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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깐사과고소장 접수하려 하는데, 고소장을 직접 만들어 제출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최근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작성하려 하는데, 직접 가면 고소장의 양식이 있는 걸까요?아님 제가 따로 만들어서 직접 접수해야 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인데 항소심입니다 그런데 항소ㅛㅣㅁ으로1심때 항소심에서 저와 금액차이가 제가 부른금액은 800인데 그쩍에선 50을 불러 불발되옸습니다. 그후 제가 일부승소했고 상대가 항소해서 항소심인데 또 조정으로 넘겼던데 조정없이 진행해달라고는 안되는건가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유머러스한파전교통사고로인한 보험사 구상금청구. 해결방법이있을까요?2011년도(당시 만17세) 교통사고로인해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초과된보험료를 지급하였고, 그에따른 금액을 저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나이도 어렸고, 20대때는 건강상 꾸준한일을 하지못하여 알바하며 생활비만 겨우버는 정도였고가족이나 부모님도 안계셔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수있는상황이 아니라 어찌저찌 살다보니 10년도 더 넘었네요..근데 그동안 한번도 보험사측에서 연락이없다가 2022년도 (10년후) 이제 서른쯤됐으면 어느정도 자리도잡았을꺼라 생각했다며 재소송을 했습니다. 2300만원정도이며, 당연 돈이없는 저에겐 연체가 계속되었고 결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까지 된 상태입니다. 22년도 당시 분할상환 또는 감면은 안되는지 담당자와 대화를해봤지만 너무 딱잘라서 한번에 갚지않으면 안된다고만해서 그이후 연락을 못하고있습니다. 감면받을수있는 방법이나 분할같은건보험사측과 상의하는방법말곤 없을까요?요즘 빚관련 제도가 많던데 금융기간이 아니라서 해당이안되는거같고.. 2300만원이 작은돈도아니라 한번에 해결하긴 힘든데ㅠㅠ다른보험사는 작년12월에 담당자가 잘봐주셔서 감면받고 해결했는데.. 남아있는 한곳이 문제네요..(참고로 2011년 당시 사고때오토바이보험은 조부모님명의였는데사고난 당사자는 저였으며, 피보험자도 아니였는데 지급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넘어온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기를쓰며민사 소송에서 항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민사소송도 형사소송처럼 3심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원고나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은밀한낙지볶음당근마켓 소액사기 이러면 저는 어느정도 처벌받나요ㅜㅜ일단 8만원정도의 소액사기이고 저는 미성년자에 초범입니다 ㅠㅠ 이렇게 고소당한적이 처음이에요근데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너무 걱정이되어서 여쭤봅니다…고의성은 없었는데 제가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던중 어떤 분과 트러블이 생겨서 그분이 저를 신고, 후 당근 정지 그렇지만 이분과는 제가 먼저 연락 드려서 잘 해결. (경찰분은 이 트러블 아직 모르세요)그런데 정지가 되어서 다른 거래하는 분이랑 연락이 불가해서 어떻게든 연락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연락 못드렸고 이분은 당연히 물건 못받았으니까 저를 고소하셨어요…고의성은 정말 없었다고 강하게 말씀 드렸고다른 연락 가능한 분들께는 전부 거래 끝냈다는 증거랑 반성문 제출하였구요.. ㅜㅜ 제 상황이 어떨까요?걱정돼서 죽을 거 같아요…혹시 고소당하지 않았고 거래 다시 원만하게 끝낸 증거가 있어도 이 사건으로 인해 당근 정지를 당했다면 이걸로 가중처벌을 받을까요? ㅠㅠ그래도 고의성이 없었고 반성문 제출하였고 미성년자에 초범에 소액인데 혹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지… 궁금합니다 ㅠㅠ그리고 여성청소년수사과? 에서 조사받았는데 혹시 제 사건이 청소년보호법쪽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07년생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 소송을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언제 소송을 시작해야 하나요?만약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민사 소송을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우,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나중에 이길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민사 소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영특한수제버거원고일부승으로 끝났는데 제(원고)가 유리한 판결받은건가요?1월 2일 원고일부승으로 종국 되었습니다.우편으로 진행하는데 판결문 언제쯤 올까요? 2주 되어가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명도소송에서 원고일부승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가한듀공86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체포가되고 언제 풀려날수가 있는건지요? 그리고 구속영장과의 차이점이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리안PC사업자는 아닌데 먹튀 고소 가능한가?사업자는 안냈고 개인적으로 돈 받으면서 커미션으로 디도스 방어 예방으로 하는 사람입니다.8만원 결제 해야하나 첫 결제 11만 8000원 중 11만원 환불(안준 8천원은 취소 수수료 개념)후 디도스 관련 상품만 결제 한다 하여 오케이 하고 안내 드리니 차단하고 도망갔습니다민형사 고소 가능항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실한 프로도경동택배 거래처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경동택배 배송지점과 계약을 맺고 물품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경동택배 a지점과 일처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b지점과 새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아시는분이 계실까요!?저번에 알아보니 위약금? 뭐 이런게 있다고 하네요?물론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일텐데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