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모욕죄로 고소 했는데 가해자가 계속 욕설하는데 이거도 가중이 되는건가요?6월 8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 욕설하고 있고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욕설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6월8일 ~ 6월15일 인오늘까지 계속 욕설과 패드립을 계속하는데 스크린샷만 30장이 넘어가는상태고 멈출생각을 보이지 않는데 이것도 가중이될까요? 심지어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 받고 나왔고 계속하면 가중될거라고 경고도 했고 계속 하네요 이런경우 가중이 되는지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볶음밥이런 경우 모욕죄에 해당 하나요???팀원을 구성하여 진행 되는 게임을 하다가 팀원 중 한명에게 팀원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며 ”OO 엄마 장애인“이라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에서 단순 비꼼 댓글이 명예훼손. 모욕죄가 적용되나요??온라인 커뮤니티에 단순 비꼼 댓글을 남겼다가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감정표현 명예훼손.모욕죄의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다르고 실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온라인 게시판 댓글 모자란 '닉네임' 수년간 수백번하지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외 심한 것도 많긴한데요. 여기서는 이 부분만 묻고싶습니다. "모자라 데미안형" 이걸 수년간 수백번 했을 때 처벌할 방법이 있는 지요? 그리고, 제 실명이나 사진을 상대방이 아닌 제가 댓글로 달아 보이게 한 후 지속되었을 때 모욕이나 스토킹으로 잡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지지받는잔치국수익명의 인터넷 방송인이 장난이 기분나빴단 사실만으로 시청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저는 어떤익명의 닉네임과 얼굴을 가린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방송하는 방송인에게닉네임과 바보를 번갈아가며 쓰는 일 0바0보 라는 식의 장난의 말이나(반대로 방송인도 제 닉네임으로 같이 하기도 했음)약속이 있다는 말에 오 남자친구~~~ 라는 식의 말을 하였습니다거기서 그 방송인은 남자친구 아니고 어머니다라고 하였으나저는 거기서 한 번더 장난치고자 남자친구 어머니? 라는 말을 채팅으로 하였습니다.물론 그 방송인을 괴롭히거나 모욕하기 위해서 그런것은 아니었습니다.소규모의 인원으로 진행되는 방송이었고 종종 자주 들어갔던 방송이었기에 이정도 장난은 괜찮겠지라고순간 생각했었습니다.하지만 방송인은 기분이 불쾌했던 것인지 강제퇴장을 시켰고저는 사과를 남겼습니다.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인이 정난이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고소를 한 다면명예훼손, 모욕, 영업방해,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것으로 해당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명예훼손 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명예훼손죄외 모욕죄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인터넷 댓글에서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험담하는 겅우 무슨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수업시간중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오늘의 한마디 당번이라 칠판에 아재개그를 쓰거든요? 그런데 수업시간에 어떤 애가 아재개그 ㅈㄴ 재미없다면서 애미 터졌냐, 고아냐 등등 말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한 한달 넘게 계속 그랬어요 지금은 안그러긴 하지만 지금은 다른 애가 수업시간에 꼽주고 있긴해요.. 패드립은 안하고 “아 저거 당번 꿀 빠네;;” “쟤는 맨날한마디를 안써;;” 등등 안하는 애들도 많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부반장이나 되서;; 둘다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투움바파스타게임에서 귓속말로 패드립한거 고소 되나요?제가 게임하면서 우리팀에게 친구추가가와서 친구 추가를 받았는데 그 팀이 저에게 1대1채팅으로 애미 뒤짐? 이란말을 했는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친화적인표범처음으로 악플들을 고소하려고 합니다…제가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악플 ? 고소를 해보려 합니다 최소 7분이고 단순 악플이아닌 선넘은 말들 기준입니다 자세한 건 따로 말씀드릴게요 악플어 고소 변호사선임 방식을 보니 크게 적정비용 지불하고 하는거랑 합의금중 얼마를 드리는 것 두가지로 나누는 것 같은데 저는 후자로 생각중입니다 캡처본 , 녹화본 그분 닉네임 아이디들 모든 증거는 확보중이라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참아왔기도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도 아니고 이일로 몊 달정도 스트레스 받아왔어서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엔 힘들어서 확신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렇게 저를 도와주실 변호사분을 구해봄미다 … ! 혹시 의향 있으신 변호사님분들은 댓글 부탁두려요 !! 참고로 악플내용은 제 얼굴사진이 올라와있는 릴스에 달린 모욕등 고런 … 얼평내용인데 .. 단순 망했네 못생겼네 별로네 요런 악플들이 아닌 ㅠㅜ!! 어느정도 챗지피티에게 물어본 결과 수위가 상당하다 인정된 것들만 꼽아봣어요 제얼굴이 올라온 영상에 단 댓글이니 확실히 저에게 했단게 증명되는 상황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인터넷에서 경찰이라고 사칭해서 협박을 한 모르는 게임에서 만난이 만약 경찰 사칭이라면 고소 가능한가여?인터넷에서 경찰이라고 사칭하며 협박하는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사칭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