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미카엘대천사피고인이 항소한것에 대한 질문있습니다.사기를친 피고인의 형사재판이 판결선고까지났으며 징역및 피해금액까지 변제하라고 확정이 났습니다.피고인은 피해금액에 대한 합의도 일체없이 항소를 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1. 항소 재판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2. 형량이 현재 징역5년인데 피해금액 합의도 없는데 어떻게될까요? 3. 피고인이 징역을가면 피해금액을 받을수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바위새140증인신문 녹취서 이의제기 하는 방법이 뭔가요??증인신문 녹취서를 열람하여 읽어보았는데, 속기사분이 제가 발언한 의도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서 이의제기하려고 합니다.이의제기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범한바다사자121비포애프터 사진을 허락없이 게재할 경우요가 관련 업체와 비포애프터 사진을 촬영할 당시 말했던 내용과 달리 sns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진을 게재하고 척추 관련 질병이 없음에도 척추 질병이 있는 사람이 완치가 된거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해당 업체를 처벌할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륙챙이커뮤든 게임이든 온라인에서 모욕죄가 성립 되려면커뮤든 게임이든 온라인에서 모욕죄가 성립 되려면 발언이 어느정도 수위여야 되는건가요?사실 온라인상이니까 공연성은 거의 무조건 성립할테고 특정성도 개인정보가 아니라 닉네임이라 애매하지만 모욕성에 대한건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쭤봅니다.전체적으로 한번 다 설명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듬직한재칼42비의료인 문신 고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1. 인스타 sns 계정에 타투를 찍은 사진과 전화번호만 적혀있고 가계주소지와 직접적인 타투시술영상이나 타투 상담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고발이 접수 되나요?2. 접수가 된다면 조사과정에서 피고발자가 카톡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상담만 진행했다 주장하고,현장에서 발견된 바늘과 타투기구에 대해서는 구매한사실은 맞지만 사용한적이 없다 혹은 본인의 물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타투사진에 대해서는 다른사람에게 시술받아온것을 타투컨셉으로 사진촬영만 했다고 주장하고,입금내역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에 대한 사례비라 주장했을때,실제 손님들도 입을 맞추거나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라면직접적으로 타투를 시술하는 현장을 잡거나 피고발인이 시술을 하고있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나 자백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편안한여우216인터넷 모욕죄 성립되나요?????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고소를 해도 효과가 있나요?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이며 이정도의 비하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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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심각한날쥐195리그오브레전드 채팅 살해협박 고소가 되나요?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채팅을 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실명과 번호를 오픈하였고 저는 니 여친 애미랑 니 애미랑 싹 따 묶어서 산에 생매장 시켜줄테니까 주소까 라는 발언을 하고 친구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뒤로 상대방이 준 연락처로 카톡을 하게 되었는데 카톡에서는 별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롤에서 한 카톡내용으로 살해협박이라며 고소한다고 하였는데 고소가 성립할까요? 일단 저는 초범이며 상대방에게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주소를 말하기 전에 친구 삭제를 한 점 롤 계정도 바로 삭제해버린 점 평소 대학생으로서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점 등 실제 살해를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고소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심각한날쥐195리그오브레전드 채팅 협박 고소 가능할까요?롤하다가 채팅 협박으로 고소받을 수 있나요?상대방이 이름이랑 번호를 말했는데니 여친 애미랑 니 애미랑 싹 다 묶어서 산에 생마장 시켜줄테니까 주소까 라고 말했습니다.뒤에는 친구 삭제를 했고 카톡으로 얘기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고소 가능할까요?만약 고소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성한갈매기279연예인에게 고소 당할까봐 무서운데 부모님께 알려야하나요?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한 연예인의 사진을 착각하여 그 사진을 인용하여서 욕을 했습니다. 욕 내용은 지들이 뭔데 개킹받음 죽빵마려움 씨발 이런 내용인데 그걸 본 그연예인 팬이 저한테 "pdf 땄음 고소 ㅅㄱ요" 라는 다이렉트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이라 너무 무서워서 메세지를 보자마자 연예인을 욕했던 글을 지우고 아이디, 닉네임까지 바꾸고 트위터 계정을 비활로 돌렸습니다. 트위터는 비활 30일 후 계정이 영구 삭제되는데 지금 고소 당할까봐 정말 무서워요 부모님이 언니들 사고 수습하고 다니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저까지 부담을 주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사실을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알려야할까요 아니면 만약 고소 당한다면 고소 당한 후에 알려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작은두꺼비270환불 거부 소비자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인터넷에 점수 낮은 리뷰와 함께 상품 흠집 사진을 남겨주셔서전화를 드렸으나 받지 않으셨고 문자로 누구냐고 여쭤보셔서 문자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수거 후 환불을 해드리고자 했으나다 버리셨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그럼 사진을 남겨주셨으니 그걸 토대로수거 없는 환불을 진행해드리겠다고 했으나환불을 받으시지 않겠다고 하신 상황입니다.(이것 전에도 별점 낮은 리뷰 2개가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첫번째 분은 전화를 받으셔서 달가워하지 않으셨으나 환불처리 도와드리겠다고 진행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두번째 남겨주신 분은 여러차례 통화 시도를 하였으나 받지 않으셔서 불만족시 환불가능하다는 문자도 남겼으나 연락이 없으십니다. -환불 거부)환불을 거부하시거나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소비자분들이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