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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햇살123계약,합의서의 약정해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계약서나 합의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법정해제가 아닌 약정해제가 가능한가요?2. 약정해제도 위약벌 조항 넣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1심과 2심 뭐가다른건가요?1심은 진행해봐서 답변서쓰고 준비서면쓰고 준비서면반박하고 변론기일열리고 이건알겠는데 2심은 어떻게진행되는지궁금합니다. 항소하고나서부터 진행상황을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전자소송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피그민사소송 항소가능한시기가 언제까지인가요?판결정본은 11월27일났거든요 전자소송중인데 그럼 모레까지인가요?주말포함14일이내죠? ㅠ헷갈리는데요 10일자정까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부대항소기간이언제인가요?원고일부승 판결났는데 피고가 항소하면 저도항소하려는데요원고는 언제까지부대항소할수있나요? 피고랑동일하게 14일이내인가요? 피고가만약 항소가능한 마지막날저녁늦게 항소 하면 윈고는 부대항소못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산뜻한알파카115회사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출근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시속 70km 정도로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반대편에서 음주 상태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까지 위반한 채 제 차로 그대로 돌진해 왔습니다. 피할 틈도 없이 정면 충돌이 났습니다.사고 직후 몸이 굳어서 119로 병원에 이송됐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경추와 요추 통증이 심해서 여러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경과를 보면서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저는 교대 근무라 하루 12시간 근무 기준 시급이 약 2만 5천 원 정도이고, 하루 근무 시 약 5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나옵니다. 사고 때문에 바로 휴가 1일을 사용했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휴업손해가 꽤 크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현재 예상되는 손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휴업손해(하루 50만 원 × 치료 기간)입원 및 통원 치료비차량 수리비향후치료비정신적 위자료후유장해 여부에 따른 추가 손해가해 차량은 음주 상태였고,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까지 같이 나온 상황이라 100:0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형사 건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절차가 꽤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지금 몸 상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다 보니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게 맞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형사 합의와 민사 보상 등 전체적인 절차를 맡겨서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부담입니다.손해사정사 선임보상 산정에 도움이 되지만 형사 파트까지 챙겨주는 건 아니라서 필요성이 얼마나 있을지 고민입니다.변호사와 손해사정사를 함께 쓰는 방식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입원한 상태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됩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께 아래 같은 부분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입원 중 보험사와 어떤 부분까지 먼저 조율하는 게 좋은지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진행해야 하는지변호사가 필요한 시점과 실제 도움되는 구간손해사정사를 써야 하는 시기형사합의 타이밍제가 놓치고 있는 절차나 권리가 있는지사고 자체가 음주, 중앙선침범, 신호위반이 한 번에 나온 상황이라 억울한 마음도 큽니다. 치료와 절차에서 더 손해 보지 않도록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항소마지막날 피고가항소하면 원고는?항소기간이 민사는 판결송달부터14일이내잖아요 항소가능한마지막날 오후5시경에 피고가 항소했는데 원고도 항소하려면 당일자정까지 해야하는건가요?전 피고입장인데 원고가 부대항소못하게 전략으로일부러 마지막날늦게내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피고가 민사소송항소했는데 원고도 항소가능한가요?원고일부승 전자소송 판결났습니다 민사소송항소는 14일이내인데 피고가 딱마감 하루전에 항소했더라고요 원고는부대항소불가한가요?항소기간딱 하루남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즐거운셰퍼드소개팅 서비스 사기 경찰신고 민사소송 어떤것을 선택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떻게해야할까요2025년 5~6월 동안 소개팅·매칭 서비스를 이용하며 매칭비 및 데이트지원금 등으로 총 998만 8천 원을 결제했습니다.광고·홈페이지에는 전문 매니저의 만남 케어, 높은 성공률, 후기 작성 시 30만 원 무상지원공지 등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어 이를 신뢰해 결제했습니다.하지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무상지원처럼 보이던 이벤트 지원금을 실제로는 여러 차례 반복 결제하도록 유도함상대를 실제로 만나지 못했는데도 환불사유가 아니라는 이유 와 환불불가동의서 (서비스에 만족하며 비해당하는 환불사유는 환불요구안함, 민형사상의 책임묻지않음 등) 환불이 일절 이뤄지지 않고 무상소개만 가능하다며 주장하는중.매칭 상대가 지원금을 이유로 대출까지 알아보라고 권유하는 등 회사와 연계된 듯한 정황이 있었음이벤트 지원금의 종류·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였음 (매번다르며 금액도 다르고 선착순이벤트, 당일 할인 등)또한 매니저가 여러 차례 교체되고, 소개거부 요청 후에도 계속 매칭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전산 오류 등을 이유로 ‘데이트지원금’ 명목의 결제를 총 9회 반복 유도하는 등 소비자로서 상당히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환불은 완전히 거부되었습니다.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업체가 “여러 매칭을 제공했다, 특정이 어렵다” 는 취지로 주장하여 미합의 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칭을 3회만 결제해 이용했습니다.(송금내역서와 카톡내용이 증거)궁금한점은기망적 영업행위(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형사 + 민사 병행의 실효성학생이라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진행 가능 범위전자소송으로 스스로 소 제기 가능 여부경찰 신고로 인해 얻는 실질적 이점환불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어떤 신고방법과 절차를 밟아야하는지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생기있는육전임신 중절 후 상대방이 책임을 미루는데, 수술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6월부터 9월까지 관계를 이어오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사실을 저도 불가피하게 늦게 알게 되어서 병원에서 15주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월 말쯤 처음 병원을 방문해 정확하게 임신확인을 받고그 즉시 병원에서 상대방에게 전화해 임신 사실을 알린 후 상대방에게 수술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상대는 처음엔 “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지만 자신이 금전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좋다며 10일 넘게 빌리겠다고만 하고 실제 입금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돈을 더이상 기다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라 준비할 것도 많은데주수도 너무 오래 되었기에 더이상 미룰 수 없어서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3일전 혼자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수술 후에도 혹시 책임을 회피할까봐 바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수술한 것을 말하지 않은 채 돈을요구했습니다.상대는 여태 무책임한 대답만 보이다가 상대는 오늘 “확실하게 하고싶다. 유전자 검사 받는 방법이 있다던데 친자 확인하고 직접 병원 가서 확인하고 수술하자, 그때 돈을 마련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저는 이미 수술을 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데솔직하게 말하자니 자긴 확인 할 바가 없으니 돈을 못주겠다라고 나올 거 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친자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전 확신하고상대도 전화로 제가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닌 거 알고, 시기도 맞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검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나 카톡 내용은 다 가지고 있고어떻게 해야될까요... 1. 상대방이 약속을 미루거나 거부하더라도 수술비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상대가 친자확인을 이유로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3.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응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한다향제비208차용증을 작성한 후 상환일을 넘겼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채무자가 현재 상환일을 넘긴 상태로 연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기반으로 소송이라도 진행해야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환일은 12월 5일까지 였으며 현재 몇일 지난 상황이며 제가 어떤식으로 해야 돈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소송을 준비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