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엄청난타조217주거침입을 당해서 검찰 송치 진행중입니다복도식 아파트 중층에 살고있는 월세 세입자입니다.12월경 한파때 복도쪽 중간창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현행범을 목격후 경찰에 신고하였고주거침입에 해당되어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범인은 경찰 조사시 술에 취해 왜 찾아갔는지와 찾아간 내용 자체가 기억은 안나고 증거가 있어서 범행은 인정하였다고 합니다.검찰 조사과정에서 범인의 범죄가 가볍다고 판단되지않아 재판으로 넘어갈 예정이고 벌금말고 형량을 구형할것같다고 하시는데 보통 주거침입시 집에 들어오거나 지속적이지않으면 벌금형정도로 끝난다고 하던데 저렇게 말씀하시는거 보고는 재범일 확율도 있다고 판단됩니다.현거주지에 살게된지는 1년도 안되어 월세계약기간이 1년넘게 남은 상태이고 범인은 같은아파트 같은동에 산다는사실을 대략 알게되었습니다....저의 주소만 노출된상태이지요...계약기간이 남은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경찰조사당시 합의목적의 범인의 어머니가 만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거절하였습니다(그래서 미성년자인줄알았지만 자녀가 있는 집의 가장이라고 합니다)혹시 형량이 자칫 무거워지면 보복범죄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볼까 너무 무서워진 상태인데차라리 합의를 보고 형량을 낮출수있게 해야하는지또는 강경대응을 해야하는지 너무 무섭고 우울합니다..또한 금전적으로도 이사비용이나 피해보상을 민사로 받는거보다 원만하게 합의로 처리하는게 나은지..그렇다면 금액은 얼마정도로 해야하는지..그냥 다들 어떻게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다 무섭고 도망가고싶기만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상에서 패드립을 당했어요.제가 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게 저는 잘못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패드립을 당했는데요 너무 화가 나고 상황을 다 녹화했는데 혹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즐거운고니63이런 경우에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일단 상대방과 저는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고, 제가 성적취향을 밝힌 뒤, 친구들끼리 제 사진으로 성적으로 조리돌림을 해도 되니까 제 사진을 보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알겠다고 하였고, 전 신체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은 얼굴 사진을 보내는 줄 알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전 서로 오해한 것 같다며 거듭 사과를 한 뒤 사진 전송을 취소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사한곰89기소유예 보호처분 벌금중 뭐가더 중한벌인가요기소유예 보호처분 벌금중에 뭐가 제일 무거운절인가요만약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수사기록에 남는것인가요??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심심 미약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요?누군가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 심신미약 상태 라고 하며 감형을 받는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 심신 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어떨 때 심신 미약이라고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박한삵142경찰이 개인번호로 전화한 경우 질문이요!!!오늘 오후 2시쯤 갑자기 010-xxxx-xxxx의 개인번호로전화가 왔는데요 전화 받자마자 갑자기 경찰 수사관 이라고 하더니,제 이름을 물어본뒤 제이름이 맞다고 하니까, 김xx를 검거했는데 제 통장사본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김xx랑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길래아는사람은 커녕 이름도 처음들어본다, 그런데 제가 전화거신분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않아서 그런데 만약 경찰에서 전화거신게 맞으시면 어디 경찰서로 직접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물어보니까서울 구로경찰서로 가면 된다고 하더라구요질문좀 드리겠습니다. ㅠㅠ1. 경찰관이 개인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있나요?2. 만약 서울구로경찰서에 가게되면 변호사를 선임안하고 가도 괜찮나요?3. 전화 받은 제 기준에서는 이미 전화거신분이 제이름하고 전화번호는 알고 전화를 건게 확실하고, 생년월일까지도 이미 호명을하면서 맞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들어보고나서 진짜 맞길래 맞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거신분이 보이스피싱이 맞다고 가정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처벌까지도 가능한 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든든한푸들255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채팅기록만 있고 이름 나이 거주지 계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갈협박죄로 고소 하면 그 가해자에게 경찰관이 연락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착실한곰4근로계약서사본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과태료와 벌금 병과가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 관련(기간제근로자)하여 사용자를 노동청에 고소하였습니다.며칠 전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계약서 내에 위반사항을 들어 과태료만 130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며 합의를 보실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곧 전화가 올텐데 합의를 보실 건지 아니면 법대로 계속 진행하실건지 고민을 해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1.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형사사건(근로계약서 사본 미지급 건)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과태료와 벌금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서 병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안에서도 과태료 처분 후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여 형사처벌로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까칠한그늘나비43인스타 릴스 제작시 음원 편집 및 저작권 등 문제1. 인스타 릴스를 만드는데 인스타 어플 버그나 오류도 많고 해서 밖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올리는데 릴스같은 경우에 시간이 짧다보니 영상의 기승전결을 맞추기위해서 음원을 임의로 짧게 편집해서 올리고 싶습니다이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상업적 용도로는 쓰지않고 그저 개인취미 생활입니다2. 음원을 유료구매한뒤 사용해야 하는거 같은데 만약 찾는 음원이 없으면 (예를 들면 리믹스라든가 개인이 편집한 음원) 무료로 얻은 음원을 사용해도 되나요?3. 저작권 등 문제가 생겼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거창한카구124합의금은 얼마 받아야 적당할까요?상대방이 정말 심한 패드립성 성적 모욕이 담긴 채팅을 쳐서 통매음으로 고소했고, 현재 상대방 신상도 특정되었고 수사 중입니다. 근데 진짜 저희 어머니 유골함에 ㅈㅇ을 뿌린다 이런 심한 성적인 모욕을 들어서 정말 스트레스도 받고 멘탈이 나가서 합의를 안 볼 생각까지 있습니다.하지만 상대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합의는 보고 싶은데 이때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상대가 초범이라는 가정하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