 실명에 거론에 관한 질문입니다?사이트의,온라인 게시판 중 특정 게시판인 A게시판에서의 일입니다.티비에서 들은 바로는 성과 이름 세글자가 나와야한다 가령 '김아무개' 이런식으로. 다른 구성 요건을 제외하고 이 질문 상에서만 고려했을 때 성인 '김'따로 '아무개' 따로 밝히거나 어떤 사람은 '김'씨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개'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자를 병용한다던지' 이럴 경우에도 특정성을 구성하는 지 궁금합니다.아울러,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온라인 게시판에 '스스로'올린 바가 있으나 '타인이 그 게시물을 링크로 올린 바 있을 때, 그 제3자가 간접적으로 올린 '링크로 간접적으로 올린 피해자의 얼굴 사진 게시물'이나 'xx시 xx동', '전화번호 끝자리'를 함께 올린 바 있을 때 '특정성'이나 '전파성'이 인정되는 지요? 아니면 바로 위 제3자 외 다른 이와 가해자의 연관성, 관계성이 명확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오소리225사문서 변조죄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고발장이 아닌 고소장 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소인(명의)는 외국인이며, 고소장의 내용을 제 3자 한국인이 작성한 경우에 대해 질문합니다.고소장의 내용을 작성한 자는 고소권자가 아니며, 고소인 외국인으로부터 구술 및 서면작성 대리 위임장을 받은적도 없으며, 또한 수사기관의 통역관에게 통역 위임없이 악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장문의 한국어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고소장의 마지막 날인은 외국인으로 되 있을경우 입니다. * 법령에 고소는 고소권자가 서면이나 구술로 해야하고, 대리인에 의한 고소는 정당한 고소권자에게 수여되어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제3자 한국인이 [사문서 변조죄]와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 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자한불곰265어플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죄나 특정 법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한 게시글 글중, 조원들이 과제 관련 껴주질 않는다라는 글이 달려 확인 중 게시글을 작성한 작성자가대학교 결석 3번, 과제 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조원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세요 ㅋㅋ 귀쳐닫고 살면 너만 줏된다", "멍청한 새기야","뒤에서 말하지 말고 앞에서 말해라", "그러다가 평생 찐따처럼 사는거다" 이런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서 신고했다 했는데 만약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쪽에 이런식으로 신고를 했다면 처벌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연한꽃무지188소문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어요.대학교에서 제가 호감을 가져 두어번 관계를 맺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자기 친구들에게 저를 문란한 사람 취급하며 걸x, 창x 등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하며, 심지어 없었던 일까지 지어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들이 자기 여자친구, 친구에게 말하며 이야기가 퍼지면서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원나x녀라며 모욕적으로 저를 칭했고, 너무 퍼져서 걷잡을 수 없는데 그 소문을 낸 그 분이 너무 괘씸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이렇게 퍼지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명예훼손죄는 ①공연성 ②구체적 사실 적시, ③피해자 특정성, ④사회적 명예 훼손이 네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일단 그 분이 같이 다니는 친구들(약 4명)을 통해 퍼졌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상태이고, 그 중에서는 제가 친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소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