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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모레도수수한산호사기사건 정식재판청구후 진행상황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이구요 약 2년정도걸려서피고인에게 검사가 벌금 구약식700만원을 내린상태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과 국선변호사를선임하여 곧 정식재판이열릴예정입니다.궁금한점은 사기에대한 명백한증거가있어서검사가 구약식을 내렸는데법원에서 피고인에대한 무죄또는 벌금 감형이내려질수있는 확률이 클까요?또한 추가적으로 재가피해본 금액은다는아니더라도 공소장에나온 금액에맞춰배상명령까지 신청한상태입니다.재판일정에맞춰서 저도 재판하는곳에가야하는지도궁금하고또 재가 재판장에 안가게되면 불이익있는지도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까다로운병아리복잡한 사건 민형사 변호사 자문 구합니다여기에 글로 써서 물어보기 복잡한 사건 민형사 진행중인데 자세하게 전문가님께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변호사비가 너무 부담되는데 혹시 도움주실분 있는지 상담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촉촉한도다리이별후 선물 반환과 동거인의 고양이로 인한 상해 피해보상여친이랑 동거중 여친이 사준 신발,목걸이,반지를 헤어질때 두고 왔는데 달라니까 안 준다네요 내용증명 보냈고 반환요청 거부 당했습니다 횡령죄 성립되나요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동거중 여친의 고양이가 자는데 얼굴로 떨어져 얼굴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피해보상 요구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새로운사탕결혼식 축의금 요청 사기, 자발적으로 보냈으면 처벌이 어려운 건가요?결혼식 축의금 요청 사기, 자발적으로 보냈으면 처벌이 어려운 건가요?모르는 사람들에게 결혼식 축의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 결혼식이 없거나 속이는 목적이라면 사기일 것 같은데, 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돈을 보낸 형태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자기주도적인미역국누수피해보상/배관수리업자가 잠수를 타서 소견서를 못받고 있습니다.윗집(우리집) 부엌 싱크대배관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배관수리업자를 불러서 물이 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놓았고 배관수리를 진행했습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를 위해 배관수리 업자에게 배관누수소견서 및 수리내역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곧 보내준다고만 말하고 2주가 넘게 보내지 않으며 이제는 연락이 안됩니다.이 경우 누수소견서 및 배관수리내역서가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찍어놓은 영상을 제출한다거나(이미 손해사정사에게 드렸음)그 영상을 토대로 다른 업자에게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상당히답답한 상황입니다.보험금 청구를 위해 소견서가 꼭 필요하다고 알려드린 상황인데,, 이 경우 배관수리업자에게 뭔가 책임을 물을 수는없는건가요? 소견서 작성이 법적으로 무조건 해줘야 한다거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고마운바텐더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안녕하세요사기를 당했습니다.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형사1달중이고 민사는 2주중인데변호사와의 소통이 거의 없습니다.정상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요리조리예리졔리변호사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외식업에 투자를 하면서 운영을 같이하였고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남자친구이고 사업주는 투자자 와이프로 등록되었습니다 작년12월말 투자금을 전부는 아니고 서로 상호 합의하에 6천만월을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투자자가 당장 돈이 없다고하여 12월말 2천만원 3월말 4천만원을 받기로하였습니다그런데 새로 운영을 맡기로한 사람에게 1월중순쯤 1천8백만원을 받았고 3월말이 지나도 잔액 4천2백만원을 주지않아 연락을하니 4월말까지 주겠다는 얘기를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남친 아버님이 법무사로 계셔서 채무에대한 각서를 받아달라고 요청드렸고 각서를 받아놨다고 말씀하셔서 어제 각서를 받으러 갔는데 아버님이 각서를 받지않고 오히려 옛날에 투자자 부모에게 도움받은게 있어서 돈을 갚지않아도 되며 채무가 없다는 각서를 써줬다고 합니다투자자도 각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남자친구도 각서를 써준거에대해 전혀 알지못했으며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되면 남자친구는 투자금 회수가 안되나요?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제발 남자친구를 도와주세요사업주는 기존 그대로 투자자 와이프이며새로 운영을 맡은 사람은 기존에 같이 투자한 사람이며 가게 상주 운영자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심리재개 신청서 상대방쪽에서도 확인이 되나요?이번에 심리재개 신청서를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나 상대방 변호사도 전자소송으로 볼수가 있나요?왜냐면 비공개로 제출이 되어야하는 내용들이 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고마운바텐더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했습니다.사기에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2억5천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지금 형사소송1달 중이고민사소송은 2주정도 되었습니다피해자 진술 끝났고 지금 가해자 진술 중인데 스스로가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진술했는데 가해자에게는 지금 돈이고 건물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가해자 남편에게 모든 돈과 건물이 가 있는 상태이고제 돈이 가해자에게로 들어간것이 백프로 드러났고 가해자의 돈은 남편에게도 들어간것이 모두가 입증 되었습니다.형사 민사 모두 소송 중인데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몇 프로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사려깊은무당벌레45더치트 피해사례를 비공개 처리 당했는데요공익을 위해 다시 공개하려 하였으나"헬프센터로 피해사례 공개를 요청해 주세요. 공개 요청 시 증빙자료 첨부 및 재공개 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만 뜨더라구요.이에 대해민사소송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등록자인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 처릴 한 거라는 답변도 받았는데요,더치트 헬프센터에 아무리 문의를 넣어도 피해사례 공개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ㅜ중고거래 사기 건으로 사례 올린 거구요, 이미 형사소송 진행 중인데.. 더치트도 민간기관이라 이해는 하지만... 저는 피해사례를 꼭~ 공개하고 싶어서요.피해사례 비공개 요청도 피고소인이 한거거든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다시 피해사례를 공개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공개처리가 어렵다면, 시간이 지나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그 후엔 기소 사실을 증명하는 사진을 헬프센터에 첨부하면 피해사례 공개가 다시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