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저촉되는 발언일까요?
에브리타임 어플로 처음보는 사람과 쪽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는 이상하게 누가 쳐다보는 시선 느끼면 넘 꼴려.. 지하철 같은데서 짧은 치마 입고 있는데 누가 쳐다보면 너무 꼴리더라' 라는 글을 작성하였고 제가 여기에 '그러면 살짝 보여주는편?'이라는 쪽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대화내용입니다. a가 저이고 b가 상대방입니다.
a: 그러면 살짝 보여주는편?
b: 웅웅 구냥 모르능 척하면서 살짝 다리 벌
리고 앉거나 구랭ㅋㅋㅋ
a: 와 개좋다 그러면 더 쳐다보면 더꼴리겠네?
b: 웅웅 시선느껴지면 완전 골려..Tㅜ 젖
을때두잇궁.
a: 물 많은편?
b: 으음 웅웅 많은편인고 같아!
a: 그래서 지하철 의자에 묻으면 담사람은..
b: 그래서 노팬티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건 못하겟옹ㅋㅋㅋ
a: 그러다 그사람이 덮치는 상상도 해봄?
여기서 상대방이 절 차단하였는데, 이게 통매음 성립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내용은 양 당사자의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