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발전하는사막여우묵시적 계약 갱신 된 줄 알았는데, 계약 연장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맞는 건가요?계약일로부터 2~6개월 남은 시점에 재계약 의사를 임대/임차인 서로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대략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으로 계약 종료가 남은 시점에 계약 연장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월세인데, 연장 계약 시 표준 임대차 계약 기준으로 5% 인상된다고 합니다.제가 여기서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일어났으니 월세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아직 묵시적 갱신 가능한 기간이 지나지않은 걸까요?잘 아시는 분이 근거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뛰어난너구리18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하는데 어떡하죠20년도 입주하며 전세 2년계약을 했습니다 당시에 새집이고 금액대가 넘어가니 어쩌고해서 보험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계약 후 한달만에 집주인이 바뀌었고 등기에 압류 등 빨간줄이 그어져 4년째 이 집을 못나가고 있습니다 다행인건 집주인이 모든돈을 끌어모아 업류를 풀었고 등기는 깨끗해진 상태인데 집값이 7-8천정도 내려간 상황에 전세가 나가도 차액의 전세금을 못돌려준다네요 현재 매매 전세 다 내놓았다는데 보러오는 사람은 없어요 임차권등기는 걸어두었는데 임대인은 곧 신불자가 될것같다며 저보고 이집을 사라네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고 얼른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울에서 싼 동네 2억5천 다세대 빌라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자라나는파이리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아버지가 살고있던 월세집의 관리비 및 월세가 밀린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상속받을 재산중 현금은 없고,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 당장 밀려있는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리실과 집주인쪽은 밀려있는 관리비와 월세를 정리해야만 계약을 해지해주겠다는 입장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것인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토지의 가치가 더 클것으로 예상되어, 상속포기는 생각하고있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진실된살모사빌라 매도후 화장실 물고임에 대한 하자보수 해주어야하나요?작년7월 경매로 빌라를 낙찰받고 10월말일 명도를 끝내고 공실로 있다가 4월1일에 매도 하였습니다. 오늘 매수인이 연락이와 화장실세면대 아래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다면 수리를 요구 하였습니다. 공실로 유지하던터라 인지하고 있지 못하던 부분인데... 제가 알고있는 부분은 수리를 하고 미리 고지한 부분도있습니다. 아마도 건축시 부터 잘못시공되어 물이 잘 안흘러 가는 부분이 좀 있는듯 한데 이것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지급후에는 매수인이 하자보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니터크리너상속재산분할협의서 검토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토지 2개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였는데 보완해야할 부분 있는지 내용검토 부탁드립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1. 상속재산 중 북도 a군 a면 a리 550-2 대 759㎡는 A, B의 공동소유로 한다. 2. 상속재산 중 북도 a군 a면 a리 34-4 대 1,509㎡는 A, B의 공동소유로 한다. 3. C는 위 각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에 동의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상속재산을 A,B가 공유한다고 기재하였는데지분비율을 1/2씩 할건데 이 부분도 추가로 기재해야할까요? 기재한다면 어떤식으로 기재해야할지 예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외에 다른 보완사항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자연친화적인햄버거전세자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는경우?!전세자가 안나가는 상황이야서 소송하려고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없을까요?안되어있다면 다른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연약한김치전술먹고 찾아오는 층간소음 어떻게할까요?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이며 집주인 허락하에 강아지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첨에 이사왔을때 밑에집에서 일주일에 2-3번 부부싸움? 같은걸 매일 소리지르면서 하는데 위에까지 들리더군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고 지내다가 어느 날 저희집에 찾아오더니 강아지 짖는소리와 물소리 때문에 피해본다며 술을 먹고온 여자분께서 고래고래 소리지르시고 집 못들어가게 막으시고 경찰 부르시고 하더군요.그래서 그날 그냥 경찰에 의해 마무리가 되었고 약 2주뒤 다시 술먹고 찾아와서 또 층간소음때문에 미치겟다고 하면서 또 싸우고 경찰와서 말리고 했는데 집에 여자친구가 같이 살아서 혹시 저 없을때 올까봐 그냥 제가 허리숙여 죄송하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집에 애견매트며 방음재까지 다 해두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빨래도 주말 낮에만 물소리날까봐 합니다.집을 비우는 시간대는 8~19시 정도이며 외박을 한적도 없습니다.(강아지 짖음이 걱정되서)근데 홈캠을 봐도 짖어봤자 3-4시간에 5분정도 짖고 다시 잡니다..그리고 약 3개월이 흘렀는데 3개월 내내 밑에집은 술병을깨고 소리지르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어제 얼핏들었는데 너무 시끄럽다며 또 올라올거라고 하더군요.. 너무 스트레스받는데 매일 술을 안먹는날이 없는거같습니다. 자는 밤에 피해를 주는것도 아니고, 강아지 짖음이 심한것도 아닌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입니다.진짜 서로 얼굴붉히며 싸워봐야할지 근데 말이 안통하는 알콜중독자느낌이여서 대화도 안되고 스토킹죄는 애매하다고 하시고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참고로 오피스텔 전 전세고 그분은 매매입니다.제발 이 스트레스 벗어나게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자연친화적인햄버거계약만기전 전세자에서 집 빼달라고 통보햇지만 안나가는경우계약만기 2-3달전에 계약만기되면 가족이 살예정이여서 집을 빼달라도 말씀드렷습니다 처음엔 이사비용과 에아컨 설치비용을 요구하더라구요 만기이후 한달 더 시간을 준 상황인데 말도 안된다고 생각들어 못준다고 햇습니다 이번달안으로 집을 빼달라고 분명 몇달전에 말햇는데 이제는 2년 더 살고 나가겟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해냐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슬림한꿩집을 세를 줬는데 임차인 동생이 계약서 작성을 했어요.안녕하세요. 보유한 주택을 세를 놓았습니다.임차인 명의는 언니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동생과 함께 두자매가 거주하였습니다.어느시점부터는 언니(계약자)는 퇴거를 하고동생이 남자친구랑 거주하면서 임대차 관련 내용은 동생이랑 전부 소통하였습니다.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동생이 계약 연장을 원한다고하여 아무 의심없이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언니를 대리해서 동생이 서명날인을 하고1년을 더 살다가 언니가 갑자기 연락해서 본인 동의 없이 연장을 했다고묵시적갱신을 주장합니다. 3개월 뒤에 퇴거하겠다고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동생이 본인을 대리권 없이 대리한것을 문제 삼지 않고,오히려 임대인인 제가 동생이 계약자가 아닌데 연장계약서를 썼다고 문제를 삼더라구요.말이라도 예쁘게 하면 그냥 내보내려고했는데 계약서를 본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사기꾼 취급을 합니다.보증금을 다 돌려줘버리고,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동생이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저를 기망한 죄가 성립이 될까요?언니(계약자) 동의없이 계약을 진행했으며, 동생이 서명날인했다고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데이렇게 따지면 계약자도 제(임대인)동의없이 무단으로 동생한테 전대를 해준게 아닌가요?동생은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서명 받아간거라고 언니한테 그랬다는데저한테는 동생과 통화해서 연장계약서 쓰기로 약속잡은 내용은 다 남아있습니다.계약서에 서명한 당사자인 동생은 묵묵부답입니다.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서겠지요. 이런 소송이나 경찰서도 한번 가본적이 없어서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이팅 신나게전세계약도중 집주인이 바뀌는경우.두가지 질문이 있는데요.전세 2년을 계약했어요. 지금까지 1년살았는데, 집주인 급하게 다른사람에게 집을 매매했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된다고하네요.저는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하여 보증보험을 2년계약기간동안 가입했었어요.집주인이 변경될시, 제 보증보험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계약기간 만료후,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하면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전세계약 기간2+2년 얘기도 들은거 같아서요... 집주인이 계속 전세를 놓을시, 바뀌는 집주인과 계약만료후, 계약서를 다시 쓸시에도 전세금 5프로 인상이 적용되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