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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예쁜청설모10초딩아이 녹음기관련 궁금합니다오늘 선생님이 알림장에 녹음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엄벌에 처해진다라는걸 올리셨어요엊그젠가 인스타숏에 녹음하는당사자가대화에 참여하면 그녹음은 불법녹취가아니다라는걸 봤는데요만약 아이학교에 어떠한 이유로 녹음기를보낸다면 그게 완전한 불법인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까칠한개구리3663미성년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핸드폰 가입또는 명의변경이나 다른것들을 할수있나요?전에 스미싱을 당해서 주민번호앞자리와 뒷자리이매일 전화번호 이름등 많은 개인정보를 들켜서 걱정되요 만약 가능하다면 뭐가 가능한지 하나하나 말해주실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은개구리184유부녀와 관계를 가지고 난 후관계를 가진 여성이 남편이 있다는걸 미리 알리고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다는걸 제가 녹음이 되어있는 상태고 혹시나 남편측에서 소송을 걸면 처벌 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한도요새658무고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입니다.거부 의사 없이 같이 대화를 잘 나누다가 한 쪽이 돌변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어 통매음죄로 고소를 할 때 무고죄로 대항할 수 있나요? 허위의 사실이라는 부분이 실제 성 관념에 반하는 대화를 했다는 게 허위의 사실인지? 아니면 무고의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장하는게 허위의 사실인지, 허위사실의 기준이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운찬날다람쥐92혹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한 알리익스프레스 비슷한 사이트에서 친구추천 이벤트가 있어 구매를 하려고 한분에게 대화를 걸었습니다저는 신규가입한 계정추천이 필요하였고 요청을 드렸으나가상인증이 더 좋다고 하여 꼬드김에 거래를 했습니다.혹시몰라 포스트를 읽어봤지만 별다른 추가내용은 없어입금을 드리고 인증번호를 받았습니다.그러고선 갑자기 이건 공기계가 필요하다 라고 했고전 그런내용을 입금전 듣지도 못해 계정으로 바꾸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포스트에 개인적인 책임은 환불불가라 써있다고 안된다했습니다. 전 그래서 공기계도 없고 해서 인증번호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치트에 사기계좌로 등록을 하였고이분은 오픈톡방에서 조롱섞인 대화까지 하였습니다.그후 최근 연락이 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라고 대화가 왔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본인이 판매전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아서 생긴일인데 입금후 저렇게 나온거부터 괘씸합니다.이런경우 사기죄로 성립이될까요?허위사실로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고소 사유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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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꿀벌183동의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 신고 가능한가요?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이 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신고할 수 있으며 어떤 죄로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직업군인입니다. 최대 형벌 궁급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꾸준한에뮤231이런경우에 사진찍어두면 증거자료가되나요~저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견딜수 없어 합의이혼서류 작성해놓고 따로 나와서 생활하는중입니다. 남편의 욕설과폭언에대한것을 녹음해두었 습니다.. 남편이 교회로 81세의 아픈 엄마를 찾아가서 제가있는곳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엄마의 핸드폰을 뺏으려해서 엄마는 뺏기지 않은려고 남편의 손을 물었고 남편은 엄마를 밀쳐서 엄마가 넘어질뻔하면서 뒤에서 목사님이 잡으셔서 다행히 넘어지지않고 책상모퉁이에 눈을 부딪쳐서 멍이들고 남편이 때리려고 팔을들고 협박해서 계속 공포심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엄마한테 손이 물렸다고 그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다고합니다. 이상황에서 남편이 엄마를 폭행.상해로 처벌요구할수있는건지.. 그리고 엄마도 상해진단을 받아두어야하는지.. 아니면 증거인이2명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남겨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맛있는떡볶이123학교폭력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할때 몇년안에 신고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가요? 1년안에만 신고를 하면 아무문제없이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인되서 신고하면 처벌도 더 쎄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얌전한발구지17710년 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 미국 영주권 준비중입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서 아무런 조회가 안되면 그냥 진행해도될까요?10년 전에 20살때 편의점 알바하다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고의는 아니었고 신분증 확인은 안했습니다) 우편으로 기소유예라고 날라온 걸로 기억합니다저는 현재 간호사인데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조회결과 아무것도 조회되는 것은 없고 캐나다(미국이랑 같이 진행중)에서 진행한 신분 및 범죄 조회(캐나다 측에서 대행업체 통해서 진행하는 것)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영주권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증거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증거인용한 수사관직권남용죄,직무유기죄 해당하나요증거를 제출하면 이증거가 타당하게 합법적으로 수집한증거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녹음본을 증거로 인용했는데 그녹음본이 당사자가 아닌 3자가 녹음한것이 확인되면 수사관 직궈남용 직무유기 죄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