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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편안한미어캣91학원비 2년 미납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학원에 형제 두명이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데 얼마전 학원비 2년치 미납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저도 지금까지 미납된걸 몰라서 미납여부를 안내하지 못했습니다.학원비 채권 소멸 기간이 1년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년동안 미납여부를 체크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학원비 2년치면 큰 돈인데 줄려고 할지...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흥미진진한짜장면명예훼손으로 구약식 100만원 내려 졌는데 민사가 들어 오면?변호사님 없이 저혼자 대응이 가능한지또 얼마 정도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그리고 저 정도 금액으로 민사 진행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상이참민사소송 관할이송후 사건번호 지정 언제되나요?민사소송 후 피고가 관할 이송신청해서 관할지 이송됬는데 아직 사건번호도 안나왔습니다 11월에 이송결정되고 아직까지 진행이 없는데계속 기다려야하나요?검색해보면 소취하 하고 다시 접수하라고하는데그렇게하면 접수 비용 다시 들지않나요?쇼취하 하는방법말고 다른방법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신랄한기린297성공 사례금에 대한 영수증은 받을수있을까요성공사례비를 지불하지 않는게 아니라 재판이 끋나기전에 사례금을 달라고해서 준다고 했어요 그러데 영수증 없이 달라고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영수증 없는 사례금이 존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신랄한기린297변호사 선임건으로 궁금하네요 성공사례금에과한재판이 끝나기전에 성공사례비를 달라고 하네요 해서 사례금을 주면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 영수증 없이 사례금을 달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꽤시원한들쥐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8년 전 지인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월 2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서로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후 이자와 원금을 갚지않아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그 후 지인은 100만원을 이체 보냈고 원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현재는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에 이자를 연 16%가 아닌 월 20만원으로 명시했는데 이 경우에도 5%가 아닌 16%로 인정 받고 받아낼 수 있을까요?-. 입금 받은 100만원을 이자로 볼 수 있을까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을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자가 자기 명의 사업자가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고무적인달팽이민사 소송 승소 후 재산명시 절차 진행 관련 질문소액 사기를 당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첫 연락을 받았지만, 변제 의사가 없어 민사소송 후 승소를 하였습니다. 민사소송 항소 기일이 끝난 후,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를 물었으나 절차대로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저를 차단한 뒤,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이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였고, 결정이 내려져 송달을 받자마자 30분만에 저에게 메세지로 계좌를 알려주면 금액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저는 그동안의 뻔뻔한 태도에 절차대로 진행하여, 계좌로 돈을 돌려받거나 변제공탁 대신 재산 명시 신청 후 이후 절차로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차라리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을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시키고 싶습니다.1.아직은 상대의 메세지에 답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계속 답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재산명시로 법원에 오게까지는 할 수 있을까요?2. 이 상황에서 최대한 법적 절차(재산조회, 압류,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등등)로 제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사기 당시 저를 조롱하고, 뻔뻔하게 행동한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불편함을 주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파란숲제비29사적인 감정을 부장한테 다 말한 인턴이 있습니다나이는 3살 차로 제가 좋아하는 인턴이었고 한달 좀 넘게 대쉬하다 결국 확고한 거절을 받고 그 이후 어떠한 접근이나 행동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1.05 우리 부서 부장님한테 다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이상한 겁니까? 제가 혹시 민사 형사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그 친구한테 민사 형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박바직원과의 마찰로 변호사님 해임이 거절될 수 있을까요?직원과의 불친절 이슈가 반복되어 계약 전부터 다른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나네요.불친절 말고도 기한을 정해둔 서류 제출을 다음날까지 지연시키거나 직원의 실수로인한 수습시 직원의 응대 지체가 가장 큽니다.(은근히 말 놓는행위, 존칭생략하고 메시지 삭제, 삼가달라는 내용 변호사님 통해 지시요청 했는데 굳이 언급하며 삭제하고 개인톡으로 사과를 보내는 짜증나는행위, 전화 연결시 지체되고 변호사님은 연락이되는데ㅠ고의적으로 피하는 느낌으로 불쾌함, 사람 골라가며 수동적인 공격을해서 신뢰가 깨진 상태입니다)변호사님은 평일에 질문했던걸 천천히 주시라해도 휴일에도 답장을 주셨고 지체없이 응답 하십니다.아직 업무수행전이며 변호사님의 책임은 없는 사안이에요. 제가 이전글에 생략한 내용이 있어 보강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ㅠㅠ계약전후로 각각 2회 대면상담 받았습니다.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관한전화 문의 짧게 수차례 정도 , 선임계 제출만 된 상태이고실질적인 고소장 및 의견서 제출, 경찰서 동행등의 업무는 아직 이행 전입니다.제 기억과 주장에 의해서만 상담 해주셨습니다.판결문과 제가 제출한 고소장 등의 펙트체크된 서류가 필요하시다 하셔서 지금 정보공개청구로 접수하고주요서류들은 미제출 상태로 고소장,의견서등 주요 업무는 이행 전이세요.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동행도 안 하신 상태인데 변호사님외적인 문제로 해임하고 싶습니다.그리고 곧 다른 사무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혹 떼려다 혹 붙인 것 같아 성급하게 계약한게 후회됩니다.상담료는 11만원을 내고 두 번째 방문때 추가로 오백오십만원을 결제했는데요,그래서 재방문때 상담료 +선임계제출건, 변호사님이 직접 응대한것을 비용으로 환산해서환산된 가격 제외하고 나머지를 부분환불 받으려는데많이 받을 생각도 없고 소액이라도 상관없어요.이건 협의사항인데 거절 되면 굳이 민사소송까지 가야 되는게 번거롭고 너무 힘이 들 것 같습니다.위와 같은 내용들로 협의시 거절 되기도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계정거래 피해보상 관련 자문 구합니다안녕하세요,작년에 게임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했고, 고의는 없었으나 판매한 계정을 최근 판매자 본인의 실수로 삭제(탈퇴 처리)했습니다. 게임사 고객센터 측으로부터 이미 탈퇴 처리가 진행된 계정은 복구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해당 게임은 규정상 현금이 오가는 모든 거래와 계정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구매자 측에서는 제게서 계정을 구매한 후 삭제되기 직전 최근까지 현금가치 100만원 혹은 그 이상에 달하는 아이템을 수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으로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물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해당 계정을 3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구매자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민사 소송 절차를 밟을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는 판매한 금액 이상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