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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확신있는여우형사재판비용 청구일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6월초에 재판비용청구를 하였습니다.불구속으로 2심까지 무죄판결입니다.보통3개월정도 걸린다고던데요.군입대예정일이 8월이라 마무리까지 시간이 없습니다.지급날짜가 궁금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건물에서 추락한 사람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이 사망 한 경우..건물에서 추락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나가던 행인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이러한 경우 지나가던 행인의 사망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아무런 죄없이 단순히 길을 가고 있던 중에 사망을 한건데요..가해자도 사망했고... 피해자도 사망한 사건의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선량한극락조196중고거래 판매자가 잠수 탄 후 신고한다중고거래 판매자가 잠수 탄 후 신고한다 말한 날짜로 부터 하루 전날 7일 후에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제가 기다린시간이랑 그동안에 스트레스 생각하면 신고하고 싶어서요..!!!!그리고 신고 안 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순진무구한쌍봉낙타카페 1인 1메뉴 원칙으로 운영중입니다저희 카페가 24간에 시간제한도 없고 자리마다 콘센트도 구비해놓아서 손님분들이 왠만하면 1인 1메뉴는 시켜주세요(자리값 개념이에요)근데 꼭 자주오는 고딩 2명이 처음에는 2잔씩 시키다가 한잔만 시키고 둘이 올라가길레 1인 1메뉴 원칙이라 다음부터는 1잔씩 이용 부탁한다고 안내했어요.근데 그날부터 1명이 와서 한잔시켜서 올라가고 다른 한명은 몰래 올라가서 죽치고 있더라고요.벌써 한달넘게 그러고 있고, 다른 손님들의 항의도 들어와요 (1잔더 주문하라고 안내하면 1명이 나가고 다시 몰래 들어와요)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청량한비빔밥미성년자 중고로 문화상품권 사면 문제가있나요법정대리인 없이 미성년자가 문화상품권 구매하면 문제되나요? 중고로 구매하려는데 어디서 문제된다고 본 것같아서요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동명의로 구매한 물건에 대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지인과 공동명의로 고가의 물건을 구매해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물건을 처분해 버렸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chamber발란 정산 미지급으로 압수수색한다는기사를 봤습니다.제2의 티메프가 되는건가요? 압수수색한다는 기사를 봣습니다. 정산 미지급은 정말 판매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것 같은데 대표자들에게는 재판으로가면 구속수사 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명랑한용사사기를 친게 기억이 안나는데 어떡해야하나요피해자인분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인스타에서친구들 지인에게 팔로우를 걸어 이렇게 사진보다시피 합니다 전화번호도 뿌렸습니다입증자료는 보여달라해도 안보여주시고욕설하시고 명예훼손 합니다.. 친구들이 자꾸물어보고7만원 사기라고하시고 걸리게돼면 초범입니다 17살이고요만약에 걸리면 그후는 어떡해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안녕핑핑아출근하지 않는 아파트 직원에게 급여 지급문제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급여가 정상 지급되고 있다면, 이 상황이 주민 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도 함께 고려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시끌벅적한바나나명의도용으로 휴대폰개통, 미납독촉고지서 받았어요알뜰폰사용중인 남편에게 KT에서 요금 미납 연체 독촉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전화해보니 작년에 아이폰 개통하셨다고 말하는데 제트플립만 사용할 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두개나 사용해야하는 사업자도 아니었기에 저희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금액은 200만원 넘은 고액이었고 독촉을 넘은 압류이야기까지 있어 신용불량으로 이미 신용은 망가진 것 같습니다. 비슷한 피해사례를 찾아보 꽤 지난 년도에도 명의 도용으로 휴대폰이 개통되어 그 후 고액의 피해금을 요청하는 통신사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다행히 승소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저희는 이 금액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KT에서 이런 피해사례가 적지않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있다면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않았을까요 이 책임에 대해서는 KT에 물을 수 없나요? 명의도용으로 개통된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납될 때 제대로된 통보만 있었어도 일년이 지난 뒤에 알지 않았을텐데요. 연체금까지 폭탄으로 고지서를 받았는데.. 저희가 미납을 계속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기전에 전화와 문자, 또 그것도 연락이 닿지 못했다면 또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미납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해서 고액이 되기전에 알게해야하는 통신사 책임도 없을까요..?의도치않은 신용피해는 복구가 안되나요?법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승소라고 한다해도 그 길이 멀까봐 속상하고 피해만 당한 입장해서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