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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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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조신한콜리11724.01.25
온라인상에서도 욕설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보면 가끔 선을 넘는 욕설을 하는 유져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다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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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랍스타19724.01.25
피해자가 피의자 이름공개 처벌 받나요?제가 익명사이트에 댓글을 달아 피해자가 고소한다고 하네요 제가 상대를 착각해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고소를 등한다고하는데 피해자가 선처원하면 이름까고 연락하라는데 이름 까고 연락을 넣었는데 그 피해자가 제 이름을 지인들에게 알리고 다니면 제 신상이 털리잖아요 저는 그분 이름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 제가 그분을 제가 또 고소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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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24.01.25
피고소인아 a사건에서 진술한 내용을 b사건에서는 진술한 내용을 100% 정반대 진술하면 무슨죄가 되나요똑같은 사안인데 a사건 피고소인들이 이구동성으로 a사건 진술내용을 b사건에서는 정반대 로 그런사실이 없다진술하여 a사건무혐의 .b사건무혐의 받았다면 [똑같은 범죄사실인데]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죄가 될것같은데요 단순 허위 사실이 아니고 범행인 증거 즉 고소인의 결정적 증거[각하결정문]인, 증거인멸을 하기위한 거짓말, 허위사실을 진술한것이기 때문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만역 않된다면않된다면 무슩죄가 성립되나요변호사님 답변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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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2024.01.25
고소전 양쪽이 합의할때 필요서류가 궁금해요상해사건으로 경찰고소 안하고 피해자 가해자가 원만히 합의하면 합의서만 주면 되는건가요?인감증명서도 꼭 줘야하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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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초코렛무스24.01.25
나홀로소송에서 형사고소도 되나요???사기 당해서 소송하려고 하는데 경찰서를 무조건 가야하는지 나홀로 소송으로해서인터넷으로 가능하니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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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24.01.24
형사소송 판결 후 피의자가 무고죄로 소송 진행?안녕하세요! 부당 권리금 계약 문제로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 후 사실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1년 정도 경과 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정을 받았어요. 피의자는 저에게 거짓으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며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거짓말이 아닌 계약서 토대로 내용을 진술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게 무고죄가 성립이 될까요? 저더러 돈을 뜯어 내기 위해 거짓말로 진술했다고 하네요. (사실이 아님) 수사관 측에서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저에게 형사가 아니라 민사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일이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변호사 선임이 처음이라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후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인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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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뭘로123@24.01.24
가게 고객의 소리나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가게직원이 불친절해서 고객의소리나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제가 생각해도 성립이 안될 것 같은데 네이버 지식인 같은데 가면 글들이 있더라고요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될텐데 그거는 게시판이나 눈으로 볼 수 있는거여서 그런건지...고객의소리나 고객센터에서 민원인 신원을 알려주면 애초에 불법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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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랍스타19724.01.24
에타 공문협조 하면 개인정보 다 밝혀 지나요?에타에서 제 댓글로 인해 고소를 접수했고 피해자가 에타에서 공문협조 해준다고 했습니다 실명까고 사과하면 봐준다고 하는데 전 이름 깔 생각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고소 접수 받고 만약 고소중에 내용을 보고 공연성이나 모욕죄나 그런게 해당 되지 않아 기각 당하면 제 개인정보는 보여지는건가요? 아님 안보여 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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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뭘로123@24.01.24
가게 후기에 불친절 이라고만 적으면명예훼손인가요?후기에 불친절이라고만 적으면 명예훼손인가요..?성립하나요?불친절이라고만 적었을 경우입니다.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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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24.01.24
소액재판도 무변론선고가 나기도하나요피고가 송달받고 모욕죄 민사소송인데 영상이 너무 명확해서 구약시 50만원 형사에서 확정판결받았고 영상 민사소송때도 제출 했습니다피고는 송달받고 무응답한자 30일이다되어가는데 무변론시 무변론판결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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