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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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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붉은안경곰13524.04.08
언어교환 앱에서 다른 나라를 비방하면 국익에 해가 되거나 나라 이미지를 실추시켜서 법적 책임이?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교환 앱에서 특정 국가인 미국을 지칭하며 '미국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은 못 배운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것 같다. 이 나라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욕을 많이 하고 특정 단어를 지나치게 반복하기 때문이다' 와 같은 글을 올려서 한국과 미국 사람들의 사이를 안 좋게 만들면 국익에 해가 되거나 나라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등의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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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08
패드립으로 모욕죄 고소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니 엄마 XXX 이런식의 패드립은 상대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상대의 어머니에 대한 모욕인데 이걸 상대가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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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24.04.08
명예훼손죄하고 무고죄하고 차이점명예훼손죄는 범죄자의 범죄 사실 적시하였을 때 내려지는 죄목인데 허위사실로 고발하였을 때도 명예훼손죄가 적용 된다고 하였습니다. 무고죄하고 비슷하지 않는가요?허위 사실 고발은 무조건 무고죄 아닌가요?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죄고요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그래서 명예훼손죄하고 무고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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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24.04.08
이해가 가지 않네요 왜 명예훼손죄로 유죄인가요?무인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절도범 사진을 찍어 사실 적시 하였는데도 벌금형 선고를 받았는데요요즘은 법에서는 절도범에게도 명예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절도범 외 어떠한 범죄자에게도 인권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언제 쯤 그칠까요?무인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 절도범 사진을 공개해 사실 적시하였는데도 벌금형 내리지 않고 명예훼손죄로 유죄로 선고 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왜 유죄로 선고된 것인가요?이해가 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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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라마4524.04.07
(기일외)변론재개 속행이 무엇인가요? 선고기일에서 겁자기 이렇게 변했고 가해자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1. 왜 검사님도 불출석 하셨나요?2.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건가요?3. 저는 지금 어또한 태도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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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멋돼지28224.04.07
보복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제가 당한것들이 너무 분하고 괘씸해서 복수를 하고싶습니다.상대방이 법을 위반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증거들을 이용해서 경찰서를 가거나 고소를 해서 처벌까지 받게 하는 과정이 보복성 행위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유가 있나요?증거들이 많고 위반한 법 또한 많아서 오래 걸리더라도 신고하고 처벌까지 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행위를 하는건가요?상대방이 저지른 죄들로 인하여 제가 신고를 했고 상대방이 처벌을 받으면 그 사람이 쓰게 되는 시간, 돈 등등 그 사람이 받게 될 손해들은 제게 책임이 있는건가요?위에 질문들과 제가 조심해야할 것들, 준비해야할 것 등등 필요한게 있다면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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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박각시21524.04.07
인터넷상에서악성 댓글로 상대방을고소시인터넷상에서악성 댓글로 상대방을 고소시 상대방 처벌은 어느정도로 가능하고 또한 손해배상 청구시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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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07
이러한 행동은 민사소송을 당할수가 있나요?스팸전화 관리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주는 기능이 있길래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하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타인의 번호로 입력하는 바람에 인증번호 문자메세지가 타인의 번호로 갔습니다. 일단 메시지로 사과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위의 내용 그대로 민사소송으로 갈수가 있나요?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패소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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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비쿠냐1924.04.07
네이버리뷰 명예훼손죄 적용되나요?헬스장 운동 등록 후 사업자의 요청으로 네이버 리뷰 작성하였습니다.그 후 분쟁이 발생되었고좋게 작성하였던 리뷰를 수정하였습니다 "할많 여기서는 하않" 이렇게만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사업주는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였습니다.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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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4.07
상대의 지인에 대한 모욕도 상대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예를들면 'A의 어머니는 나잇값을 못한다' 라고 말한 것을 A가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해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A의 어머니에게만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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