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건강한왜가리79전세계약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현제 전세계약중인데 임대인과 합의해서 전세금의 일부를 받은 후 나중에 다시 돌려준다고 하면 전세계약에 법적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끈한땅돼지279제 차가 3주째 주차 타워에 갇혔습니다.3주일 전에 비가 왔었는데, 그걸로 주차타워가 망가졌고 그걸 아직 수리하고 있습니다.출근을 자차로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 중입니다.이걸 보상 받을 길이 없을까요? 돈 문제 때문에 빌라 임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수리도 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해가지지않아45계약금 해제권을 행사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이 지켜야 할 법적 절차안녕하세요. 계약금을 기반으로 한 해제권의 경우 일정 시점 전까지만 유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매도인,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위약금의 기준 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신선한맹꽁이전세기간중 집수리 및 보증금 반환 문의10월에 전세 만기가 되어서 그 전에 집 나간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거실과 복도등이 전기 문제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형광등 문제가 아닌 두꺼비집이 내려가고 이전에 윗층에서 누수가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또는 2008년식 아파트이기에 노후화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관리소를 불렀지만 자기네들이 못 한다고 손떼고 사설 전기 업체에 문의를 드렸더니 수리 예상금액에 80만원이 나왔습니다.집주인 왈: 너희가 쓰다가 그랬으니 너희가 원상복귀하고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고치고 나가는게 맞을까요?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건 집주인이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전문가의 답변이 절실합니다. 댓글 달아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예리한타킨18전세집경매넘어가는데 하는방법이 궁금해요전세집이 경매를 넘어가는데법원에서 전화가왔어요 근데 집에 계속살면 임차권을 할필요가없다는데안해도되는건가요?다른분들은 임차권을 해서 임차권순위라는게 있던데 제가 잘몰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용기있는뽕나무보조중개인 설명의무위반적시 강제퇴실 보증금반환안녕하세요단기임대로 입주한사람입니다친구네랑 같은 층에 같은 날 한 중개인한테 같이 계약했고,방 알아볼때 반려동물 있다고 말씀드리고 구한 집인데,중개인이 방 보러갈 당시 반려동물 안되는데 걸리면 소독비 내고 살면된다, 나가라하면 그럼 친구네랑 같이 있어야해서 친구네도 빼겠다 말하면 부동산 측은 손해니 그런 방법으로 하면된다고했습니다입주하고 하루만에 온수에 문제가 생겨 오전에 관리인께 말씀드렸더니 지금 집에 사람있녜서 지금은 아무도 없고 퇴근하고 가면 저녁 7시니 그때 오셔라해서 관리인도 알겠다 7시에 뵙겠다했는데 관리인이 전화끊고 바로 집 올라가서 부동산에서 왔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집 안엔 강아지들이 있던 상태라 당연히 문두드리는 소리에 짖었고 관리인이 강아지 키우시네요 지금 바로 집 빼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입주한지 이제 겨우 하루 지났고 강아지들은 이사동안 미용맡겨뒀어서 저녁 8시반에야 집에 들어와있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애완이 안되는게 아니라 강아지 키우는 집들 몇몇봤고 짖는 소리도 많이 들렸는데 죄송하다 소독비 내겠다 언니네 맡기기전 잠시 데리고있었다해도 부동산은 그게 내 알바냐 그래놓고 다시 데려올거아니냐 핑계대지말고 나가라라는 식으로밖에 답을 안내놓습니다주변에 부동산 했던분께 여쭤보니계약서상 반려동물 사육금지 및 적발시 보증금반환x애완소독비 70만원 부과 조항이 적혀있어도 보조중개인 귀책이기에 설명의무위반적시로 보증금,이사비용 돌려받을수있다해서 우선 그 중개인과 통화녹취로 집보여줄때 동물 걸리면 소독비 내고 살면된다 했던 내용 남겨둔 상태입니다. 정확히 다 받을수있는건지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현재 수중에 돈이 없어 이 돈을 받아야 집을 구할수가있는데, 중개인측에 아직 설명의무위반적시는 말 안해뒀고 중개비라도 아껴볼겸 해당 중개인에게 집을 새로 보여달라해둔 상탠데 중개인이 부동산측에 여러방면으로 연락하고있는데 너무 완강해서 돈 못받을거같아 설명의무위반적시 말하려합니다지금 돈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에 집은 구해야하는데 저희는 새로운 부동산을 찾아 집을 알아봐야하는지, 원래 중개인한테 보여달라해야하는건지, 설명의무위반적시 내용 중개인께 고지 후에 바로 돈을 돌려받는건지 저희는 이제 앞으로 뭐부터 어떻게 해야될지 앞이 깜깜합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책임감넘치는고구마라떼200만원대 소액사건.. 그냥 화 참고 셀프로 소송하는게 맞을까요?요약하자면 2월달에 옥상이랑(저희집이 옥상층) 아래층 누수가 발생해서 저희 사비로 급하게 고쳤는데 수리기사님한테 건물구조랑 노후때문이라고 진단받아서 집주인한테 3층 피해입은거 고쳐달라고했는데 두달동안 집와서 확인도 안해보고 저희책임이라고 뒤집어씌운 사건입니다. 계속 집찾아와서 협박하고 뒤집어씌우고 문 쾅쾅 두드리고 경찰부르고 물도 사용못하게하고 거실에 악취나는 오염수새고 사람 살 컨디션이 아니라서 억지로 원하지않는 시기에 이사를 나오게됐고요..;; 이사비용도 상당했어요.이 정황도 다 문자로 기록돼있어요. 증거는 최대한 확보해놓은 상태인데 (문자나 당시 영상 누수 배관 노후 증거등) 저희가 200만원 뜯긴뒤에 셀프로 소송하려고 내용증명 보냈더니 고소장으로 48만원을 더 청구하더라고요. 그냥 화 참고 셀프로 진행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손해배상 소송까지 같이 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을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돈벌고싶어서 하는 소송이아니라서 받을것만 받는다면 인센티브로 드릴 수 있습니다그리고 변호사 사무소 홍보해드릴 수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나아가는신입사원오피스텔 전세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외국인이에요안녕하세요.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외국인(시민권자) 이더라구요.이럴 경우임대인 또는 물건지의 하자로 전세반환보증 및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정도의 특약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을이오면법률상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할 때 한쪽의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안녕하십니까.공동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모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매도할 경우 무효가 되는 것인지 손해 배상의 책임이 생기는 것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붙가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굉장한물개이전 세입자가 짐 버려두고 갔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새로운 집에 이사가는 상황입니다.이전 세입자가 본인이 안쓰는 가구, 쓰레기, 음식물을 버려두고 그냥 가버렸는데이거 제가 돈주고 처리해야하나요?집도 너무 더럽게 쓰고 나가서괘씸해서 어떻게든 하고싶은데제가 돈주고 짐 버리고 내용증명 보내서 돈 입금하라 해야하나요?부동산에게 전 세입자에게 짐 가져가라고 전해달라말해두었는데 이사 3일 남은 상황인데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짐을 계속 제가 보관해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처리하고 돈 입금해야 하는지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