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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그럭저럭저돌적인교수님게임에서 전화번호를 깐 상대방한테 패드립을 했는데 처벌이 되나요?친구가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같은팀이 계속 친구를 긁길래 친구와상대방이 말싸움을 하다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깠습니다 그래서 친구가전화를 걸고 제가 상대방한테 패드립(성적인말x)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녹음했다고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그리운테리어242계정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 판매자는 55000원 짜리 게임 계정(스팀)을 아이디팜 이라는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팔고 그것을 제가 샀습니다.판매자는 제에게 해당 계정의 정보(아이디,비밀번호)등을 제공했고 해당 계정의 개인정보수정(이메일,비밀번호수정 등)을 하고 있었는데수정 도중에 해당 계정이 계정거래로 인한 임시 정지를 당했습니다. 판매자는 저에게 하루 뒤에 도와줄테니 기다리라고 하고는다음 날에 계정 줬고 이미 거래는 했으니 내 책임이라 내가 알아서 스팀(게임 계정사이트)에서 해결하라고, 난 차단할거니 연락 할 생각하지 마라는 문자와 함께제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팜에 해당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니 소액민사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매자는 돈을 받고 계정을 인계했지만구매자가 이용이 불가한 사실을 알고도 계정 인계 도움 및 환불 불응이라는 명목으로 민사청구소송을 하라고 했습니다근데 민사청구소송을 해본적도 없어서 이에 대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그리운테리어242계정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게임 계정(스팀)을 거래 했는데 거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정에 대한 이메일,비밀번호 변경 중계정이 임시 정지를 당해 저는 게임 계정을 온전히 받지 못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이에 대해 도움을 주겠다고기다려 달라 하더니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 해보려고 하니 제 전화번호가 차단 당했습니다.해당 계정을 거래한 사이트(아이디팜)에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계약조항 위반사실로 소액민사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연락이 되지 않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하였는데 소액민사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 문자 한통이 오고 다시 차단 당했습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디계정 다 드렸고 스팀안에서 해결하셔야 할것같습니다 더이상 연락은 안받겠습니다 저도 도울때로 다 도왔고 저는 계정 판매했고 그 이후는 님 책임입니다 수고하세요라고 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중한카네이션합의서(가해자) 대리인이 하는 방법가해자구요피해자는 미성년자라 참석 안하고 부모님이 나오실 예정입니다.피해자가 못나와서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피해자가 가져가서작성해서 오면 피해자 부모와 가해자가 만나서 나머지를작성할 예정이였습니다서류 자체를 가해자가 가지고 있구요그런데 부득이하게 가해 당사자가 나갈 예정이였으나 못 나갈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닏1) 서류 자체를 가해자는 작성 전이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데요, 가해자 부인이 서명 및 서류 작성해도 되는지2) 안된다면, 서류 자체를 미리 가해자가 작성하고 배우자가 들고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야망이넘치는라마퇴사 못하게 하는 사업주 처벌 가능한가요저는 근로자이고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사람이 구해질때까지 하기로 하였고. 사람이 구해졌는데도 계속 더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 한달전에 말하지 않았다고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피해 고소하겠다는데요 제가 처벌할수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걸렸을때 변호사선임vs답변서만 변호사선임하면 비싸고 답변서만 내주는건 싸더라고요 무슨차이인가요근데? 선임해도 똑같이 답변서 내주는거아닌가요?가격차이가 10배던데거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상대방 변호사비도 내야한다는데만약 1000만원 짜리 민사소송이들어왔는데 법원에서 최종판결로 200만원만 내라고 했을때 200만원만 내고끝이아니라 상대방 변호사비도100프로 전부 피고(제가)내야하나요?변호사비가 330만원이라치면 법원판결은 200만원만 나왔는데 전 그럼 530만원내야해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삥치링중고 사기 당한후 피의자 검거되었다는데 돈 돌려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하죠?사기꾼이 검거되어서 유치장에 있고 내일 검찰청으로 넘어간다 합니다.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이제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다수여서 피해금액이 많을텐데 그래도 보상받을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약 15만원 가량 소액 피해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야망이넘치는라마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저는 근로자입니다.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사람이 구해지면 그만둔다 하였습니다 3주차가 되어 사람은 구해졌는데 교육을 해야되니 2주를 더 해달라 하여서 당일에 못하겠다고 하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30분정도 지체되어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와중에 남편이 전화를 바꿔서 싸우다가 반말을 했습니다. 사장은 거기에 더 화가 났고. 당일 까지만 하겠다고 하니 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을 하겠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지금내용중에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상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근로기준법상 한달전 퇴사를 지켜야 하나요? 구두상으로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또한 남은2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문제생길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꾸준한김말이안전결제 반품 물건 받고 반품 미승인 하는 경우 사기죄 절도죄에 해당되나요?개인간 중고거래했으나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했습니다. 판매자한테 물건을 반송했고 판매자가 물건을 받았으나, 반품승인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이 경우 사기죄 혹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절도죄를 문의하는 이유는 판매대금을 안전결제 쪽에서 들고있고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직 물건의 소유는 구매자 쪽에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그외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