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우람한카구90모르는사람한테 문자로 욕이왔을때 법적대응방법A라는사람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A라는 사람과 제가 문제가있는데 그거때문에 A남자친구란사람이 문자로 욕을하더라고요모욕죄나 명예훼손같은경우엔 공연성이 있어야하는거로 봤는데 개인간문자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매미180고소진행 예정중에 있는데 부고문자를 허위로 저에게 보냈으면 법적으로 걸 수 있는게 있나요?저를 성희롱하여 고소한다고 통보해둔 상태였고 사과는 하였으나 더이상 보고싶지않아 차단했습니다.그런데 아까 부고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가짜인것같은데 이걸로 걸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반의사 불벌죄란, 무엇인가요?법률용어중에 반의사 불벌죄라고 있던데, 반의사 불법죄라는 용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용어에 대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람한듀공247제가 욕을 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서든어택이라는 FPS게임에서 3대1로 팀이 라운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한명을 잡지 못해 라운드에 지게 되어병신들이라고 어떤 유저의 닉네임이나 명칭을 특정하지 않는 욕을 했는데 한 유저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이게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소한파리매56형사조정제도 모욕죄 합의서 민형사 기재질문 있습니다.제가 피의자인데 형사 조정 모욕죄 합의서를 쓸경우피해자가 민형사 이의재기를 안하겠다 문구를 쓰기 싫다하면 저는 상대방 한테 돈도 주고 민사까지 당하게되면 돈이 이중으로 들텐데요.이럴경우 그냥 합의를 안하는게 나은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당찬풍뎅이37이 상황에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한가요?친구와 디스코드를 킨 상태로 게임하고 있는데 빨간색이 친구에게 친추를 걸고 일대일 채팅으로 저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바로 보내줬고 저 내용을 친구의 여자친구도 친구 옆에서 봤습니다.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게임 픽창에서빨강 ㅡ "4서폿이니 니가 ad를 가라"나 ㅡ "싫은데요" "제가 왜요"빨강 ㅡ "싫으면 져야지" "긁혔네ㅋㅋ"나 ㅡ "니네 엄마한테 가달라고 하셈"(이 말로 모욕죄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이 상태로 게임 시작했고 저는 바로 차단해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 빨간색은 아예 게임을 안했고요.그리고 이틀 뒤 친구에게 저런 내용을 보낸 겁니다.이 경우에 빨강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비상한텐렉127당근 중고거래 환불요구 무시해도 될까요?당근에서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그 물건에 일부 부품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 처음 글을 올릴때부터 기재해놓았습니다. 꼭 알아야하는 내용이니 두번 써놓았습니다. 사진3장중 1장은 그 부분이 보이게 올렸습니다.판매 다음날 구매자가 해당 부분을 문제삼아 환불 요구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기재해놓았고, 직접 와서 보고 가져가셨으니 환불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계속해서 그게 그거인지 몰랐다, 일부러 속인거다, 사진이 교묘하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저는 해당 부분을 두번이나 써놨고, 구매자가 실물을 보고 가져갔으며, 사진도 교묘하게 찍은게 아닙니다. 자꾸 채팅이와서 차단하고 싶은데 제가 차단해도 되는 상황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점잖은물총새77텔레그램 pdf방에서 책이나 인강교제를 다운받으면 불법인가요?뉴스에서는 pdf를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 받는다고 하고 인터넷에서는 합법이라고 하던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 저만 사용한다면은 한법인가요?저작권법 136조에는 대여도 저작권 침해로 보던데 아하에서 다른 변호사분들이 답변한 것을 보면 개인적 이용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셔서 정확히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때까치29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의 불륜 사실을 친한 사람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회사 내에 불륜을 저질러 가족간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걸 우연히 알고 다른 직원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직원이 또 얘기를 퍼트렸는지 회사 전체에 소문이 도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초 사실 유포자인 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소한파리매56경찰조사중에 명예훼손,모욕죄.업무방해죄 조사질문 있습니다.10월달에 명예훼손 모욕죄 조사받고명예훼손은 불송치. 모욕죄는 송치 받았는데요업무방해죄는 조사안받았는데명예훼손으로 업무방해죄 포함 시킬수도 있나요?경찰 조사받을때 업무방해죄 말이없었거든요모욕죄 오늘 형사조정위원회 갔다왔는데피해자가 일주일후에 합의서 써줄지 생각 해본다그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