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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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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24.02.04
살인예고는 어떤 법률 위반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누군가를 대상으로 살인예고글을 남기는건 어떤 법률에 위반되는 건가요?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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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4
익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반복적으로 계속 질문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 명이 아닌 한 명이 그러한 류의 글을 여러 번 적는 것 또한 문제가 안 되나요? 여러 번 질문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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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24.02.04
악플을 달아서 고소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평소 궁금했던 건데요.연예인들에 대한 악플 사건사고가 많은데 실제로 악플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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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24.02.04
학폭 가해자 인스타에 저격댓글달면 고소먹나요?제가 학폭 가해자 인스타에 고등학교때 나 괴롭혔지?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가 몇초만에 지웠는데 저 고소먹나요? 조금 걱정되서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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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4
안녕하세요 익명앱 관련 질문입니다.익명 랜덤채팅 공개 게시판에 연락하실 분? 이라고 적었는데 다른 익명이 댓글에 너랑 연락할 사람 없어 이런 말을 상대 익명들이 여러 번 적었는데, 이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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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4
고발과 고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법률 용어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어 중에 고발과 고소가 있던데 고발과 고소는 같은 말 아닌가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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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4
안녕하세요. 아까 질문드렸던 제3자 관련 질문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1:1 대화로 대략 5-6명의 사람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에게 1:1 대화로 질문을 한 것인데요. 1:1 대화에서 5-6명에게 질문한 것이 문제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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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4
사이버스토킹 가능한 사안인가요?상대방이랑 연락을 하다가, 제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그만하자고 하고 이제 문자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며칠 뒤 미안하다면서 다시 연락하면 안 되겠냐고 하였고, 제가 안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상대가 똑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한번 더 보냈습니다. 상대가 한 말은 미안하다, 연락 다시 하면 안 되겠냐 이 발언만 하였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만한 발언은 없었습니댜. 횟수도 2번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나요? 자주 질문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게 여러가지 답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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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2.04
정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상대가 가끔 연락할 게 라고 얘기를 하였고, 며칠 뒤 그 상대에게 스토리는 보면서 왜 연락은 안 봐? 라고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발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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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검은꼬리26224.02.04
고소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고소를 했다고 하였고몇일뒤에 수사관이 정해졌다고 하였습니다이렇게 빨리 수사관이 정해지는건가요? 그리고 수사관이 정해지면 저에게 연락이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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