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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완전소란스러운팝콘CCTV 설치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제 집 앞에서 회차(유턴)을 하는 차량이 많은데 이로 인해 마당이 파손 됩니다. 그 도로는 중앙선이구요 그래서 제 집에 마당과 중앙선 침범을 하는 도로를 함께 보이게 CCTV를 설치하였구요 그걸로 12건 중앙선침범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촬영 안내판을 2개 사서 유턴하는 차량 및 지나가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부착을 해뒀습니다. CCTV를 활용해 중앙선침범을 신고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야로비개인 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이번에 위니아 업체 환불 사기를 당해서 찾아보니까 환불해준다하고 물건만 가져가고 돈을 안줘서 1년넘게 못받은분들도 많으시다던데 고소하면 받을수있나요??변호사분을 고용하면 비용이 얼마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하는 사례가 있는지1심 판결문이 제출하지도 않은 기록으로도배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당사자도 모르는내용을 피고가 몰래 재판부에 전달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판사에게 정보를 건네주고 원고를 패소시키는 일도 있나요 행정소송이고 피고가 기관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절차위반으로 파기환송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견한뜸부기259정보공개 청구 시 사업자등록증 요청이 가능한지?질문 그대로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보공개로 요청이 가능한가요?대표자명과 생년월일은 가림처리해서 일부공개 요구를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도 진행이 가능한가요?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서그로인해 다른 부분에서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에 대해 입증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손꼽히는피자문을 닫은 회사 라이센스로 판매 가능하나요?파로마 가구가 작년에 완전히 문을 닫았는데요다른 가구회사들이 파로마가구 라이센스를 가지고 가구를 더 비싸게 파는데 이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책임감넘치는해파리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사기꾼 정보공유얼마 전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운송장을 보내주신 후 조회가 안되어 연락드려보니 돈 환불해 주시고 상품 받으면 연락 달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사기인줄 알고 중고나라 앱에 들어가보니 고액사기 당하신 거 같은분이 제가 구매한 분 리뷰에 1일전에 절대 구매하지 말라고 다 가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인 줄 알았을때 피해자분께 연락드려서 여쭤보니 제가 거래하고 있는 분이 잠수를 타셖다는데 제가 물건을 받으면 상태보고 다른 피해자분께 제가 거래하고 있는 분(사기) 연락처를 공유해 드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공유시 사례금 주신다하였고 개인정보법 이나 문제될만한게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자연스러운돈가스민사소송 승소후 폐업사실을 알게되었어요안녕하세요 24년 5월까지 다니던 곳에서 월급 미지급으로 노동청에서 일부 받은후 남은 금액에 대해 회사 명의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아 3월달쯤에 저한테 남은금액에대해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연이자도 나오더라구요 그러다 오늘 문득 느낌이 이상해 사업자 번호를 조회하였더니 24년 11월말에 폐업신고를 했더라구요 아직받은금액 1원도 없고 4대보험도 내주지않고 있습니다. 본사랑 유일하게 연락 된게 팀장이였고 팀장이 이사실을 몰랐을거같지 않아요 도와줄려고 제스쳐만 취할뿐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는데 본인들끼리 주고받을건 다하고 직원들한테 쉬쉬한거같네요대표는 구속상태로 수사받고 있는걸로 알아요 대표 가족들까지 언제준다언제준다 하고 입닦는모습에 기만당한거같아 그냥은 못넘어가겠어서요아무튼 이런경우에 법적으로 더취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돈받기는 어려울까요? 이제와서 4대보험도 미납도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현명한꽁치클럽 난간에서 직원이 충전중이던 폰을 모르고 내려가다가 쳐서 깨졌는데 손해배상 질문장소: 클럽 입구 계단(지하 1층 연결)상황: 관리자 측에서 계단 난간 위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휴 대폰을 충전하고 있었음.저는 손님으로 통행 중 핸드폰이 거기에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다가 팔꿈치로 충전선을 건드림. 핸드폰이 아래층(지하 1층)으로 떨어져 파손됨. CCTV에는 제가 건드린 장면만 있고 고의성은 없음. 상대방은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함.상대방 주장은 CCTV 충전선 건드린 장면이 확인되며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명백하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계단 난간에 물건을 두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결국 제 행동으로 파손됐으므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제 입장은 난간 위에 물건을 두는 행위 자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 제27조 제2항 위반. 저는 핸드폰이 난간 위에 있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통행 중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다도 생각합니다. 위험한 위치에 구조물을 둔 관리자 측의 안전관리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법률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제게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책임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제가 전혀 배상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지 혹은 일부 과실이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있는지 만약 소송에 대비한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빈틈없는매화부당해고 승소 이후 민사소송 어떻게해야하나요?지노위, 중노위 모두 부당해고 인정되었고사측에서 행정소송까지 걸었으나 1심에서 부당해고 결정 유지되었고 사측이 항소 안해서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변호사님은 민사소송을 걸라고하는데그거는 또 돈이 들어간다고해서 대체 이 판결문에 나온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판결문에 얼마 지급하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