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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대체로신선한장조림민사소송 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 피고에게 선고기일통지서가 송달이 안되면 선고기일이 재지정될까요?안녕하세요. 질문의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제가 원고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5/17 - 소장 접수5/20 - 피고에게 소장부본 도달6/27 - 피고 무변론으로 재판부가 선고기일 지정 및 원고 선고기일통지서 수신(금일 기준 피고에게는 선고기일 통지서 아직 송달 안되었습니다.)7/17 일이 선고기일로 지정되었습니다.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만약 피고에게 선고기일통지서가 계속 송달이 안되면재판부에서 송달 간주로 처리해주나요?민사소송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7/17일 선고기일도 재판부에 특별히 요청해서 좀 빨리 잡아주신 거여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흥미진진한전갈대여금약정 사실관계가 없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을때 대응방법대여금약정 사실관계가 없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을때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내용증명 발신인과 다른이유로 입금받은 내역이 존재하나 대여금 명목은 아닙니다.발신인은 저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대도 빌려준것처럼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제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발신인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명확한어묵상속포기,한정승인 관할법원???돌아가신분의 주소지가 김포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을 김포시법원에 해야하는건가요????? 급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피고인데 원고가 거짓말을 했어요소장을 받았는데 제가 사과를 한적이 한번도 없다 뻔뻔하다라고적혀있더라고요 하지만 사과했었고 찾아가서도 사과했고 반성문도 썼거든요 이런 사과증거들 그대로저한테 남아있거든요? 답변서에 사과한증거 제출할건데 거짓위증아닌가요?위증죄로처벌안받나요? 억울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범한직박구리37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보 걷는 사람이랑 부딪혔습니다.자전거 내리막길 타고 가면서 앞에 사람이 오길래 종소리 계속 내면서 속도줄이면서 갔습니다. 상대방은 이어폰끼고 핸드폰 보면서 걸었구요. 서로 가던길 그대로 가면되는데요. 그사람이 앞에 보지도 않고 제가 가는길로 걷는 위치를 옮기면서 부딪혔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봤으나 그냥 가던길 가시더군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상냥한참매162지역주택조합이 소송해도 사기로 결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지역주택조합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기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사기로 판정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분양하기 위해 냈던 돈만 일부 받는 것으로 승소라고 한다던데 왜 집을 짓지 않았는데 사기가 아닌 거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말쑥한노루클럽에서 도난 피해를 입었는데 CCTV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6월 15일 새벽, 서울 홍대 인근의 클럽 락커 앞에서 현금 80만 원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피해 직후 클럽 관리자에게 CCTV 확인 요청을 했고, 당시 클럽 측에서는**“저장 기간은 충분하고, 이틀 뒤 경찰에 영상 제공이 가능하다”**고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하지만 일주일 후 경찰을 통해 연락받은 내용은,**“6월 13일부터 15일까지의 CCTV 영상 전체가 녹화기 고장으로 인해 삭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경찰은 현재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안내했습니다.이에 대해 클럽 측에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제게는 큰 충격이었기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해당 클럽에 연락이 닿지 않아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게시판에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글을 남긴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늘씬한호박벌228당근마켓 상품 제목을 허위로 기재햏다는 이유로 고소나 사기죄가 성립되나요당근마켓에서 제목에 다른 쇼핑몰 이름 바지를 적어놨는데 글에는 올바른 쇼핑몰 기대했고. 사진에도 올바른 쇼핑몰이름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제목을 물고 늘어지며 사기로 신고할거라고 하는데 사기죄나 신고가 성립하나요 ? 제가 욕먹으면서 환불할 의무가 있나요?- + 3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계정 거래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게임 계정 거래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해결했습니다.게임 계정 거래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해결했습니다.게임 계정 거래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해결했습니다.게임 계정 거래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해결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따뜻한마음을가진아나콘다돈 빌려준 친구 부모님한테 전화하니까 아니라네요...친구한테 돈 빌려줬고 다른 친구한테 빌려준 친구 아버지 전화번호를 받았고 친구가 연락이 안되서 친구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니까 xxx 아버님 맞으시죠?라고 하니 아닙니다~하고 바로 전화를 끊네요... 친구 아버지한테 카톡으로 상황도 설명했는데 처음에는 읽씹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읽지도 않네요...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 소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