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내사종결에서 피내사자의 향후 기록에 대한 질문형사 고소가 있어서 경찰 내사를 통해 조사를 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된 경우, 피내사자의 기록을 따로 하나요? 아니면 아예 기록이 말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쏙독새154모욕 죄 질문좀 하겠습니다....상대방과 1:1문자 또는 귓속말로 대화를 할떄 욕설과 모욕등을 한다면. 욕먹은 사람이 그 1:1 욕설 대화를 아는사람에게 본인이 보여준다던가.욕먹은 사람이 커뮤니티내에 1:1욕설 대화 짤을 올려서 다른사람이 보왓을때.(욕받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 나이등을 커뮤니티에서 밝힌상태) 욕먹은 사람은 욕한사람을 고소가 가능한가요? 문자나 1:1대화 같은것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들엇는데. 그것을 친구나 아는사람에게 보여준다던가 또는 커뮤니티내에서 그 1:!대화를 올렷을시 (욕먹은 사람이 신상정보를 밝힌상태에서)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량한고니2571ㄷ1 채팅방에서 모욕?명예훼손? 고소1ㄷ1채팅방에서 제 실명을 포함한 조롱,비난,모욕등이 담긴 gif를 만들어보내 저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는데 고소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진멧돼지281이런 경우에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상대방이 자꾸 찡찡대길래 보기 싫어서1. 관심받고 싶은 것 같다2. 관심종자3. 남친밖에 자랑할 게 없냐식으로 상대방의 SNS 익명 사이트에 윗 내용과 같이 뭐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네요 ㄷㄷ...이런 발언에도 모욕성이 있어서 고소받거나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소 안되는 수위의 말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진멧돼지281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해당 될까요?익명 질문 사이트에 이런식의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데이런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이 안되나요?트위터 익명 질문 사이트이며,계정주의 인적사항이 없고 본인의 일부 셀카만 올라와있는데... 이러면 특정성 성립이 안될까용..특정성 성립이 될 수도 있다 안될 수도 있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 X그리고 이런 내용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수위가 아닐까요1. 트친들에게 잉잉대다가 남치니랑 통화하고그제서야 행복해져요? 네네~ 이것도 시기라고 해주세요~2. 인생에 자랑할 게 남친밖에 없나요3. 자기과시 = 결핍4. 풉...5. 별것도 아닌데 이때싶 관심받고 싶은 건 아닌가욤? 트친 직멘에도 눈막귀막 넘어가실게 뻔해서 익명함에 올립니다~.~ 계속 하시믄 님이랑 저 익깅이들 보몬서 팝콘이나뜯죠6. 관종TV7. 우울해요..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쟤네 나빠요... 잉잉... 앙앙.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봄바람악플로 고소 당했을때, 어떻게?안녕하세요. 지난 여름에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인 여자출연자가 남자출연자에게 무례하게 구는 장면을 보고 시청자들이 분노의 댓글을 달 때, 저도 같이 동참해서 4개정도 댓글을 남겼습니다. (역대급 싸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 이간질대마왕,정신감정 받아라)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법률사무소랑 잘 얘기해서 합의를 보라고 해서 자필사과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힙의금을 400만원을 책정하더니 자필사과문 보낸 이후에 35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합의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더이상의 감액은 어렵다고 법률사무소 매니저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제가 지은 죄가 350만원을 배상해야 할만큼 엄청 무거운 죄인가요? 2. 사과의 마음으로 배상을 해드릴 마음은 있는데 금액을 조금만 더 깎을 방법은 없을까요? 3.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면 송치/불송치 여부가 수사관님한테 달렸다는데 제 죄가 송치가 될 가능성이 더 큰가요? 4. 불송치 될 가능성이 크다면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을 생각입니다. 합의금 350만원을 배상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님께 맡기는게 나을까요? 5. 재판까지 가면 저도 재판에 참석해야 하나요? 벌금을 물면 저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명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콩쥐팥쥐사진을 조작하여 의사 명예를 훼손한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메디게이트 라는 커뮤니티에올라온 글인것처럼 조작한 글일 경우메디게이트라는 기업이 고소가 가능하나요?그리고 의사협회에서도 고소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무슨 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량한고니257온라인 채팅에서 제 실명을 포함한 모욕,비난,욕설이 담긴 gif를 만들어 올린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나요.온라인 채팅에서 제 실명을 포함한 모욕,비난,욕설이 담긴 gif를 만들어 올린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위 질문그대로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워크투리멤버재판 반성문에 대해서 질문이요법원 재판 반성문은 제가 스스로 써도 되나요? 판사나 변호사님이 쓰라고 할 때만 쓰는 건가요 반성문 쓰고 진심으로 반성 하는 모습 보이면 조금이라도 덜한 형(?)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오리고기사기죄 합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계속 같은 질문 동문서답 하여 죄송합니다가해자측에서 내가 합의금을 줘도 처벌을 받는다 내가 그래도 돈을 줘야되냐 결과보고 정하자 라는취지로 계속 이야기중입니다처벌불원서를 취소 할려면 담당 수사관님께 말씀 드리면 되나요?위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 할때 주소 를 작성해야하는대주민번호만 알고 주소를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한테 알아보니 처벌과 별게로 입금해야 한다고 고지 하엿으나 현재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