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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요청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명한굴뚝새107집주인이 cctv로 24시간 감시하는것 같아요 감시당하는것같아서 무서운데 어떻하죠?집주인이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손님을데리고. 들어오면 바로 cctv캡쳐본을 메세지로 보내서 압박합니다 그 이외에도 주차장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장소까지 매번 확인하고 저에게 메세지를 보내내요 너무 무섭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이 문제 말고도 계속 계약서상 없는 내용을 추가로 말하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런일이 계속 반복되다보니까 사람이 미칠것같습니다.법적으로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센까치2에브리타임에서 저격시 고소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지인에게 디지털 성범죄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을 잡을수 없다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억울한채 살아 왔습니다 근데 그새끼가 이번에 같은 학교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죄책감도 사과도 없이 떳떳하게 사는게 너무 짜증나고 저도 믿었던 지인에게 당했던 만큼 그를 조심하라고 알리는 소위 저격 게시물을 올리고 싶은데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초성을 써서 저격글을 올리면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ㄱㅅㅎ이런 초성도 고소 대상인가요 제가 특정성이 없는 글을 쓰고 댓글로 누군가 저 대신 초성을 알려주면 누가 처벌을 받나요특정성 성립에 기준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은담비26이거 처벌되나요? 친구가 선처 없다는데요. 위의 첫번째 사진은 친구랑 대화나눈 카톡, 그 다음 사진은 그 친구가 보내준 내용입니다.작년 친구랑 카톡으로 대화나누다가 성매매할꺼면 어떻세 해라 어떤 여자를 ㅇ만나라, 가슴작은 여자를 만나지 마라 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성매매 몇번 했다길래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줬어요.저랑 작년에 대화를 나눈 대화내용도 녹음한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성매매에 관한 음단패설을 카톡과 전화로도 한거 같은데 이거 통신매체음란죄라는데 맞나요? 친구가 선처없다며 고소를 하든 경찰에 신고하든 하겠다는데요.제가 처벌되나요? 당시 그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가서 저는 그가 수치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지 하지 못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길쭉한친칠라52성범죄 고소 후 합의 안할경우 민사 소송 할 수 있나요 ?합의 안하고 가해자가 감옥에 수감할 경우민사 소송을 걸어 피해를 입은것에 대한 배상을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공탁금이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공탁금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은담비26친구가 선처 없다는데 처벌되나요?작년 친구랑 카톡으로 대화나누다가 성매매할꺼면 어떻세 해라 어떤 여자를 ㅇ만나라, 가슴작은 여자를 만나지 마라 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성매매 몇번 했다길래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줬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민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알려드리지 못합니다.저랑 작년에 대화를 나눈 대화내용도 녹음한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성매매에 관한 음단패설을 카톡과 전화로도 한거 같은데 이거 통신매체음란죄라는데 맞나요? (참고로 전화상으로는 제가 그 친구에게 할맛 안난다고 했데요)친구가 선처없다며 고소를 하든 경찰에 신고하든 하겠다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풍족한웜뱃145비리 포상금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만약 국민신문고 민원올린사람에게 민원을 내려달라고 민원자에게 연락해 민원을 내려주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주겠다.이런식의 내용이 신고가 되는지, 된다면 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신고한다면 포상금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관대한독수리270미성년자간 성관계 범죄가 되나요?중1과 고2가 성관계를 하면 범죈가요?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빠룬 답변 부탁드립니다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망한할미새8이것도 아청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 성인이 어릴때 성적인 행위를 했던 썰 즉 어릴때의 성적인 행위에 대한 글을 쓴것도 아청물에 해당되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궁금합니다.이은해가 전 남편을 직접 살해를 하지 않고물에 다이빙하게 만들어 결국엔 사망하여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건을 종종볼 수 있는데요. 이 죄의 성립되는 요건이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