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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풍족한숲새258학생들이 pc방 책상을 라이터로 지졌는데 어떤 법들 위반되나요?pc방 알바생인데 중딩이 pc방 책상을 라이터로 지졌더라구요 쪼금이긴 한데 지진게 조금이라도 이런식의 개념없는 행동을 하여 재물손괴를 하면 안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cctv에 터보라이터로 지지고 있는 영상 있구요, pc방 단체석이여서 밀폐된 공간이였습니다 당연히 pc방 내 금연이고 흡연장에서만 담배필수 있는데 터보라이터 켜서 책상 지진거면 방화? 뭐시기로도 성립되나요? 그 학생 아직 촉법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능한코끼리158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 할까요?리그오브레전드를 하던 중 같은 팀원이 계속 성적으로 욕을 하고 부모님 욕을 하길래 넘어갈 수 없어서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빨간색으로 줄 친 부분이 저한테 욕을 하던 팀원이고 하늘색 밑줄이 제가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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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길쭉한카구219데이트 폭력을 당해서 신고하려고하는데 진단서가 없어요안녕하세요. 데이트 폭력 건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한달 이상 지속 된거였고 진단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눈에 띄는 상흔을 입었을때 사진만 갖고 있습니다. 전화통화 내용, 디엠 캡쳐본 다 있어요.그렇지만 진단서가 많은 분들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하는데 이게 없으면 처벌이 어려워 질까요?제 남매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에요(글 쓴 저는 성인입니다) 꼭 처벌이 간절해요. 더불어 이 상황에서 도움되는 정보도 알려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산뜻한파리171성추행에대하여 피의자 구약식결정에대하여 알고싶어요35세 딸아이가 피시방에서 치마속을 ㅊ촬영당해서 고소를해습니다 피의자변호사로부터 합의생각이 있나고해서 없다고했어요 그런데 오늘 검찰청에서 문자를받았는데 피의자 ×××에 대한사건 구약식결정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무슨말 인지모르겠어요 이런경우에 피해자인 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대로 종결했다는 말인지요? 정식재판을 청구할수있는건지요? 부모인 저로서는 합의를 원하는데 합의는 볼수없는건지요 ㆍ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통한부엉이259가품 옷 환불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 구제샵에서 스0시 후드티를 샀는데 제가 사려고 보낸 게시물이랑 받은 옷이 다르더라고요. 택이 달랐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게시물 옷은 가품이라 폐기되었고 제대로 된걸 보냈으니까 된거아니냐 그러더라구요. 근데 제가 받은 옷이 정품이 아니에요 허리택도 없고 애초에 스0시 후드는 멕시코에서 생산을 안한다는데 메이드 인 멕시코라고 써있었어요. 이건 진짜 가품같은데 환불해달라 하니 안된다고 그럽니다..환불 못하나요? 가품을 팔면 법에 위반이 되지않나요..?저는 정품인줄 알았는데.. 게시물도 가품, 받은 옷도 가품.. 심지어 게시물 가품인데 여러번 재업로드를 했더라구요...도와주세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나비야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 적어두기만 해도 나중에 경찰이 이것 발견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처벌하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은혜로운땅돼지143구매자가 협박하고 욕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처음에 다짜고짜 욕을 했습니다 다른 판매자분괘 무슨 일이 있으셨던 모양인데 그걸 저라고 착각해 욕을 하시고 전 판매자분의 이름 나이 아파트 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수차례 제가 아니다 다른 분이랑 착각하신거 같다 그리고 전 무서워져서 30대 남자이다(거짓말입니다 전 여성이고 미성년자입니다)라고 말하였으나 듣지 않으셨고 나중에 되어서야 헷갈렸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분이 물건을 사겠다하였고 제가 알겠다고하였으니 나중에 구매자분이 너무 무서워서 물건 사는거 취소하자 무서워서 구매자분이랑 거래를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욕설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곳을 모르시겠지만 갑자기 렉카한지 9년이 넘었다 제가 배달 시키면 배달원과 라이더분들께 저희 집 앞에 음식 던지라고 교육하겠다 아니면 눈 앞에서 먹으라고 하겠다하자 제가 신고하겠다하였더니 이웃을 베풀라고 도덕이 없냐고 하였습니다 이 말 하는 중간중간 전 계속 신고할거다 그만하시라 경찰서에서 뵙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차단하였으나 불안하여 신고는 안할테니 저에게 아무짓도 하지말아라라고 하고 차단했습니다 그 분은 자기가 한 말이 협박이라 생각 하지 않으시는 거 같습니다만 전 무섭습니다 혹여나 제 집을 진짜 알아서 어떻게 하면 어쩌나 겁납니다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께는 알리고싶지 않습니다..처음부터 끝까지 캡쳐본 다 있습니다 채팅방도 그 분을 차단한 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 욕설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시뻘건할미새8성매매 한것에 협박관련문의드립니다.돈이필요해 한번 어플로 조건만남을 한적이있는데 자기안만나면 직장에 알리겠다.협박을 합니다. 만나서 자기랑 성관계를 한번만 하면 말안하겠다 근데 안한다고하면 가족들이랑 직장에 알리겠다 하며 협박합니다. 이럴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정한나비178미성년자끼리 합의하에 만족을위한 성기등 사진교환은 처벌대상이 되나요?라인이라는 어플에서 미성년자끼리 합의하에 욕구만족을 위해서 성기등등 사진교환을 했을때아청법에 해당이되나요?만약 처벌이됬을때 어떤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쁜가재40피파4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제목과 같습니다! FC온라인을 플레이하던 중 상대방이 시작부터 욕을 하길래 어이가 없어 그러면 안되지만 저도 참다가 못 참겠어서 눠궘마 박히면서 앙앙대던데 맛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상대가 욕을 하고 있었고, 상대가 먼저 눠궘마가 찡찡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적목적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홧김에 한 말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통매음이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중간에 제 신상을 밝혔는데, 이후에도 피웅시나, 돈줄 처 날리는거니까 등의 말을 하였는데 혹시라도 고소를 당할 경우 맞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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