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중에 이런경우에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여자친구에게 자꾸 연락하고 하길래

제가 불편하니 연락 안해줄수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차단해서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서 또 차단할까봐

찾아간다했습니다 이런내용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가능 한건가요?ㅋㅋㅋ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기재내용상 찾아간다는 내용으로 말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