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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협력적인홍학25.09.16
임대주택 보증금 상속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할머니가 임대주택을 살고 있는데 납부한 금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할머니 자식들이 삼촌 3명, 이모, 저 이렇게 5명인데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냈던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제가 듣기론 돌아가실 때 제 돈을 돌려 받으려면 친척들한테 도장을 일일이 다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유언이라던지 공증을 통해 저의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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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출세한고등어25.09.16
상가주택 주차장 유료화 해서 주차장 사업자 내는게 가능한가요1층에 상가 2개 2층 3층에 집이있는 건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주차장은 각집에 1대씩 상가에 2대해서 노상에 6대 정도 세울수 있는데매번 ㅂ무단주차를 하는 사람들때문에 바닥에 지정주차석 써놓고 푯말로 주차금지 막아놔도 그거 치우고 대서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혹시 구청에 주차장으로 등록하고 요금 징수가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등록하고 기존 세입자들의 차만 세우게되면 매출이 없는데 이것또한 상관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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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9.16
공기업 지방 이전관련 부동산 가격 변동공기업 지방이전이 지방에 경제에 도움이 얼마나 될까요. 각 지방의 혁신도시로 공기업이 이전한다면 부동산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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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수상한순두부찌개25.09.16
세대간 전입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세대주와 세대원 분리해서 전입신고 하고 싶은데세대간 분리할때 전입신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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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사랑스러운오므라이스25.09.16
세입자로 들어왔는데 집에 문제가 있어요반지하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오고 일주일뒤쯤 장판밑으로 곰팡이가 생겼다는걸 알게됐어요 매일 닦아내도 곰팡이가 계속 생겨요보증금 받고 다시 나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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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신속한찜닭25.09.16
저희집이 아랫집인데 누수관련 질문입니다저희집이 아랫집인데 천장에서 누수가 생겨 곰팡이가 생기더니 점점 번졌어요 윗집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데 이럴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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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비로운블루베리25.09.16
전세 묵시적 갱신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임대인이 전세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그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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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진귀한샴고양이25.09.16
전세계약 체결 후 위반건축물 위험 관련 특약·계약금 문제 문의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해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여 글을 남깁니다.1. 상황현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5%)는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아직 잔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해당 건물은 등기부등본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다만, 구조상 추후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지정될 위험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과 중개인은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2. 계약서 특약 현황현재 계약서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그러나 위반건축물 판정 시 계약 무효에 대한 특약은 넣지 않았습니다.3. 우려 사항만약 집주인과 중개인이 나중에 “등기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었으니 우리도 몰랐다”고 주장하면, 제가 계약금만 잃고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걱정됩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특약을 다시 넣어 재계약을 요구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계약금 반환은 없다”고 할까봐 불안합니다.4. 질문현재 상태에서 특약 보완 요구가 가능한지, 거부된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집주인·중개인의 고지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위반건축물 “가능성”도 중요한 고지사항에 해당하는지)최악의 경우 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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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행복이넘치는닭갈비25.09.16
세입자 미퇴거 관련 대처 방안 질문합니다세입자가 뻐팅기고 안나가면 내쫓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돈도 든다는데 20평 정도면 얼마나 들까요?그리고 계속 해서 나가지 않았을때 대처벚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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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시원한레몬25.09.16
일상생활 배상책임 잘 아시는 분 있을까요ㅡ누수로 인해서 아랫집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진행해 보신 분글 있을까요? 담당 보험사에 연락만 하면 알아서 업체랑 아랫집 조율 같은거 다 해주나여ㅣ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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