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 사실 온라인 유포시 처벌 어떻게 되나요?요새 칼부림이 심해지면서 정말 많은 지역에서의 칼부림 사진들이 떠돌기 시작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그중 분명 허위사실 유포도있을텐데, 그럴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경찰서장,수사관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고소했는데 수사받은 경찰서장 수사관이 증거인멸하고 불송치하는데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증거인멸을 아주 대놓고 합니다 고소인의 녹취록만 보면 바로 결정이 나는데 피고소인들 변명하는 말만받아들이고 고소인의 증거는 일언반구 언급않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라고 하며 불송치하는데경찰을 경찰에게 고소않하고 다른방법은 없나요반듯이 처벌을 해야겠는데 같은경찰이라고 싸고 도는 것을 보면서 암담합니다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경찰서장 수사관을 처벌할수있습니까공수처는 경무관급 이상 고소할수 있다고 하는데달리 방법이 없나요 검찰에 고소해봐야 다시 경찰로 돌아올것 같구요정말 약올라 미치겠습니다 경찰서장 수사관 처벌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변호사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콜리160주변에 지인들 조심하라는 이유에서 범죄자 사진 공유하는 건 범법에 속하나요?범죄자들도 인권이 있다고 하여. 범죄자 사진의 유포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뉴스나 글들을 적지 않게 보았는데요.이걸 주변 지인들에게 조심하라는 이유에서 공유하는 것도 범법에 속해서유포자라고 고소 처리 당하나요 ? 주변에 이런 사건들에 관심이 부족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데 조심하라는 이유로 알린 것 역시 범법으로 치부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자격증이나 시험 등의 취소, 결격 질문입니다자격증이나 시험등을 보려고 하는데 시험 규정에 "응시 제한 없음"이라고 나와 있으면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았어도 자유롭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1)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응시 제한 없음"이라는 말이 자유롭게 시험 응시만 가능하고 나중에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았으면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성적을 무효화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2) 아니면,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았어도 "응시 제한 없음"이라는 말은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성적을 무효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건가요?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민한호돌이125게임에서 이런말을 썼는데 고소 당하나여여느때와 같이 게임을 하고있는데 팀원중 한명이 너무못해서 다른캐릭을 하라하자 그팀원이 화를내며 비아냥 거리고 머가리니 뭐니 말을해서 니oㅐ미 보 라고 한뒤 세개 정도 채팅을 지나 지 텅텅 이라 한뒤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고소 한다고 하면서 더하라고 도발하며 머가리 머가리 멍청하다 이러며 저에게 도발하였는데 어떤법으로 처벌받나요또 접수 해서 고소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추럴한저빌163랜덤채팅 영상기록 및 캡쳐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랜덤채팅에서 한 여성분이 자신의 몸을 보여준다하여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사진을 캡쳐했는데 알림이 가서 여성분이 가입할때 전화번호 입력한걸로(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전화번호 인증하는 것이 있음) 고소가 가능하다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겠다 하였습니다. 애초에 제가 캡쳐를 한게 잘못이지만(현재 캡쳐는 다 지웟습니다) 혹시 이것으로 인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큰병아리290양다리 상대에게 알리는게 법에 걸리나요?여자친구가 양다리인 사실을 알았고 헤어졌는데그 상대방에게 sns로 연락하여내 존재를 알림과 동시에 교제가 겹쳤다는 사실만을 발설할시(카톡 내용 이나 사진등 전송X)법적 문제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모욕이나 명예훼손 가능한 지 여쭙습니다.6개월 이상 경과되어서 질문드립니다.모욕 발언은 최소 두번 인데,'xx변태' ,'xx소아성애자'라고 발언이 주요 욕설입니다.이 사이트는 누구나 접근 가능해서 글 내용을 읽을 수 있고 실명조회도 가능합니다.다른 사람 소행이지만 지역, 전화번호 뒷 4자리,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고 캡처본을 가지고 있습니다.가능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캥거루23쏘갱유부녀와 서로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 받으며 음란한 대화를 했을 경우 남편이 피해 보상 청구를 저에게 할 수 있나요?유부녀와 서로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 받으며 음란한 대화를 했을 경우 남편이 피해 보상 청구를 저에게 할 수 있나요?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보통 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appy법원전자소송에 제출한 문건 수정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젝가 명예훼손을 당하여 추후 상대의 행동에 따라고소를 진행할지 말지 결정을 못내려 현재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법원전자소송에 했는데 민사로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법원전자소송 싸이트에서 제가 제출한 문건이 수정이 되나요?아니면 새로운 사건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