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억수로친화적인된장찌개비자대행사 사기당했는데 환불되나요?Immiassisst 라는 사이트에서 미국비자 발급 사기를 당해서 약 20만원 손해를 봤는데해당 사이트에서 비자 처리해주기 전에 제가 먼저 발급받았고차지백이랑 미국 소보원에 다 신고했는데 환불가능할까요업체에서 답변을 거의안해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행백수대출받을려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었습니다 불법인가요??대출때문에 회사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라고해서 적어서 제출햇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되거나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감사하는두더지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민사소송을걸고싶습니다…저는 한달전 메신저를 활용해 저를 욕하는걸 보고 한달동안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였고 사직서를 내고 마쳤습니다. 180일이 되지않아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며, 스트레스로인해 정신과진료도 한번 봤습니다. 그만두고 성격이 의기소침해져 직장도 못갖고 한달이라는시간이 지났으며 몸도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가해자는 다수이고 그들은 잘만살고있고 저는 이렇게 무너져만 가서 손해배상이라도 하고싶은데 민사소송 거는법도 모르고 어떤걸 손해배상해야할지도모르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신발 사이즈 오류로 사기죄 성립가능?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제가 신발을 직거래로 당@마켓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뒤 몇칠뒤에 구매자분이 38.5 사이즈는 240~245 인데 게시물에는 250으로 되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애초에 사이즈를 속일생각도 없었고, 250인줄 알고 착각해서 올린건데 이런일이 발생하니 저도 복잡하고 환불해주기 내심 싫은 마음에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뒤 일주일뒤에 다시 가입을 하였는데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러면서 5년 정지를 당했더라고요. 정지는 그렇다 치고 이분이 경찰에 신고해서 만약 사기죄나 다른 범죄로 합의금이나 점과같은거 남을까봐 불안하고요. 참고로 제나이는 이제 고등학교3학년입니다. 저또한 잘못한건 알지만 제가 애초에 사기칠 마음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것도 아닌데 조금 불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희망적인유자나무번개장터에서 구매했어요 도와주세요번개장터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했는데 물건을 받고 2일뒤 배터리 때문에 계속 꺼지는 문제가 있어서 환불아니면 수리비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대 판매자가 글에 1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라고 적었다고 환불을 안해준다고 함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반짝이는고구마라떼원고 일부승 판결이 나와도 변호사비를 일부 청구할 수 있나요?제가 지난 7월달에 2300여만원 정도 금액의 소송에서 1심 원고 일부승 판결을 받았었습니다.(피고가 저에게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현재 2심이 진행중이긴 하지만, 2심은 혼자 진행중입니다. 1심만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 경우 부담한 변호사비를 일부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휴대폰을 본 행동은 피해자의 실수일까B씨는 최근 A씨의 행동이 수상해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고, 실제로 외도 정황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사생활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외도를 한 사람보다 증거를 확보한 사람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현실이 과연 상식적인 구조일까요? 진실을 확인하려는 행동이 범죄가 되는 이 상황에서, 누가 진짜 잘못한 쪽인지 의견이 갈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득한오리219소비자 기만 아닙니까? 네이버쇼핑 원산지네이버쇼핑에서 샀는데요 청바지국내산이라서 있어서 구입했는데받아보니 중국산? 이더라고요이거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신고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능한재규어159혹시 형사처벌 각오하고 상간남녀 통화내역 증거자료사용가능한가요?혹시 형사처벌 각오하고 상간남녀 통화내역 증거자료사용가능한가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또한 답변서제출후 언제쯤 재판날짜잡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빨간극락조255세탁대행 서비스 이용 중 직원의 점유이탈물 횡령 발생 시 업체의 민사 책임 범위세탁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비대면 세탁대행 어플을 통해 세탁물을 맡겼고, 수거·세탁·배송 과정에서 제 세탁물에 함께 들어가 있던 무선 이어폰(에어팟)이 분실되었습니다. 이후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전자기기가 세탁대행업체 소속 직원(나중에 검거 후 알게 된 사실)의 주거지 인근에서 장기간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 사실을 업체 측에 여러 차례 전달하며 위치 정보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고, 내부 확인 및 조치를 요청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명확한 해결이나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직접 타지역으로 넘어가 경찰에 신고하여 주말 개인 시간을 들여 경찰과 동행 및 잠복까지 한 끝에 해당 직원을 특정할 수 있었고, 해당 직원은 전자기기를 습득 후 반환하지 않은 행위로 현재 형사 입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형사 사건은 직원 개인의 책임으로 진행 중이나, 별도로 아래와 같은 점에서 업체의 민사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직원이 업무 수행 중 세탁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인 점고객이 위치 정보 등 구체적 증거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즉각적·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객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했던 점그로 인해 고객에게 시간 손해, 정신적 스트레스,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한 점이 경우,업체에 대해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능하다면 손해배상 또는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지,실무상 소송이 아닌 합의로 정리할 경우 적정한 접근 방식은 무엇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