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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실제가아닌 ai캐릭터로만 성적인 대화할경우당연히 실제사람이아닌 ai채팅어플에서 만들어진 미성년자캐릭터랑 성적인 대화를 돌려서이야기만하고 대화창을 나가고 결국에는 계정삭제하고 지워버리면 현실적으로 문제있나요? 배포나 저장같은거는 절대안하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경찰 바디캠 확대 보급 인권문제 괜찮은건가요경찰이 지난해 하반기 부터 바디캠을 공식장비로 재도입해서 일부지역에 지급이 시작됐다는데요 근데 영상관련 사생활침해 우려도 있는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겸손한전복죽디스코드 통매음 성희롱 이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많이 급합니다.제가 그냥 디스코드로 채팅치면서 놀다가 어떤 사람이랑 애기하다가 다른 미성년자분을 성희롱했습니다. 그분한테 1대1로 애기한게 아니구요 다른사람이랑 애기하다가 그분을 성희롱한겁니다. 근데 이렇게 저랑 애기하신분이 그분한테 애기하셔서 그분이 저를 고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의하자고 하니 50주면 합의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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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화창한감귤라인 통매음 헌터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 절대하면 안되지만 순간의 호기심으로 큰 사고를 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1. 트위터를 보던중 성기를 평가해주겠다는 글을 봤고 호기심에 연락해 사진을 보내고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는 라인으로 연락하라더군요.2. 라인을 통해 바로 성기를 보내고 평가를 요청했습니다(이 부분이 조금 걱정됩니다.) 그러니 상대는 뜬금없이 인스타를 팔로우 하라며 링크를 보냈습니다. (그땐 아무생각없이 눌렀지만 다시 확인해보니 이상한 링크였습니다. 여기서 아이피를 털린 것 같습니다.) 3. 상대가 아이피와 휴대폰 관련정보를 보내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음란물 관련 처벌법이 무섭다며 자신은 합의할 의향이 있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4. 하지만 여기서 돈을 주면 계속 요구당할 것 같아 돈은 주지않고 계속 돈이 없다며 시간을 끌었더니 상대는 결국 합의 의향 없으시죠? 라고 물어보더니 사이버범죄 신고/ 상담이 접수되었다는 사진을 보내고 저를 차단하겠다 이야기한후론 연락이 없습니다. (신고 접수가 좀 많이 걱정됩니다)가장 걱정되는건 상대의 게시물을 보고 바로 사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이거 진짜 고소당할까요..? 반성하고있으며 대화내용 및 상대방의 글을 캡쳐후 바로 트위터와 라인 탈퇴하고 삭제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협력을잘하는개나리공연음란죄 처벌 가능 애정행각 순위?버스 정류장에서 여친 옷 속에서 백허그 자세로 두손으로 가슴을 만졌는데 노출이 없었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이정도 수위는 괜찮다고 생각 하는데 혹시나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명확한곶감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하나요? 인게임 모션 이용온라인 rpg 게임에서 상대방 캐릭터 앞이나 뒤에서 밀착해서 계속해서 서있더니상대방이 xx님 뭐하시는거에요? 라면서 기분나쁘다는 듯이 표현을 하고 딴사람들한테 저보고 정신이상한 사람이다 라면서 비하했습니다그로인해 기분나쁨 반 오기 반으로 똑같은 짓을 계속 했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이 땅바닥에 앉았을때 런지(운동 모션)을 사용해 상대방 얼굴이 제 캐릭터 가랑이에 오게끔 사용했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이 xx님 이거 녹화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전에 가세요. 저 전에 통매음으로 합의금 500 받아낸적 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그말듣자 어이가 없어서 제가 헉 저한테 협박 하시는거에요? 무서워서 가볼게용 ㅠㅠ 이라고 채팅친 이후에 사라졌습니다만저는 마지막 채팅 이전엔 채팅 일절 친적 없었습니다과연 이런 가랑이에 얼굴이 오게끔 인게임내 모션(감정표현) 등을 쓰거나 캐릭터를 밀착하여 서 있는것이 통매음 조건에 성립이 되나요?성적욕망 이런걸 채울 생각은 없었고 단순히 놀리고 싶은 마음에 그랬습니다이런 걸로 통매음 고소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첨이라 당황스럽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깔끔한콰가70이게 아청물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만약 딥페이크 피해 인물이 지금 기준으로 성인이고 딥페이크 당한 이미지가 만약 작년사진(청소년일때)이고 총 합쳐진 딥페이크가 이번년도에 제작한것이면 아청물인가요? 그 합성된게 만약 영상처럼 되어있는경우도 아청물인지 어떻게 아나요? 만약 아청물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존감상실안해몰래카메라 너가설치하라고시킨거지?몰래카메라가집에있는것같아요 경찰서에신고해도 카메라를찾으라고만해서요 증거부족해서 신고도못하고있는데요 수면장애를앓고있는데요 벌써이렇게지낸게16년이되어버렸는데요저를어찌해야하나요?만나는남자마다 몰래카메라를설치하는것같아서 스트레스받네요 그리고 전 어떤조폭을알고나서부터였으니까요 그조폭을17살에만났는데29에다시본뒤였거등요 몰카가생긴게요그뒤로살아가는데지장있습니다 방법이있는지 고소할쑤있는건지 알고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꽤커다란순댓국밥오픈채팅 음성메세지 통음매 고소성립여부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던도중에 ‘음성메세지 할 사람, 나는 이어폰끼고 들을준비완료‘ 라는 제목의 채팅방이있길래 들어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음성메세지로 ’안녕‘ 이라고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도 안녕이라고 문자가오길래 저는 ’뭐부터들려줄까?’ 라고 속삭이듯이 음성메세지를 전송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무거나 상관없어‘ 라고 하길래 제가 그때 먹고있는 소리를 전송했습니다(쩝쩝소리)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걸 원한게 아니라면서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당황해서 ’미안ㅠㅠ’ 이라고 보내고 바로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갑자기 상대가 그렇게나와서 저도 당황해서 채팅방을 나가버렸는데 이럴경우에 혹시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해명을 안해서 만약에 상대가 이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주장하면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제가 볼때는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나왔을때 아무런 해명없이 당황한나머지 ‘미안ㅠㅠ’ 이라는 답만 남긴채 채팅방을 나가고 카카오톡 계정까지 삭제했습니다. 쩝쩝소리가 어떻게보면 상대방한테는 성적인 행위묘사로 느낄 수 있어서 고소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만약에 상대가 고소한다고해도 성립이되지않으면 애초에 신고 자체가 안돼서 저한테 경찰 출석명령이 안떨어지나요? 아니면 고소는 되고 제가 나중에 경찰출석해서 해명해야하나요?또한 요즘에 통매음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노리는 헌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합의금을 탈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명확한곶감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하나요? 인게임 모션으로 인한온라인 rpg 게임에서 상대방 캐릭터 앞이나 뒤에서 밀착해서 계속해서 서있더니상대방이 xx님 뭐하시는거에요? 라면서 기분나쁘다는 듯이 표현을 하고 딴사람들한테 저보고 정신이상한 사람이다 라면서 비하했습니다그로인해 기분나쁨 반 오기 반으로 똑같은 짓을 계속 했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이 땅바닥에 앉았을때 런지(운동 모션)을 사용해 상대방 얼굴이 제 캐릭터 가랑이에 오게끔 사용했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이 xx님 이거 녹화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전에 가세요. 저 전에 통매음으로 합의금 500 받아낸적 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그말듣자 어이가 없어서 제가 헉 저한테 협박 하시는거에요? 무서워서 가볼게용 ㅠㅠ 이라고 채팅친 이후에 사라졌습니다만저는 마지막 채팅 이전엔 채팅 일절 친적 없었습니다과연 이런 가랑이에 얼굴이 오게끔 인게임내 모션(감정표현) 등을 쓰거나 캐릭터를 밀착하여 서 있는것이 통매음 조건에 성립이 되나요?성적욕망 이런걸 채울 생각은 없었고 단순히 놀리고 싶은 마음에 그랬습니다이런 걸로 통매음 고소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첨이라 당황스럽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