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상에서 욕을 들었는데 고소가 되나요?제가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한테 욕을 들었는데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상대방이 묻지마신 욕을 하는데 이런 상황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용감한해파리65롤 통매음 성립 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게임을 하던 도중에 재가 상대방에게 느금 맛없더라 라는 느낌으로 욕을 했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만약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여부 질문인터넷 방송에서의 인터넷 방송자의 활동명을 본명 앞에다가 스트리머,BJ,방송인이나 이런 단어를 붙여놓고 본명을 뒤에 써서 설정해놓으면 본명 그자체 뿐이 아닌 그저 활동명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예를 들면 본명이 ABC라면 활동명을 스트리머ABC라고 해놓고 활동하는 경우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비로운사슴벌레235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해 궁금해여. 답변 부탁드립니다.제가 어떤 가수의 표절논란에 관해 비교곡들 들어보니 너무 똑같아 배신감 느껴 실명거론은 안하고표절음원으로1.기부하며 홍보하고2.드라마 나오고3.서울에 고급 아파트있는거불법적으로 벌어들인돈으로 한거 아니냐했는데 고발시 명예훼손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프로필에 자기가 특정 될만한 정보를 적어도 특정성이 인정되나요?어느 한 커뮤니티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특정성을 성립하기 위해 피해자 자신의 프로필에 피해자가 특정 될만한 정보를 적었습니다. 특정성이 성립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집요한도요193오픈채팅에서 신고접수가 돼나요?오픈채팅에서 제가 아닥 딱 이 두글자를 말 했는데 고소 말고 신고 접수가 되나요? 개인 정보를 아무도 밝히지 않았고 그냥 신고 한다고 해서요. 그냥 심한 욕도 아닌 아닥만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편안한종다리183넷상으로 지내던 지인 관련해서 고소가 가능할까요?오랜 친구이자 서로 싸우면서도 연락안끊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늘 고소 직전(고소하겠다는 말) 까지는 갔었지만꾸준히 지내면서 점점 선을 넘고 욕의 강도나정도가 심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늘 심한 말과 조롱을 일삼고 있는데물어보고 물어본 결과 여기까지 왔습니다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고,정말 진심인지라알려주셨으면 합니다직접 사진도 드리겠습니다+전번 계좌 사는곳 서로 다 압니다++ 오랜 시간동안 톡으로 서로 교류하였고스크린샷이나 문자도 전부 남아있습니다실제로 돈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엄한쿠스쿠스90카페를 통한 중고물품거래 환불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판매자입니다. 한달 전에 중고나라를 통해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입금확인 후 물건 배송 까지 완료했습니다. 아무연락이 없다가 한달이 지난 지금 구매자분께서 중고문제집을 환불해달라고 어제부터 연락이오십니다.판매자로선 너무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중고거래 문제집인 만큼 사용감과 필기감이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 피드에 올려놓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필기가 많다고 한달이 지나서야 환불을 요구합니다. 한달동안 썼는지는 처음 확인한지는 저는 모릅니다. 판매문의의 반복으로 ,판매 완료후 저(판매자)는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판매게시글과는 다른 게시글까지 끌고와서 트집까지 잡습니다. 환불 안해주면, 중고나라신고와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채팅합니다. 헌책이라 말씀하시는데 , 필기가 적혀있는 일반 문제집 총 4권(3만 3천원)입니다. 판매자인 저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자만, 사전에 공지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빠른 안내 부탁드립니다. 환불을 다 해드려야하나요? 환불요청에 불응해도 되나요? 물건은 어떻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민한메뚜기210커뮤니티 통매음 성립요건에 성립될까요?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대측이 작성한글에본인은 조까 라는댓글을 달았는데, 이에 상대측이 본인댓글에 "대댓글"로니에미 가하즈도적단 돌림빵변소 ㅂㅅ아라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통매음 성립요건이성폭력 처벌법상 통매음은 ①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②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 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③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등을 ④상대방에게 전달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되있는데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굉장한 성적수치감을 느낀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도한가마우지46해당 내용도 통매음이 성립 가능할까요? 또한 신고과정에서 성립이 안될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게임을 하던 중 고의로 적에게 죽어주는 플레이어에게 "엄마 닮아서 잘 대주노"라고 성기를 표현하거나 성적인 의미가 담기지 않은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끝난 후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채팅을 보냈고 죄송합니다는 패드립을 해서 죄송하다는 의미로 하였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안된다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안된다고 통보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