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굉장한직박구리45친구랑 디엠으로 제3자를 욕했는데 제3자가 알면 어떤 죄로 고소 당하나요?저라는 신분을 밣힌 인스타 스토리를 보고 많이 욕을했는데요.... 그때 욕한게 정말 후회되긴 하지만 만약 고소를 당하면 징역까지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득한매271고소가 가능한가요? ?모욕죄 협박죄인터넷 상에서 다투다가 번호 주라고 하고 번호를 받아서 전화로 싸웠는데 저는 녹음본이 없고 상대방은 있어요 제가 욕한 것만 잘라서 고소를 했다는데 저한테 그사람이 욕한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저도 욕 같이 했어요 번호 주라고 닥달한 것도 협박죄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매한참밀드리45커뮤니티에서 욕설, 허위사실 언급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특정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오고가던 중에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짱x(중국인 비하), 서x역 칼부림 아들, 중국인 알바 등의 비하 발언을하면서 조롱하였으며, 재기해라 (고 성재기)등의 발언등을 하였습니다.이후에 고소에 대해 언급하니 언제하냐며 자꾸 조롱하고있어위에 언급한 사항들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남해안돌문어93반의사불벌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지인분이 반의사불벌죄라 형사소추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의사불벌죄는어떤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죄명도 알고 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산뜻한날쥐109통매음에 저촉되는 발언일까요?에브리타임 어플로 처음보는 사람과 쪽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는 이상하게 누가 쳐다보는 시선 느끼면 넘 꼴려.. 지하철 같은데서 짧은 치마 입고 있는데 누가 쳐다보면 너무 꼴리더라' 라는 글을 작성하였고 제가 여기에 '그러면 살짝 보여주는편?'이라는 쪽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대화내용입니다. a가 저이고 b가 상대방입니다.a: 그러면 살짝 보여주는편?b: 웅웅 구냥 모르능 척하면서 살짝 다리 벌리고 앉거나 구랭ㅋㅋㅋa: 와 개좋다 그러면 더 쳐다보면 더꼴리겠네?b: 웅웅 시선느껴지면 완전 골려..Tㅜ 젖을때두잇궁.a: 물 많은편?b: 으음 웅웅 많은편인고 같아!a: 그래서 지하철 의자에 묻으면 담사람은..b: 그래서 노팬티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건 못하겟옹ㅋㅋㅋa: 그러다 그사람이 덮치는 상상도 해봄?여기서 상대방이 절 차단하였는데, 이게 통매음 성립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겸손한거위260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고소를 진행하던 도중 합의를 위해 지인에게 피의자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허락없이 연락처를 받았는데요사용용도가 피의자 와의 합의인데 이걸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나료??당한다면 범죄가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전화기로 욕설시에 모욕죄로 처벌가능하나요?요즘에는 전자기기매체가 너무 발달해서 휴대폰으로 통화시에도 온갖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욕설통화를 녹음을 하였다면 그걸 증거로 법적으로 모욕죄로 처벌할수가 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바위새140피해자가 고소하면 보통 피의자에게 언제 연락오나요??피해자가 고소하면 피의자에게 언제 연락오나요??어쩌다보니 누명을 쓰게 됬습니다.피해자분이 cctv 증거영상 가지고 있다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할 거라고 했어요.담당 경사님도 배정됬다고 들었는데, 피의자에게 연락은 평균적으로 언제 오나요??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옵니다. 관할 경찰서에 가서 물어봤는데 형사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안되면 입건안된거라고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보통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해자 조사하고 피의자조사하고 검찰에 넘길지 안넘길지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cctv 증거영상 경찰서에 넘겼다고 얘기했는데 확실한 증거까지 있으면 빨리 연락오지않나요??그 피해자분은 몇 억이나 사기쳐서 법원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데, 혹시 판결이 나고 나서 연락올 가능성도 있나요??아니면 겁줄려고 고소했다고 거짓말 한 걸까요??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일단 형사변호사님을 선임할 돈 모으고 있는 중인데, 증거없이 변호하려면 비용이 몇 천만원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민사소송중 가해자가 제 개인정보를 알아보고 다닌다고하는데 어떤 조취가 가능할까요?제목처럼 현재 민사소송중인데요.우연히도 피고인이 제 개인정보를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닌다고, 주변지인이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때문인지 모르겠어서 더 무서운데요.이럴경우 저는 어떠한 조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끈한표범77대화중에 이런경우에 고소 가능한가요? 여자친구에게 자꾸 연락하고 하길래제가 불편하니 연락 안해줄수있냐고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차단해서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서 또 차단할까봐찾아간다했습니다 이런내용으로 고소를 한다는데고소가 가능 한건가요?ㅋㅋㅋ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