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재밌는두부김치30세대 미만 아파트 관리비환급 임차인현재 30세대 미만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중입니다전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명목으로 관리비 청구된 부분을 임대인에게 환급받았었는데요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부분은 없고 엘베비용 청소비용 공용전기료 소방점검비용 일반관리비를 합산해서 납부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일반관리비가 현재 몇천만원대로 적립되어있는데명시만 일반관리비이지 충당금 처럼 적립되는것이라고볼수있어서 임차인이 환급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원숭이87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안해도 된다는데, 진짜 전월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6년전 세입자의 회사와 방계약을 하고, 세입자는 월세를 내고 있다가 이번에 그 세입자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해서 보증금 0원에 월세60만원으로 한달전에 계약을 새로 했습니다. 세입자는 이미 기초수급자 신청을 LH에 했고, 저는 전월세 신고를 잊고 있다가 한달이 넘은 시점에서 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에 갔더니, 보증금이 0원이고, LH 관련건은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이 없더라도 월세가 30만원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를 안해도 되는게 맞는건지, 아님, 주민센터 직원이 잘못 안내를 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기한가젤226가계약 파기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서류를 따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다만 중개사 논리로는 대출 가심사를 진행했고 계약 일자를 잡았었기 때문에 반환이 안된다고 하는데이해는 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연결해준 법무사는 알아보니 이미 작년에 폐업했다고 확인되고,소개해준 집은 같은 호수에 다른 여러층이 경매애 넘어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건물을 추천해줬던거더라구요이에 따라 문제가 많은 건물로 판단하여 가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자존감높은리소토자튀방 계약만료로 퇴실 시 집 보여 줄 때 비밀번호자취방 계약 만료로 퇴실 시 집 보여 줄 때 집 비밀번호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서주로 제가 없을 때 집을 보러 오신다고 하면비밀번호를 알려 드리고 편하게 보고 가시라고 하는데아무래도 집 비밀번호이다 보니 조금은 불안하더라구요.그런데 그렇다고 주에 몇번씩 집을 보러 오실 때마다매번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바꿈 비밀번호를 까먹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까봐 걱정돼요ㅠㅠ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깐깐느누수원인확인후 공사시작까지 오래걸리나요?저는 세입자입니다살고있는집 화장실천장에 배관 문제로 누수가 생겼습니다기사님이 오셔서 새는거 확인하시고 공사해야된다고 하고 하셨습니다윗집 집주인이랑 저희집 집주인이랑 조율하셔서누수 확인하고 가신 기사님이 공사 진행하시기로하셨습니다날짜만 정해지면 연락준다고 저번주 금요일에 저희집주인한테 연락받았습니다현재 아침 저녁으로 매일 물이 쏟아질정도로 누수가 있는상태여서 많이 불편합니다현재 공사할 업체까지 정해진상태이고 공사 날짜만 정해지면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경우 공사시작까지 얼마나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순결한호박파이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아요 걱정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보내 주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번년도 6월말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됩니다.세입자가 6년째 살고 있는데 연락을 하면 돈 들어 올 때가 있는데 자금이 막혀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해결 해 준다고는 하는데요~ 임대차계약 종료는 다가 오고,묵시적갱신이 안 되게 항상 재계약 할 때마다 월세계약서를 써서 팩스로 주고 받았었는데,저로서는 돈을 보내 줘야 재계약서를 다시 쓰고 할텐데 돈은 보내 주지도 않고 연락을 하면 더 살겠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착한팝콘소액 보증금 주말이사해도 문제없나요?1000만원보증금이긴 한데 일요일에 이사하려니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해야 하는데 그럼 대항력이 그 다음주 화요일에 생길수도 있겠더라구요좀 위험할까요? 어차피 빈집인데 평일날 이사하고 잔금치르고전입신고는 그 이삿날 전날 해버릴까요?물론 집주인한테 말하구요ㅠㅠ제가 들어갈시점에 빈집이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ㅎ.ㅎ.ㅎ임차인이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계약까지 1년남겨두고 개인사정으로 퇴실의사를 밝혔습니다. ( 현재저희는 법인회사에 부동산도 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자를 임차인이 구해서 계약을 승계하거나(남은1년), 임대인이 신규계약 체결을 하면 그전에 법적으로 퇴실이 가능한가요? 계약서 보기전 법적관련하여 어떤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감사하는짜장면임차인 사망, 내용증명은 누구에게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임차인이 사망하였고, 아직 계약 기간은 8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계속 통화를 나눈 딸들이 있으나, 저희는 전화로만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뿐 이름도 주소도 모릅니다.(본인이 딸이라고 해서 협의가 시작되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상대의 이름도 주소도, 실제 누가 정확한 상속인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원상회복을 위하여 내용 증명을 발송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까탈스러운김치찌개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관련 문의 (임차인입니다)보증금 : 2.7억 혹은 2.3억/월20임대인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되어있음희망 보증금 : 2.7억에 전액 보증보험 가입희망문제 : 공인중개사, 임대인 통화를 보면 2.7억까지 보증보험가입금액을 올릴수있는지 체크해보고 안되면 2.3억/월20 으로 해야한다고함. 나는 2.7억을 희망함(월세 발생 미희망)1. 보증보험가입금액 = 주택가격-선순위채권가격 이라고 하던데, 근저당은 없었고 저보다 먼저 들어간 분들의 금액 한도가 이미 차서 2.7억까지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는건지?2. 원래 후순위는 좀 모자를수밖에 없는건지?3. 2.7억을 보증금으로 하고 전액을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없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